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 ▶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이 29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세채권 회수는 뒷전 채, ‘실익도 없고, 물증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에 6년 7개월을 낭비한 국세청

□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보고서 작성의 사실관계

- 2001년 이후 6년 7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79회 전산조회

-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대대적인 재산검증 실시

- A4 4장 분량의 재산검증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과세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 실익없고, 이후보 재산 확인을 위한 물증 없음’ 등의 내용 수록

□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주요 쟁점사항

가. 사정기관의 전방위 사찰 의혹 :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착수

- ‘조사시점, 전방위 검증의 유사성, 검증이유의 유사성, 조사방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국정원의 결탁 및 외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나.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의 국세청내 보고라인 문제

-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사실익이 없다’, ‘물증이 없다’ 등으로 작성돼 통상적인 경우는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후 종결처리되어야 함에도, 결과보고서가 국세청에 보관돼 있고, 청장이 직접 보기까지 한 이유가 의문임

다. 재산검증을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조사 1과 직원의 ‘공로성’ 승진 의혹

- 2006년 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음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2006.7월~2007.6월말까지 실명을 제외한 조사1과 직원의 인사 내역과 평균 재직기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라.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인지의 여부

-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는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많은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혀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으로 치부하기 힘든 면이 있음

마.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 문제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30년 전의 자료까지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세청의 자료유출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언론기사 사례를 볼 때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바. 청와대 보고 유무

- 국세청과 국정원의 동시 사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에서 국정원 TF팀 활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듦

2.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29조135억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66.0조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32.6조원인데, 회수액은 3.6조원에 불과해 29조원의 국세채권이 사라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국민이 이미 낸 세금인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이 27.4조원으로 총 체납발생액의 41.4% 차지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27조3,509억원, 이중 31.7%인 8조6,813억원이 결손처분으로 날아가

- 국민이 재화 및 용역 구매 시점에 이미 지불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은 발본색원하여 전액 현금회수 해야 한다

□ 고액·장기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합계액이 총 체납액의 12.0%, 2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가 총 체납건수의 15.5% 차지

□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06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중 04년에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명에 달함

3. ‘따뜻한 세정’ 운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한다더니, 엉터리 부실과세로 납세자 불만만 고조

- 불복청구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은 늘어만 가고, 불복청구·행정소송도 증가세에 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 높아져 소송비용도 증가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5조1,238억원에 달해

- ‘따뜻한 세정’과 ‘부실과세 근절’을 천명하면서도, 과오납 환급액은 04년 8,385억원에서 06년 1조886억원으로 증가

- 납세자 불복청구 등 쟁송에 의한 환급액 역시 04년 1,050억원에서 06년 5,083억원으로 급증

□ 대표적인 부실과세 사례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과다부과 금액,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246억원 : 04년 236억원에서 06년 743억원으로 급증

□ 국세청의 부실과세 및 과잉과세에 대한 납세자 불만 고조 :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 증가, 행정소송 제기는 급증세

-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당해연도 신규청구), 05년 13,047건→06년 13,437건→07.6월말 6,474건

- 국세심판원 소관 심판청구 건수(당해연도 신규청구), 05년 4,483건→ 06년 4,555건

- 행정소송(당해연도 신규 소송), 04년 1,065건→06년 1,365건→07.6월말 761건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에 의해 감액 또는 환급된 세금만 3조4,863억원에 달함

- 국세청 소관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04년 이후 하락세

- 국세심판원 소관의 심판청구에 의한 감액 및 환급액 증가세 : 04년 2,979억원→06년 4,558억원→07.6월말 2,654억원

- 행정소송에 의한 감액 및 환급액 역시 증가세 : 05년 846억원→06년 1,714억원→07.6월말 745억원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부실과세로 인한 행정소송비용은 71.4억원

- 행정소송 제기 건수 증가 및 국세청 패소 증가로 행정소송비용 급증

- 금액기준 국세청 패소율 : 03년 11.05→06년 19.8%→07.6월말 25.5%

- 행정소송비용 : 03년 12.7억원→06년 19.1억원→07.6월말 9.6억원

4. 법인 세무조사 줄인다더니,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법인 세무조사 건수와 총 추징세액, 건당 추징징세액 모두 과거정권보다 증가

□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기업 길들이기(?)’ : 노무현정부의 법인 세무조사는 과거정권에 비해 건수 및 1건당 추징세액 모두 증가

- 세무조사 건수, YS정권에 비해 6.1%, DJ정권에 비해 4.1% 증가

- 세무조사 추징세액, YS정권에 비해 248.4%, DJ정권에 비해 22.0% 증가

-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권에 비해 195.3%, DJ정권에 비해 17.2% 증가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세무조사, 과거 정권보다 ‘건수는 줄고 - 1건당 추징세액은 급증하고’

- 조사건수 : YS정부보다 48.0%, DJ정부보다 11.5% 감소

- 세무조사 추징세액, YS정부보다 191.7%, DJ정부보다 33.6% 급증

-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부보다 461.1%, DJ정부보다는 51.0% 급증

- 특히,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부보다 631.8%, DJ정부보다 179.4% 폭등

