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광주고검․지검     2007.10.19(금)

[ 주 요 내 용 ]

■ 광주지검, 형사조정제도 정착       ·········· (1)

■ 공무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되어선 안돼  ··· (3)

■ 경제범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5)

1. 경제범죄 분리대응방침 강화해야

2. 경제범죄 사전예방활동 강화해야

3. 서민 돈 갈취하는 브로커비리 엄벌해야

■ 유휴 행정재산 관리계획 서둘러야     ······ (9)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광주고검․지검     2007.10.19(금)

■ 광주지검, 형사조정제도 정착

◦ 광주고검과 지검은 세계 속의 민주‧평화‧인권도시의 검찰답게,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권 행사”를 청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먼저,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의 직접경정 강화로 민원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검 수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재기수사명령사건 수사와 관련 형사부 검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검 수사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고검에서 자체 처리 - 항고사건 직접경정율이 23.2%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또한 민주․인권의 도시 검찰답게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접수되면, 고검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검의 감찰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광주지검 및 지청들은, 검찰이 올해 초 전국적으로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전국 검찰청들 중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 검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형사조정제도 :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횡령,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

-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개월씩 걸릴 수 있으나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25일 정도면 사건이 종결됨

- ① 고소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② 피고소인도 검찰에 출두하는데 따른 손실과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음. ③ 검찰 또한 수사력 낭비를 막고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정읍지청과 순천지청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각각 83.3%와 72.9%로서 전국 평균 성립률 50.2%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순천지청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87명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해결, 이들 근로자 187명의 임금 5억여원을 받아준 것은 물론, 78명의 사용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 것을 비롯) 6월말까지 형사조정성립 건수가 210건으로서 전국 검찰청중 최고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광주지검 및 지청들이 거두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성과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편익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력을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정위원 확충 등을 통한 제도의 확대시행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공무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되어선 안돼

◦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일반 범법자보다 6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공무원은 15,832명이며, 이중 기소된 공무원은 7%인 1,076명에 불과했음

※ 2005～2007.7 전체범죄 기소율

664만명 접수, 300만명 기소, 기소율 45.6%

	전체 범죄		공무원 범죄(직무관련)
	접수(명)	기소(명)	접수(명)		기소(명)
2005년	2,439,002	1,145,597	5,828		516
2006년	2,467,522	1,094,113	5,701		359
2007년(1-8월)	1,741,629	792,147	4,303		201
계 (명)	6,648,153	3,031,857	15,832		1,076
접수대비 기소율(%)	45.6			7

[전체범죄 대비 공무원범죄(직무관련) 기소율]

◦ 공무원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징계를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통계자료처럼 일반범죄에 비해 훨씬 낮은 기소율로 국민들에게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져서도 안 됨

-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복으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범죄가 낳는 사회적 파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훨씬 크게 다가가기 때문임

⇒(광주지검장) 몇몇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동과 의도된 부정행위가 공직사회 전체의 물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법감정 또한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 어떻게 생각하는지 ?

◦ 광주지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주요 범죄의 사건 접수․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10.7%로서 다른 범죄의 기소율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8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지검장) 광주지검의 공무원범죄 불기소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

※ 주요 범죄별 사건 접수․처리현황 (%)          (‘06.9～’07.8)

범죄유형	기소	불기소	이송	비고
폭력사범	32.1	64.2	3.7
경제사범	46.1	49.5	4.4
공무원 범죄	10.7	86.8	2.5
국가보안법	80.0	0	0	미제 (20)
집시법위반사범	60.2	36.3	3.5
환경사범	81.9	17.8	0.3
보건사범	71.3	28.0	0.7
마약사범	56.2	36.7	7.1
교통사범	68.5	30.7	0.8
소년사범	14.3	61.3	24.4

※ 출처 : 광주지검 업무현황 자료

■ 경제범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1. 경제범죄 분리대응방침 강화해야

◦ 검찰의 전체 사건 기소율에 비해 경제범죄 기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05년부터 ’07년 6월까지 검찰의 전체범죄 기소율의 평균이 52.5% 이었던 것에 비해, 경제범죄 기소율은 23.7%로 경제범죄의 기소율이 전체범죄의 기소율보다 절반에도 못 미침

◦ 경제범죄에 대한 통계를 살펴 본 결과, 전국 검찰청별 추세가 ‘04년부터 ’06년까지는 기소율이 불기소율 보다 약 15% 가량 높았으나, 올해 상반기는 정반대로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 약 1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범죄(건)		경제(재산) 범죄(건)
	기소율(%)	불기소율(%)	기소율(%)	불기소율(%)
2005년	53.8	33.6	22.6	46.4
2006년	51.9	34.8	24.3	45.7
2007년(1-7월)	52.0	32.3	24.4	42.0
계 (명)	52.5	33.5	23.7	44.7

