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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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남북 합동 경제조사부터 실시하자

신뢰성 있는 경제통계 확보가 선행돼야

프로젝트별‧지원성 협력보다 전략적 협력을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은 개별 프로젝트별 협력이나 지원성 협력을 넘어 상호 전략적 협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단계 작업으로 신뢰성 있는 경제통계의 확보를 위한 남북한 합동 경제조사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회적이고 지원의 성격을 띤 경제협력을 넘어, 상호 대등한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합동 경제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북한 경제통계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공통인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기본적인 경제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경제통계 조사인력 교육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경제 통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북한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첨단산업 중화학공업 분야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와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공업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정확한 정보도 없고, 발전 전략에 대한 공통인식도 없이, 개별 건별로  협상을 통해 협력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과거 북한의 석유화학산업 투자실패 사례처럼 자원을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예산안을 토대로, 지난 2003년 정부가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거래했던 NDF(차액결제역외선물환)투자에서 입은 손실누계액이 내년말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가 내년말 총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간 3천억~4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폭탄의 영향으로 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중견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해 거둬들이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완화 등 부동산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71017-재정경제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검토

□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경제협력분야 합의 내용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합 의 항 목 >

1. 투자 장려

2. 기반시설확충 적극 추진

3. 자원개발  적극 추진

4.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 부여

5. 해주 및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6.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7. 경제특구 건설

8. 해주항 활용

9.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10. 한강하구 공동이용

11.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기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12.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13. 통행· 통신· 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 완비

14.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15.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16.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17.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18.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격상 설치

19. 백두산 관광 실시

20.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 남북 공동 선언 사업 세부 내용

1. 투자 장려

2. 기반시설확충 적극 추진

3. 자원개발 적극 추진

4.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 부여

5. 해주 및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6.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중 일부를 공동어로수역 지정

-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

7. 경제특구 건설

- 강령군 등 검토

- 중공업 중심 개발 전망

( 기존 시멘트 제철 제련 트랙터부속품 농기계 화학 비료 타이어 )

- 지하자원 개발 전망 (인근 흑연 및 석회석 광산-포스코 관심)

- 해주 권역의 가용 근로자 약 24만 명

( 개성에는 3만 내지 5만 명에 불과 )

8. 해주항 활용

-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무역항으로 개발 전망

- 개성-해주 75km 거리

-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원 해외항만개발펀드 투입

- 해수부 장관 "800억원 투입해 수심확보 준설 및 다목적부두 1개 선석 건설.	2단계로 1,400억 투입, 컨테이너부두2개 등 3개 선석 부두 개발"

- 각종 인프라 및 서해 함대 문제

9.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 개성-해주-남한간 산업연계 강화

10. 한강하구 공동이용

- 골재판매 10억8천만m2 수도권 20년 이상 사용

(북한산 바다모래가격 환산시 28억달러 가치)

- 수해예방 ; 하구준설시 임진강 수위 1m 저하

11.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기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 개성공단 2단계사업지 측량 및 토질조사(토공, 11월중 시작)

- 2단계 사업규모 826만m2(250만평), 내년 착수, 2011년 분양

- 2단계 본격화되면 최대 8500억원 소요

공단 인근에 10만명이상 인력을 수용할 기숙사 등

- 개성공단 운영자인 현대아산과 토공이 2단계 사업에 합의한 상태

- 2단계는 노동집약형 보다 합성수지 원사 등 재료형 산업과

기계 전기 전자 등 부품산업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

또한, 관광 생활 상업시설이 들어서도록 복합 개발

공장은 토공, 관광 생활 상업시설은 현대아산 독자 시행

- 공단 운영 위한 전력과 용수는 한전과 토공이 투자

12.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 27.3km구간

- 연내 운행도 가능 , 당장 사업성 나오기는 힘들 것.

- 대부분 철로가 놓인 상태이므로 컨테이너 야적장 설치만 하면 됨.