□ 국세청 세무조사가 ‘선심성 정책’인가? : 노무현정부 출범하고도 05년까지 세무조사 늘리더니, 대통령 선거 다가오자 06년부터 감소세로 반전

- 2000년~05년까지 법인 세무조사 건수 67.6% 급증시키고서, 06년부터 뒤늦게 세무조사 건수 축소

- 06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 12.6% 축소, 그러나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급등세(05년 4억7,545만원→06년 5억483만원→06년 상반기 12억8,334만원)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건당 추징세액은 증가시키고 : ‘朝三暮四’적 조치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및 기업활동 활성화는 요원하다

5. 집행내역 보고도 필요없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되면 일단 전액 쓰고 보자” 식의 「묻지마 활동비」에 따른 예산낭비

- 1998년~2006년 특수활동비 예산 8,775백만원, 한푼도 남김없이 전액 집행

- 1998년 이후 매년 예산과 집행액이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

- 반면, 국세청 총예산과 조사반 활동비는 노무현정부 4년간 예산 대비 각각 348억원, 71.9억원 지출 축소

-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조사반 활동비는 사후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집행하고, ‘눈먼 돈’ 특수활동비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배정 예산=전액 집행」이라는 관행 속에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납세자 신원노출 문제’ 등 최소한의 예외적 사항 외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일반 ‘조사반 활동비’로 전액 전환해야 할 것임

6. 국세청 간부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도덕적해이

-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부산국세청 前조사국장이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재취업

- 참여연대 조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통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취업제한대상업체’에 취업중인 국세청 퇴직간부가 6명에 달해 :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신

-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재취업 관련 윤리규정 마련이 필요

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이 29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세채권 회수는 뒷전 채, ‘실익도 없고, 물증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에 6년 7개월을 낭비한 국세청

(1)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보고서 작성의 사실관계

- 2001년 이후 6년 7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79회 전산조회

-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대대적인 재산검증 실시

- A4 4장 분량의 재산검증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과세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 실익없고, 이후보 재산 확인을 위한 물증 없음’ 등의 내용 수록

□ 국세청은 2006년 9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친인척 11인에 대해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A4 4장 분량의 ‘결과보고서’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였음

-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산검증을 실시함

- 2001년부터 6년 7개월간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 검증을 위해 총 102회에 걸쳐 전산 조회했으며, 작업오류를 제외한 실제 조회건수는 79회에 달하며, 주로 2006년 9월에 집중적인 조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됨

□ 2006.9월에 작성된 재산검증 보고서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 작성한 ‘탈세의혹자료’를 근거로 조사1과에서 재산 검증후 분석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에는 ‘이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로 보이며, 나머지 탈세·명의 신탁 의혹은 과세시효가 지나 조사의 실효성이 없으며,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대해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수록됨 (한국일보 07.8.30)

(2)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주요 쟁점사항

가. 사정기관의 전방위 사찰 의혹 :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착수

□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재산검증은 2006.9월에 실시되었다는데, 이는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를 사찰한 2006.8월~10월과 일치하는 시기임

- 이는 외부의 권력 상층부의 지시에 의해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야기함

- 또한, ‘전방위 검증의 유사성, 검증이유의 유사성, 조사방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국정원의 결탁 및 외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국세청 및 국정원이 동시에 진행한 정치사찰 의혹의 근거

구분	국세청	국정원
검증시점 거의 일치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 “작년 9~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조사” -한국일보 등 언론들의 ‘2006.9월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재산검증’ 보도	-국정원의 이명박 사찰 시점(2006.8~10월)
전방위 검증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주식보유자료,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보유현황, 고급주택 보유 현황,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 종합토지세 자료 등 전방위 조사	-2005년, 2006년 초에 TF팀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련 기관 검증, 청계천 및 친인척 재산 등 전방위조사
검증 이유 유사성	-전군표 국세청장 “(이후보)탈세의혹으로 언론이 도배질을 하는 듯했는데, 그걸 스크린(전산조회)한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6년 5~9월경 이명박 후보 재산 관련 주요 언론보도는 ‘중앙인간지 1건, 주간지 6건’ 정도로 국세청장의 말처럼 “언론의 도배질”을 언급할 수준은 못됨	-“대검 인근 부동산 명의인의 체납의료보험료가 이명박 시장 계좌로부터 이체되었다”는 첩보(07.7.13 국정원 보도자료)
조사방식의 유사성	-세원정보과의 건의에 의해 기업체 관련 조사 담당인 조사1과 5계에서 조사	-국정원 TF팀은 14개 정부기관에서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관련 106건의 자료 조회로 협력단 산하 2개과 8개 TF팀중 부패척결 TF팀과 부동산 TF팀 등이 집중 조사

나.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의 국세청내 보고라인 문제

□ ‘재산검증 분석보고서의 통상적인 보고라인’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국세청은 ‘탈세혐의 있으면 국장보고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조사실익이 없는 경우 과장 또는 국장 보고후 종결처리’라고 답변

‘재산검증 분석보고서의 통상적인 보고라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분석결과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한 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혐의내용이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조사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처리”

□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세청 방문시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재산검증 결과보고서가 국세청에 보관돼 있으며, 나도 본 적 있다”고 답변함

□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사실익이 없다’, ‘물증이 없다’ 등으로 작성돼 통상적인 경우는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후 종결처리되어야 함에도, 결과보고서가 국세청에 보관돼 있고, 청장이 직접 보기까지 한 이유가 의문임

다. 재산검증을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조사 1과 직원의 ‘공로성’ 승진 의혹

