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7)

2007년 10월 31일 (수)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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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SOC사업의 경제적 효과] 발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30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SOC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최 의원의 두번째 2007년도 국정감사 두 번째 정책자료집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사업 중 남북경협, 특히 SOC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 해주특구 및 서해평화 협력지대 조성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 한강하구 공동이용 △ 조선 산업 협력단지 △ 개성-신의주 철도 등의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남북경협사업의 효율적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최 의원의 이번 자료집은 현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등 각종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분석한 남북경협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 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 경협사업이 남한의 경기활성화, 북한의 경제적 개발과 함께 향후 통일비용 감소까지 수반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진영이 경협사업에 대한 자금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문제삼으며 ‘퍼주기’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접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는 다른 어떤 구상이나 계획도 진행시킬 수 없다” 며 “남북경협은 미래를 위해 하는 투자이며 이제부터라도 다방면의 경제협력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추진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별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