- 소요예산 100억원 미만

13. 통행· 통신· 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 완비

14.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개통

(개성공단 물자 및 북측 근로자 통근에 활용)

- 남북간 철도의 상시적 운행

- 북측 철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보수

- 개성-평산간 철도 개보수 비용 최대 2,900억원 소요 (중장기분산집행)

- 문산-개성간 복원에는 km당 33억5천만원 소요

- 경의선 완전개통시 북한은 연간 1,500억원, 남한은 1,000억 경제적 효과

- 장기적으로 TCR및 TSR과 연결

- 국제물류 프로젝트이므로 국제 협력 투자

15.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 개성-평양간 기존 포장 제거 및 아스팔트 재포장시 4,400억원 추정

- 거리 약170km

- 경협물자의 개성-평양 육로운송 허용

(인천-남포의 경우 해상수송에 비해  TEU당 800달러에서 200달러로 감소.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16.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 선박블록공장 설립시 북한 인력 1천~2천 명 고용 예상

- 안변에 선박블록공장 건립(대우조선해양) , 20만t규모시 1.5억 달러

- 현대중공업도 지난 6월 북한 방문

- 선주 등 외국인 자유방문 보장 필요

- 플라즈마절단기 등 장비 전략물자 간주 여부

17.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조기 개최

- 시범협동농장 운영

- 종자개발 ·처리시설 지원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

-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사업 체계적 추진 위한 협력 착수

- 전염병 공동방역 ·관리체계 구축

- 북측 의료인력 교육

-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 郡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18.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격상 설치

19. 백두산 관광 실시

- 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경유 남한 백두산 관광객 흡수

- 현대그룹, 내년 4월 시작

- 투자자본 회수 가능 구조

20.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 기타 사업 >

* 유전 및 가스개발 탐사 협력 (북도 관심 표명)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하,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고위관계자와 합의 사업)

*  한강 하구에 1,000만평 조선기자재 생산단지 건설 추진 (대우조선 추진의사표시) . 북으로부터 50~100년간 토지 임차

* 개성-평양 고속도로 4차선 확장 ( 모래 값과 상계 )

* 개성에 건설자재 생산공장 건설(북측 요청) 등 우선 추진

* 개성공단내 건설협회 인천교육원 분원설치

* 조만간 대북사업 대표단 구성 예정

□ 경협비용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113억달러(약10조원)

총 113억달러

- 해주경제특구 500만평                46억달러

- 개성공업지구 2단계                  25억달러

- SOC건설                            23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15억달러)

(해주항 확장               3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억달러)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2억달러)

- 백두산 도로 항공 인프라 등

종합관광레저시설 건설                 13억달러

- 농업개발(비료생산, 생산력증대사업)      4억달러

- 환경보호(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확보)   2억달러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추산(최근)  30조5,300억원

개성공단 2~3단계 13조1,000억원

해주 특구    14조~20조원

남포항 보수 1조원

- 산업은행 (2005년 연구)             10년간 60조원

중화학 공장 등 산업정상화 20조원

철도 도로 항만 건설 14조원 등

- 통일부 (2006년 추산)                  12조5천억원

전력송전 5조5천억원~9조7천억원

비료공장 건설 3,500억원 등 16개 북한 희망사업

- 토지공사 (2006년 추산)                    10조원

화력발전소 설비 2조원

남포항 보수 2,600억원

경제특구 6개 신설 등

- 노무현 대통령 (10월5일 임시국무회의) “(남북경협에) 얼마 만큼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 지어서 남북간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 권오규 부총리 (10월10일 한국언론재단포럼 기조발표)

“남북경협은 재정에 큰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다.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

질의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략적인 남북경협비용은 ? 추산치나 범위라도 있어야 재정부담이 크다 적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

- 대체로 최소 예상규모가 현대경제연구원의 10조원. 그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지 않나 ?