□ 2006년 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음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2006.7월~2007.6월말까지 실명을 제외한 조사1과 직원의 인사 내역과 평균 재직기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조사사무처리준칙」 등의 규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라.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인지의 여부

□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 등의 전산조회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이며,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는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많은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혀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으로 치부하기 힘든 면이 있음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79회 전산조회에 대한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

-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79회의 재산내용 전산조회는 비정상적”

- “국세통합전산망은 한번 로그인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면 모든 재산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6~7회 정도 조회했다는 건데 좀 이상하다”

- “이 후보 주변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서 조회를 해 본 것으로 보인다”

- “79회 조회는 많은 축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이 많거나 재산변동이 잦으면 이런 정도로 많이 하는 수도 있긴 하다”

마.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 문제

□  국세청은 8.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의 전산조회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개인적인 사용이나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7월 9일 한나라당 의원의 1차 방문시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년 이후 이 후보에 대한 관련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

□ 그러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30년 전의 자료까지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세청의 자료유출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언론기사 사례를 볼 때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또한, 1차 방문시 국세청장의 답변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의 2차 방문(9월 3일)시에는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79회 조회했다”고 밝혀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사찰이 최소 2007.7월까지 진행되었음에 확인돼 자료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짐

바. 청와대 보고 유무

□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명박 후보 관련 보고서를 최근에 봤다고 하였고,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함

□ 그러나, 국세청과 국정원의 동시 사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에서 국정원의 TF팀 활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듦

<질의 사항>

1.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06년 8~9월)이 국정원의 이후보 사찰 시점(06년 8월~10월)가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의 재산검증과 국정원의 사찰이 ‘조사시기, 전방위 조사, 조사 이유, 조사장식' 등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 등 외부기관의 지시·압력에 의해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가?

2. 재산분석보고서의 통상적 보고라인은 ‘조사실익이 없으면 과장 또는 국장 보고후 종결처리 한다’인데, ‘조사실익이 없고, 물증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분석 결과보고서가 국세청내 보관되어 있고, 국세청장까지 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 국세청 고위층 또는 외부기관의 지시 또는 압력에 의해 조사가 착수되고, 고위층 또는 외부기관에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닌지?

3. 이명박후보 등의 재산검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조사1과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제보가 있지만, 국세청은 관련 자료 제출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데, 실명을 비공개로 하여 해당 직원의 승진내역과 승진 이전 직급의 재직기간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4.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79회 전산조회에 대해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은 ‘비정상적이다, 많은 축에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통상적인 업무 수준인가?

- 20~30년 전 소득 및 재산 자료에 대해 주변 친인척까지 79회 전산조회한 경우가 국세청에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수준인가?

5. 2007년 8월 30일 한국일보 기사 등을 볼 때 해당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는 어떠한가?

- 그 정도의 기사내용이 관련 자료 및 제보가 없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가?

-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 유출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국세청 직원에 의한 자료유출 여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가?

- 차후에라도 국세청장 본인을 포함해 국세청 직원이 관련 자료 유출에 개입되었음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6.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시에 조사한 국정원의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국세청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7. 통상적 업무 운운하며, ‘조사실익도 없고, 물증도 없는 사안’에 대해 6년 7개월 동안 메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매년 7조여원씩 결손처분후 저조한 회수율로 사라지는 국세채권(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 29조135억원)의 회수실적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2.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29조135억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66.0조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32.6조원인데, 회수액은 3.6조원에 불과해 29조원의 국세채권이 사라짐

□ 2006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14조3,293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9,937억원이 감소하였고, 체납정리 실적도 호전되어 국세체납 잔액 역시 사상최대였던 05년 19조2,954억원보다 감소한 18조7,191억원을 기록함

-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 본점일괄조회 등으로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7조원 정도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돼 사라지고 있음

□ 실제로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총 신규체납발생액 66조383억원에 달하였지만, 같은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26조1,747억원에 불과하고, 신규 체납발생액의 54.6%인 32조6,052억원이 결손처리됨

연도별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03년~07.6월말
국세 체납	신규발생액	119,769	131,123	157,059	153,230	143,293	75,678	660,383
	총체납액 [A]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16,248	-
체납정리	현금정리 [B]	45,582	45,192	54,265	62,686	65,358	34,246	261,747
	비율 [B / A]	30.7%	28.2%	29.1%	32.5%	34.9%	29.5%	-
	결손처분[C]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2
	비율[C/A]	41.8%	44.3%	39.6%	38.3%	37.3%	32.3%	-
미정리 체납 잔액		28,851	29,171	39,724	43,898	40,570	37,506	-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은 32조6,052억원인데, 동기간 결손처리후 채권확보액은 3조5,917억원(11.0%)에 불과하여,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가채권은 29조135억원에 달함

연도별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03년~07.6월말
결손처분액 [A]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2
무재산·거소불명	61,955	70,893	73,817	73,941	69,806	-	-
소멸시효 완성	31	11	19	19	15	-	-
기 타	96	5	2	4	14	-	-
결손후 채권확보액 [B]	6,164	5,657	5,926	8,656	7,843	7,835	35,917
결손후 회수율 [B/A]	9.9%	8.0%	8.0%	11.7%	11.2%	20.9%	11.0%

