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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3. 火]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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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수두룩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신이 내린 직장에서 교통위반 과태료는 장기 체납, 도덕적 해이 심각!

04~07년(4년간) 산업은행은 6건 33만원, 한국은행은 1건 4만원,

수출입 은행은 4건 25만원의 과태료 체납중

억대 연봉에도 교통과태료는 못낸다(?)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으로 호칭되고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한

산업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이 소속 차량의  교통위반 과태료는 장기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대 국책은행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내역(세부내역 별첨)>을 보면,

① 04년도에는

- 산업은행은 38건 위반으로  213만원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중 1건을 미납, 4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 한국은행은 15건 위반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96만원을 납부

- 수출입은행은 20건 위반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28만원을 납부

② 05년도에는

- 산업은행은 59건 위반 3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중 2건을 미납 11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 한국은행은 28건 위반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70만원을 납부

- 수출입은행은 34건 위반 2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211만원을 납부

③06년도에는

- 산업은행은 43건 위반 2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중 2건 11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 한국은행은 23건위반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28만원을 납부

- 수출입은행은 24건 위반 1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29만원을 납부

④ 07년도에는

- 산업은행은 17건 위반 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건 7만원을 체납

- 한국은행은 9건 위반 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건 4만원을 체납

- 수출입은행은 20건 위반 1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4건 25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난 4년간 산업은행은 6건 33만원, 한국은행은 1건 4만원, 수출입은행은 4건 25만원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6~10명 중 1명 꼴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3대 국책은행이 소속차량에 대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수년간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 이 정도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란 어휘조차도 붙일 수 없는 행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억대 봉급은 챙기면서 몇 만원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정말 나라꼴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별첨

작성기준 : 2004.01.01 ~ 2007.09.30 과태료부과일자

부과연도	회사명	부과현황		납부현황		미납현황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총계		330	19,300,000	319	18,680,000	11	620,000
2004	소계	73	4,370,000	72	4,330,000	1	40,000
	한국은행	15	960,000	15	960,000	0	0
	한국산업은행	38	2,130,000	37	2,090,000	1	40,000
	한국수출입은행	20	1,280,000	20	1280000	0	0
2005	소계	121	7,470,000	119	7,360,000	2	110,000
	한국은행	28	1,700,000	28	1,700,000	0	0
	한국산업은행	59	3,660,000	57	3,550,000	2	110,000
	한국수출입은행	34	2,110,000	34	2,110,000	0	0
2006	소계	90	4,830,000	88	4,720,000	2	110,000
	한국은행	23	1,280,000	23	1,280,000	0	0
	한국산업은행	43	2,260,000	41	2,150,000	2	110,000
	한국수출입은행	24	1,290,000	24	1,290,000	0	0
2007	소계	46	2,630,000	40	2,270,000	6	360,000
	한국은행	9	510,000	8	470,000	1	40,000
	한국산업은행	17	950,000	16	880,000	1	70,000
	한국수출입은행	20	1,170,000	16	920,000	4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