※ 전체 범죄 대비 경제(재산) 범죄 불기소율 (건, %)

	전체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2004년	52.90	32.57	57.26	28.58	54.35	33.34	39.95	46.92
2005년	46.00	39.01	53.85	33.00	54.66	34.57	34.42	54.14
2006년	45.61	39.47	53.51	34.74	50.26	37.10	42.47	47.31
2007년(1-6)	35.89	47.96	46.34	40.96	42.80	41.85	31.75	53.97

※ 주요 검찰청 경제사범 기소율/불기소율 (%)

◦ 그런데 좀 특이하게 제주지검의 경우, 전국 경제범죄 기소/불기소율의 추세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04년부터 ’06년까지 거의 대부분 전국 검찰청들의 경제범죄 기소율이 불기소율에 비해 높았던 것과 정반대로 제주지검은 같은 기간동안 모두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 높았음. 그 수치는 전국 검찰청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지검장) 지난 수년간 타지역 검찰청과 반대로 제주지검의 경제범죄 관련 불기소율이 기소율 보다 높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

◦ 경제범죄와 관련 기소율보다 불기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교묘해져 점점 검찰이 미묘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 한편으론 검찰이 생계형 범죄 등 선의의 경제사범을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제회생에 중점을 두고 법집행을 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경제범죄는 민생범죄로서 국민의 민생문제와 직결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까지 확산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광주고검장)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분리대응 즉,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되, 의도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문란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경제범죄 사전예방활동 강화해야

◦ 경제범죄와 관련 한 마디만 더 드리겠음

◦ 경제범죄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일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인지, 사전 단속 등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러나 검찰 인지사건이 극히 적은데다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내용마저 경미한 단속사건에 불과해서 검찰수사권이 갈수록 형해화 되고 있음

◦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인지사건 비중은 2003년 1.82%에서 매년 낮아져 금년 7월 현재 1.%로 낮아짐

- 특히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들의 경우, 올해 7월까지의 인지율은 더욱더 낮아 광주지검 0.92%, 전주지검 1.16%, 제주지검 0.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광주고검장)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지 ?

※ 검찰 인지사건 현황

구 분		`04	`05	`06	`07.7
전체 사건접수		2,058,360	2,384,613	2,401,537	1,461,789
검 찰 인지사건	건 수	31,370	27,510	28,297	14,642
	비 율	1.52%	1.15%	1.18%	1.00%

3. 서민 돈 갈취하는 브로커비리 엄벌해야

◦ 지난 1월 광주지검에서 고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가 연루된 ‘파산 브로커 비리’를 적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억8천만원 추징

- 이모 변호사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 브로커들과 짜고 515건에 대한 명의 대여료 2억8천만원을 챙기고, 559건을 수임해 14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림. (1인당 수임료가 250만원에 이름)

- 이모 변호사는 광주지법원장(91년), 부산고법원장(94년)을 지냄

◦ 광주지법원장과 부산고법원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퇴임 후에도 명예를 중시하고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임

-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과중한 채무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고, 변호사가 과거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지낸 전관이라는 점이 맞물린 것임.

⇒(광주지검장) 여전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사사례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 경제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함

■ 유휴 행정재산 관리계획 서둘러야

◦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중 동구 산수동 일대에 유휴 행정재산이 있음

- 이들 유휴행정재산은 지목이 대부분 대지와 건물 등이며, 2000년 검사장 관사 등의 목적으로 취득된 채,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에 있음

- 금남로 3가의 대지가 용도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총 8건에 20억원의 행정재산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8년간 방치되어온 것임

- 검찰은 현재 관사교환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재산이 방치되어 온 것은 검찰의 행정 재산관리 소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광주고검장,지검장) 검찰 소유 유휴시설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 유휴 행정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관서명	소재지	대장가액(원)	취득목적	유휴기간	현활용상태	향후계획
광주고검	동구 산수동	387,660,000	차장검사 관사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고검	동구 산수동	916,608,000	검사장 관사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고검	동구 산수동	33,194,698	검사장 관사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지검	동구 산수동	712,730,480	검사장 관사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지검		21,854,221	검사장 관사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지검		6,732,735	관리동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지검		3,470,760	차고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지검		2,225,367	창고	2000년	미활용	관사교환 진행중
광주지검	동구 금남로	277,103,000	구청사부지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분할	2001년	미활용	용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