(2)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국민이 이미 낸 세금인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이 27.4조원으로 총 체납발생액의 41.4% 차지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27조3,509억원, 이중 31.7%인 8조6,813억원이 결손처분으로 날아가

- 국민이 이미 낸 부가가치세 체납은 발본색원하여 전액 현금회수 해야 한다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총 27조3,509억원으로 동기간 신규 체납액 66조383억원의 41.4%를 차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주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미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반드시 회수해야 함

□ 그러나, 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체납액중 35.3%만이 현금으로 회수되고, 31.7%인 8조6,813억원(동기간 결손처분 총액의 26.6%)은 결손처분돼 국민이 이미 지불한 세금이 사실상 사라지게 됨

연도별 부가가치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03년~07.6월말
체납 신규발생[A]		41,197	52,350	68,176	64,869	58,158	29,956	273,509
체납정리	현금정리 [B]	14,081	17,245	21,862	23,530	24,980	8,950	96,567
	비율 [B / A]	34.2%	32.9%	32.1%	36.3%	43.0%	29.9%	35.3%
	결손처분[C]	13,917	18,326	22,215	21,534	15,359	9,379	86,813
	비율[C/A]	33.8%	35.0%	32.6%	33.2%	26.4%	31.3%	31.7%
미정리 체납 잔액		10,129	12,423	17,073	17,972	15,459	10,332	-

(3) 고액·장기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합계액이 총 체납액의 12.0%, 2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가 총 체납건수의 15.5% 차지

□ 더욱 심각한 것은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합계가 총체납액의 12.0%(07.6월말)를 차지하고, 2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가 전체 체납건수의 15.5%(07.7.18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악성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임

□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07.6월말 현재에도 여전히 2,779명에 체납액이 1조150억원에 달하고 이는 총 국세체납 잔액의 27.2%에 달함

- 10억원 이상 체납자 역시 2007.6월말 현재 120명에 체납액은 4,490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12.0%에 달함

□ 2007년 7월 18일 현재 2년 이상 장기체납은 총 189,062건에 6,532억원에 달해 건수로는 총 체납건수의 15.5%,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13.7%에 달함

연도별 고액 체납자 현황 (인별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88	2,140	120	3,003	142	5,708	115	4,345	120	4,490
1억원~10억원	2,335	5,136	3,301	7,650	3,348	7,065	3,119	6,606	2,659	5,660
1억원 이상	2,423	7,276	3,421	10,653	3,490	12,773	3,234	10,951	2,779	10,150

2007년 7월 18일 현재 체납기간별 체납 현황 (건별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2년 이상	총계
전 체	건수	807,724	219,693	92,595	96,467	189,062	1,216,479
	금액	33,100	8,085	2,541	3,991	6,532	47,717

(4)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06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중 04년에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명에 달함

□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체납액 회수에 실효성이 떨어짐

- 실제로 200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요청 비율은 2004년(5.6%)을 제외하면 모두 5% 미만 수준에 그침

연도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등 요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A]	8,806	7,444	11,338	10,882	9,700	8,476
출국규제·여권발급제한 요청 인원 [B]	62	217	634	378	261	323
비율 [ B / A ]	0.7%	2.9%	5.6%	3.5%	2.7%	3.8%

□ 더욱 심각한 것은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을 뿐 국세체납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실정임

- 실제로 ‘연도별 체납금액 구간별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국세청은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06년의 출입국 기록을 2007년 7월에 통보받아 필요시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조회 실시

□ 2006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 1,456명(개인 기준)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입국 현황 자료에서는 04년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명에 달함

2006년 명단공개자(1,456명)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입국주1) 현황 (단위 : 명)

구분	5회미만	5회이상	10회이상	출입국 인원 총계
2004년	240	46	14	300
2005년	244	35	16	295
2006년	262	37	15	314

주1) 조회대상은 2006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중 개인

< 질의 사항 >

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32.6조원인데, 동기간 채권이 확보된 금액 3.6조원에 불과해 29조원의 국세채권이 사라지게 됐는데, 결손처분에 따른 국세채권의 소멸을 막을 방안은 없는가?

- 매년 약 7조원 결손처분에도 결손후 채권확보액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가?

2.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총 27.4조원이고, 동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결손처리된 금액이 8.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국민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하는 가장 ‘악질의 체납’으로 전액 회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은 무엇인가?

3. 07.6월말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합계가 총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2년 이상 장기체납건수가 총 체납건수의 15.5%(07.7.18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액·장기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규제 등’ 요청 비율이 5%에 미달하고 국세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통계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이 2006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 1,456명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입국 여부를 조사한 결과, 04년에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제까지 체납자의 해외여행을 방치하며 체납회수를 포기할 것인가?

3. ‘따뜻한 세정’ 운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한다더니, 엉터리 부실과세로 납세자 불만만 고조

- 불복청구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은 늘어만 가고, 불복청구·행정소송도 증가세에 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 높아져 소송비용도 증가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5조1,238억원에 달해

- ‘따뜻한 세정’과 ‘부실과세 근절’을 천명하면서도, 과오납 환급액은 04년 8,385억원에서 06년 1조886억원으로 증가 : 납세자 불복청구 등 쟁송에 의한 환급액 역시 04년 1,050억원에서 06년 5,083억원으로 급증함

□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기치로 내걸고,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과 부실과세 축소를 주창하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 국세청의 과다 고지 또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돌려준 ‘과오납 국세 환급액’이 5조1,238억원에 달함

- 특히, 2005년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 과오납 국세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실과세 근절’이라는 국세청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불복청구 등 쟁송에 의한 국세환급이 04년 1,050억원에서 06년에는 5,081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도 이미 2,426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2005년의 특수상황은 ‘생보사 상장 추진과정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장이 지연에 되는 과정에서 국세심판원의 부당과세 판결로 대량의 법인세를 환급한 것’을 의미함

연도별 과오납 국세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합계
과오납 환급총액		8,955	8,385	15,838	10,886	7,174	51,238
	-쟁송	1,567	1,050	8,531	5,083	2,426	18,657
	-직권결정	3,487	3,111	3,138	1,618	1,615	12,969
	-경정청구	-	-	-	-	1,011	1,011
	-착오납부	3,901	4,224	4,169	4,185	2,122	18,601

(2) 대표적인 부실과세 사례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과다부과 금액,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246억원

- 04년 236억원에서 06년 743억원으로 급증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과다부과 현황은 총 1,462건에 2,246억원에 달함

- 과다부과 건수는 05년 454건에서 06년 37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과다부과 금액은 04년 236억원에서 05년에는 711억원, 06년 74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청 자체 감사에 의한 과다부과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합계
건수	243	294	454	374	97	1,462
금액	396	236	711	743	160	2,246

(3) 국세청의 부실과세 및 과잉과세에 대한 납세자 불만 고조 :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 증가, 행정소송 제기 역시 증가세

-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당해연도 신규청구), 05년 13,047건→06년 13,437건→07.6월말 6,474건

- 국세심판원 소관 심판청구 건수(당해연도 신규청구), 05년 4,483건→ 06년 4,555건

- 행정소송(당해연도 신규 소송), 04년 1,065건→06년 1,365건→07.6월말 761건

□ 국세청의 부실과세 또는 과잉과세에 대한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 증가세에 있어 국세청의 ‘부실과세 의지’와는 달리 납세자의 과세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는 05년 13,04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06년 13,437건, 07년 상반기 6,747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세심판원 소관 심판청구 역시 05년 4,483건에서 06년 4,555건으로 증가함

- 특히, 행정소송은 04년 1,065건 이후 05년 1,297건, 06년 1,365건, 07년 상반기 7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용비율 역시 03년 10.4%에서 06년 13.5%, 07년 상반기 15.3%로 상승함

연도별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주1)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청구 건수	11,465	12,293	13,880	13,047	13,437	6,747
처리 건수	11,175	12,666	14,590	13,937	14,340	6,876
인용 건수	4,136	4,384	5,589	4,692	4,379	1,545
인용률(건수 기준)	37.0%	34.6%	38.3%	33.7%	30.5%	22.5%

주1)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합계이며, 청구건수는 당해연도 신규 청구건을 의미하며, 처리건수는 이월건수와 신규 청구건수 중에서 당해연도에 기각·인용 등이 결정된 건을 의미함

연도별 국세심판원 소관 심판청구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청구 건수주1)	3,688	3,890	4,746	4,483	4,555	2,196
처리 건수	3,250	3,768	3,439	4,704	4,789	2,107
인용 건수	1,038	1,459	1,189	1,488	1,231	596
인용률(건수 기준)	31.9%	38.7%	34.6%	31.6%	25.7%	28.3%

주1) 청구건수는 당해연도 신규 청구건을 의미하며, 처리건수는 이월건수와 신규 청구건수 중에서 당해연도에 기각·인용 등이 결정된 건을 의미함

연도별 내국세 관련 행정소송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청구 건수주1)	1,210	1,260	1,065	1,297	1,365	761
처리 건수	1,200	1,126	1,166	1,259	1,285	746
인용 건수주2)	124	117	158	168	173	114
인용률(건수 기준)	10.3%	10.4%	13.6%	13.3%	13.5%	15.3%

주1) 청구건수는 당해연도 신규 소송건을 의미하며, 처리건수는 이월건수와 신규 소송건수 중에서 당해연도에 기각·인용 등이 결정된 건을 의미함

2) 국가일부패소건이 포함된 것임(연도별 국가일부패소 건수 : 02년 58건, 03년 40건, 04년 52건, 05년 49건, 06년 38건, 07.6월 13건

(4)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에 의해 감액 또는 환급된 세금만 3조4,863억원에 달함

- 국세심판원 소관의 심판청구에 의한 감액 및 환급액 증가세 : 04년 2,979억원→06년 4,558억원→07.6월말 2,654억원

- 행정소송에 의한 감액 및 환급액 역시 증가세 : 05년 846억원→06년 1,714억원→07.6월말 745억원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감세 또는 환급된 세금 규모 역시 총 3조4,863억원에 달함

- 국세청에 불복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05년 2,155억원에서 06년 1,256억원으로 크게 감소함

- 그러나, 국세심판원 소관의 심판청구의 경우 04년 2,979억원에서 06년 4,558억원, 07년 상반기 2,654억원으로 크게 증가함(05년의 경우 생보사의 대규모 환급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

- 행정소송 역시 05년 846억원에서 06년 1,714억원, 07년 상반기 7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연도별 과세후 불복청구 또는 소송에 따라 감세 또는 환급된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합계
이의신청	1,166	1,442	1,695	617	396	5,316
심사청구	753	567	460	639	131	2,550
심판청구	4,180	2,979	7,915	4,558	2,654	22,286
행정소송	573	833	846	1,714	745	4,711
합계	6,672	5,821	10,916	7,528	3,926	34,863

(5)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부실과세로 인한 행정소송비용은 71.4억원

- 행정소송 제기 및 국세청 패소 증가로 행정소송비용 급증 : 03년 12.7억원→06년 19.1억원→07.6월말 9.6억원

□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제기건수의 증가와 함께 국세청의 패소율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소송비용만 71.4억원에 달하고, 그 규모도 03년 12.7억원에서 06년 19.1억원, 07년 상반기 9.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건수기준 국세청 패소율 : 03년 10.4%→06년 13.5%→07.6월말 15.3%

- 금액기준 국세청 패소율 : 03년 11.05→06년 19.8%→07.6월말 25.5%

연도별 행정소송의 국세청 패소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청구건수		1,260	1,065	1,297	1,365	761
청구금액		7,450	6,683	15,121	11,895	7,436
건수	처리건수	1,126	1,166	1,259	1,285	746
	패소건수	117	168	168	173	114
	패소율	10.4%	13.6%	13.3%	13.5%	15.3%
금액	처리금액	5,231	6,696	8,403	8,657	2,926
	패소금액	573	833	846	1,714	745
	패소율	11.0%	12.4%	10.1%	19.8%	25.5%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국세청의 소송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합계
총 비용		1,272	1,769	1,240	1,905	958	7,144
	-변호사 비용	903	1,230	890	1,387	537	4,947
	-감정료	89	16	11	30	11	157
	-패소비용	280	523	339	489	411	2,042

<질의 사항>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과오납 환급액이 5조1,238억원에 달하고, 그 규모도 04년 8,385→06년 1조886억원(05년의 경우 생보사 상장관련 법인세의 대량 환급이라는 특수요인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불복청구 등 쟁송에 의한 환급이 04년 1,050억원에서 06년 5,083억원, 07년 상반기 2,4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국세청 자체감사에 의한 과다부과 세액이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총 2,246억원에 달하고, 04년 236억원→06년 74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납세자 권익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과다부과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국세청에 대한 불복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납세자의 과세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이같은 불복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해 감액 및 환급된 세금이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3조4,863억원에 달하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의한 감액 및 환급 세액은 04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내국세 관련 행정소송비용이 71.4억원에 달하고, 행정소송 증가와 국세청의 패소율 상승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4. 법인 세무조사 줄인다더니,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법인 세무조사 건수와 총 추징세액, 건당 추징징세액 모두 과거정권보다 증가

- 법인 세무조사의 1건당 추징세액은 YS정권보다 195.3%, DJ정권보다 17.2% 증가

(1)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기업 길들이기(?)’ : 노무현정부의 법인 세무조사는 과거정권에 비해 건수 및 1건당 추징세액 모두 증가

- 세무조사 건수, YS정권에 비해 6.1%, DJ정권에 비해 4.1% 증가

- 세무조사 추징세액, YS정권에 비해 248.4%, DJ정권에 비해 22.0% 증가

-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권에 비해 195.3%, DJ정권에 비해 17.2% 증가

□ 특히,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는 06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에는 YS정부에 비해 6.1%, DJ정부에 비해 4.1% 증가함

- 세무조사후 추징세액도 급증함에 따라, 노무현정부의 1건당 추징세액은 YS정부보다 195.3%, DJ정부보다 17.2% 증가함

정권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비교 (단위 : 건, 억원)

구분	YS 정부[A]	DJ 정부[B]	노무현정부[C]	A 대비 C 증감	B 대비 C 증감
전체 조사건수	22,283	22,712	23,644	6.1%	4.1%
연평균 조사건수	4,457	4,543	5,254	17.9%	15.7%
전체 부과세액	42,375	108,817	132,780	213.3%	22.0%
연평균 부과세액	8,475	21,763	29,526	248.4%	35.7%
건당 부과세액	19,017만원	47,912만원	56,158만원	195.3%	17.2%

(2)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세무조사, 과거 정권보다 ‘건수는 줄고-1건당 추징세액은 급증하고’

- 조사건수 : YS정부보다 48.0%, DJ정부보다 11.5% 감소

- 세무조사 추징세액, YS정부보다 191.7%, DJ정부보다 33.6% 급증

-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부보다 461.1%, DJ정부보다는 51.0% 급증

- 특히,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부보다 631.8%, DJ정부보다 179.4% 폭등

□ 최근 3개 정권의 세무조사 실적 비교에서도, 노무현정부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정권별 비교를 위해 양도세 제외)는 지난 정권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체 추징세액과 건당 추징세액은 크게 상승함

- YS정부 대비 노무현정부 : 조사건수 48.0% 감소, 추징세액 191.7% 증가, 1건당 추징세액 461.1% 증가

- DJ정부 대비 노무현정부 : 조사건수 11.5% 감소, 추징세액 33.6% 증가, 1건당 추징세액 51.0% 증가

정권별 총 세무조사 실적 비교 (단위 : 건, 억원)

구분	YS 정부[A]	DJ 정부[B]	노무현정부[C]	A 대비 C 증감	B 대비 C 증감
전체 조사건수	133,555	78,446	69,421	-48.0%	-11.5%
전체 부과세액	61,365	133,989	178,993	191.7%	33.6%
건당 부과세액	4,595만원	17,080만원	25,784만원	461.1%	51.0%

주1) 정권별 비교를 위해 2002년부터 실적이 관리되는 양도소득세 조사는 제외함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도가 높아, 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이 YS정부보다 631.8%, DJ정부보다 179.4% 폭등함

정권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비교 (단위 : 건, 억원)

구분	YS 정부[A]	DJ 정부[B]	노무현정부[C]	A 대비 C 증감	B 대비 C 증감
전체 조사건수	52,575	33,226	18,877	-64.1%	-43.2%
전체 부과세액	5,423	8,816	13,994	158.0%	58.7%
건당 부과세액	1,013만원	2,653만원	7,413만원	631.8%	179.4%

(3) 국세청 세무조사가 ‘선심성 정책’인가? : 노무현정부 출범하고도 05년까지 세무조사 늘리더니, 대통령 선거 다가오자 06년부터 감소세로 반전

- 2000년~05년까지 법인 세무조사 건수 67.6% 급증시키고서, 06년부터 뒤늦게 세무조사 건수 축소

- 06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 12.6% 축소, 그러나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급등세(05년 4억7,545만원→06년 5억483만원→06년 상반기 12억8,334만원)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건당 추징세액은 증가시키고 : ‘朝三暮四’적 조치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및 기업활동 활성화는 요원하다

□ 국세청은 참여정부 출범후 세무조사 운용방향 등을 발표 때마다(‘03.7월, ’04.6월, ‘05.10월, ’05.11월))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왔고, 2006.7월 전군표 청장 역시 ‘따뜻한 세정론’ 펴며 세무조사 건수 축소를 천명해왔음

- 그 결과 2006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5,545건으로 05년 6,343건에서 12.6% 감소하였고, 2007년에도 6월말까지 1,537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법인 세무조사 감소는 불과 06년 이후의 일로, 2000년이후 2005년까지는 거의 매년 증가하여 00년 대비 05년 증가율이 67.6% 급등함에 따라, 06년의 세무조사 감축에도 불구하고 00년 대비 06년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은 46.5%에 달함

- 06년 이후의 감소세는 그동안의 정부의 세무조사 감축 천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증가시키다가 과도한 세무행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축소하는 ‘사후약방문’식 조치결과임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단위 : 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00년 대비 05년 증감	00년 대비 06년 증감
건수	3,785	4,280	5,326	4,536	5,683	6,343	5,545	1,537	2,558	1,760
증가율	-	13.1%	24.4%	-14.8%	25.3%	11.6%	-12.6%	-	67.6%	46.5%

□ 또한 2006년 이후 법인세무조사 건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를 과도한 추징세액으로 메우려는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05년 4억7,545만원이던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이 06년에는 5억483만원, 06년 상반기에는 12억8,334만원으로 급등함

- 탈세기업에 대한 세금추징을 당연한 일이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왕성한 기업활동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1건당 추징세액이 이처럼 급증하면, 세무조사 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이 여전히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전무함

연도별 유형별 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 (단위 : 만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금액	51,020	58,388	44,245	51,797	55,268	47,545	50,483	128,334
증가율	-	14.4%	-24.2%	17.1%	6.7%	-14.0%	6.2%	-

<질의 사항>

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 동안 과거정권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한 반면, 1건당 추징세액은 급증하였는데, 이같은 ‘朝三暮四’적인 국세행정으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과 왕성한 기업활동을 기대할 수 있나?

- 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당연한 국세청의 책무이지만 1건당 추징세액이 과거정권에 비해 461%, 51% 급증하는 것은 과도한 세금추징은 아닌가?

- 건수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무리한 세금추징으로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2006년 12.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의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과거정권에 비해 6.1%, 4.1% 증가하였는데, ‘법인 세무조사 건수 감축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조사건수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추징세액도 과거정권에 비해 195.3%, 17.2% 증가하였는데, 이러고도 노무현정부가 왕성한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국세청이 현 집권세력의 ‘반기업정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5. 집행내역 보고도 필요없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되면 일단 전액 쓰고 보자” 식의 「묻지마 활동비」에 따른 예산낭비

- 1998년~2006년 특수활동비 예산 8,775백만원, 한푼도 남김없이 전액 집행

- 1998년 이후 매년 예산과 집행액이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

- 반면, 국세청 총예산과 조사반 활동비는 노무현정부 4년간 예산 대비 각각 348억원, 71.9억원 지출 축소

-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조사반 활동비는 사후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집행하고, ‘눈먼 돈’ 특수활동비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배정 예산=전액 집행」이라는 관행 속에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납세자 신원노출 문제’ 등 최소한의 예외적 사항 외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일반 ‘조사반 활동비’로 전액 전환해야 할 것임

□ 국세청은 1998년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아, 2007년까지 총 9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음

- 노무현정부 5년간 총 4,920억원이 배정돼 DJ정부(4,839억원)보다 1.7% 소폭 증가

※특수활동비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소요되거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변칙 상속·증여조사, 기업자금 유출 등 조세범칙조사, 유흥업소·무자료거래조사’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임

□ 문제는 배정된 예산과 실제 집행액이 ‘백만원’ 단위까지 1998년 이후 매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집행시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사실상 ‘눈먼 돈’으로 취급받으며 예산이 편성되면 무조건 전액 집행한다는 관행이 고착화 돼 주요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98~02년	03~07년
예산액[A]	948	976	1,005	955	955	984	984	984	984	984	4,839	4,920
집행액[B]	948	976	1,005	955	955	984	984	984	984	520주1)	4,839	4,456
격차[A-B]	0	0	0	0	0	0	0	0	0	464	0	464

주1) 2007년 6월말까지 집행 실적임

□ 실제로 상세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세청 총예산과 조사활동비 예산은 매년 예산과 집행액에 차이를 나고 있음

- 총예산의 경우, DJ정부 5년간에는 예산을 초과한 지출이 816억원이었으며, 노무현정부 4년간은 348억원의 지출을 절감함

- 조사반 활동비 역시 노무현정부 4년간 예산 대비 71.9억원의 지출을 절감함

연도별 국세청의 총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억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98~02년	03~06년
예산액[A]	6,085	6,061	6,725	7,432	8,396	8,822	9,469	9,997	10,650	11,542	34,698	38,938
집행액[B]	6,032	6,096	7,099	7,727	8,560	8,803	9,518	9,868	10,403	5,641주1)	35,515	38,590
격차[A-B]	53	-35	-374	-296	-164	19	-49	129	247	5,901	-816	348

주1) 2007년 6월말까지 집행 실적임

연도별 국세청의 조사활동비(특수활동비 포함) 예산 및 집행액 (단위 : 억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98~02년	03~06년
예산액[A]	81.9	97.1	196.0	255.3	266.7	271.5	284.4	307.2	308.7	342.5	897.0	1,171.8
집행액[B]	-	-	-	-	-	260.9	280.3	268.2	290.5	194.7주1)	-	1,099.9
격차[A-B]	-	-	-	-	-	10.6	4.1	39.0	18.2	147.8	-	71.9

주1) 2007년 6월말까지 집행 실적임

※조사반 활동비는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청, 107개 세무서에 조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여비, 공부징취비, 금융정보이용수수료,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되고, 조사담당 직원의 인건비와는 별개의 예산임

□ 이는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조사반 활동비는 향후 감사 등에 따른 집행내역 점검을 고려해 신중히 집행하고, ‘눈먼 돈’ 특수활동비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배정 예산=전액 집행」 관행 속에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눈먼 돈’ 특수활동비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조사활동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재점검하고, ‘납세자 신원노출 문제’ 등 최소한의 예외적 사항 외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일반 ‘조사반 활동비’로 전액 전환해야 함

<질의 사항>

1. 1998년 이후 매년 특수활동비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조사반 활동비는 노무현정부 4년간 예산 대비 집행액이 71.9억원 축소되었는데, 이는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배정 예산=전액 집행’ 관행이 고착화되었다는 증거 아닌가? 이같은 예산낭비 요인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 예산낭비 방지와 조사비용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납세자 신분노출 등’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 전액을 일반 조사반 활동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6. 국세청 간부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도덕적해이

-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부산국세청 前조사국장이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재취업

- 참여연대 조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통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취업제한대상업체’에 취업중인 국세청 퇴직간부가 6명에 달해 :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신

- 공직자윤리법과는 별개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재취업 관련 윤리규정 마련이 필요

□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사건이 ‘김상진-정윤재 前청와대비서관-정상곤 前부산청장’ 간의 이해관계와 청탁·압력행사 등 소위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

□ 한편,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산국세청 조사국장이던 이某씨가 김상진씨 관련 기업의 고문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 간부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됨

- 국세청은 ‘이某 국장이 취업한 기업은 공직자윤리법상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07.8.8 고문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실시한지 불과 3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관련기업으로 이직하는 행태는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닐 수 없음

- 문제는 국세청 간부직원의 부적절한 재취업 사례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 참여연대가 2006.6월~2007.5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취업가능 통보’후 해당기관에 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23명을 분석한 결과, 22명은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해 있고, 특히 이중 6명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취업제한 여부 확인후 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23명의 재취업 실태 분석

전체 대상자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업체	판단 보류
23명	22명	6명	1명

취업가능 통보자중 취업제한대상업체에 취업한 6명에 대한 분석

성명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2조2항)
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대전지방국세청장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	(4호), (7호)
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서울청 조사4국장	현대홈쇼핑(주) 사외이사	(4호), (7호)
김○○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안진회계법인 이사	(4호), (7호)
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대구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7호)
조○○	국세청,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이테크건설(주) 사외이사	(4호), (7호)
홍○○	국세청 서울청 조사담당관-조사3국장	(주) 제일기획 상근감사	(4호), (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2007.6.21>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 통보를 했다’고 항변하겠지만, 국세청 퇴직간부들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의 ‘업무 관련 재취업 제한’ 기본 취지를 생각할 때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던 사안임에도, 제도의 틀안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윤리를 망각한 전형적인 ‘도덕적해이’ 사례임

<질의 사항>

1. 부산국세청 前조사국장의 김상진씨 관련 기업 재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비록 관련회사가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퇴직직전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의 유관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통보’는 받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에 해당되어 ‘취업제한대상업체’에 재취업했다고 판단되는 국세청 퇴직자가 6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처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도와 잘차에 맞게 재취업했다고는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제한’의 기본취지를 생각할 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3. 공직자윤리법과는 별개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재취업과 관련한 제한규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