□ 상업 베이스 투자 유치의 가능성

○ 과거 실패한 기업들.

- 북한이 경협을 민족간에 당연히 남측이 지원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간주해 남한 개별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묵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남북한 최초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의 사례. 1996년 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각각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 대우가 자본과 설비를 출자, 운영은 북한이 담당. 경영상 갈등과 적자누적으로 1999년 사업 종료.

-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프라 부족.

금강산샘물을 생산 시판하는 태창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 금강산 샘물 국내 판매를 시작했으나 해상운송비용에다 물류 관련 추가 비용으로 같은해 12월부터 4년여동안 판매를 중단. 당시 태창은 원산에서 금강산 온정리까지 약108km 철도 복원, 발전소에서 공장까지 전기선 8km 부설등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 심한 재정 압박을 받음.

○ 실패한 두 차례 특구사업

-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1991년 지정.

당초 93억달러 유치 목표 5,800만달러 유치로 종료

대외 신뢰 부족, 중앙정부 통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국 외면

- 신의주 행정특구 2002년

행정장관 중도하차. 중국 등 외면

○ 대북 투자기업들이 하소연하는 북측의 무리한 가외 요구 (매경 보도)

-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양 인근 방문시 지역조사 입장료로 200달러 요구

- 실무자 면담 사례비 1만달러 요구

- 거래후 제품대금 미지급

- 사업과 무관한 자동차 기증 요구

질의

- 민간의 상업베이스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그 근거는 ?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의 경우 국제물류프로젝트라며 국제적 협력 투자를 기대. 투자를 유치할 만한 나라나 기업이 있나 ?

- 과거 국내 기업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기피하거나, 시도했더라도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 특구의 경우도 계속 실패해왔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이점은 ?

- 상업베이스의 투자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환경을 요구. 그동안 북한의 우수한 인력, 낮은 통화가치 및 임금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 공동선언만으로 북한을 기피했던 요소들이 해소돼 경쟁국가들보다 더 나은 투자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나?

- 철도 도로 공동이용이란 ?

경의선-동해선 연결사례, 인력이외 모든 부분을 남측이 도맡아 건설하고도 실제 운행은 북측 눈치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

- 민간기업들이 상업베이스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비해 투자이익이 높아야 함. 북한내 사업의 체제적 리스크는 무척 큰 편. 투자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가 관건.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이 민족간의 지원으로 남북경협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합의문에도 ‘우리민족끼리 정신’‘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등 강조), 개혁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개혁 개방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사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상업적인 투자 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움.

□ 북한의 경제 전략

-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추정)

- 올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분권적 자력갱생의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집착 및 계획경제 (자력갱생)의 우월성 강조

다만 지방 생산단위에는 사회주의 원칙하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허용.      (중앙에서 자원을 공급할 능력을 상실한데 따른 불가피한 정책선택)

- 올해가 북한이 2002년 물가를 현실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개혁 조치인 7.1조치를 취한지 5년째.

이에 대한 북한전문가의 평가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서 북한이 계획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북한당국이 경제의 모든 부문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를 포기한 것. 엘리트경제, 군수경제, 일부 내각경제(중앙부처책임하의 경제)는 정부가 지는 반면 주민경제와 일부 내각경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질의

-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 파악한, 북한의 경제회생전략은 ?

- 이를 위해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

-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북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

- 북한이 중화학공업 분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지 ?

- 남포에 조선소 뿐만 아니라 철강 정유 같은 중화학공업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지 ?

- 또한 북측이 첨단과학지구 건설을 추진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

실제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

- 북한 석유화학산업의 실패 사례(언론보도).

무리한 차관 도입, 시장성 부족, 원유의 불안정한 도입 등으로 성과 부진.

승리화학, 러시아로부터 원유공급 중단에 따라 가동 정지.

봉화화학, 중국으로부터 원유공급 중단에 따라 가동률 급격히 저하.

남흥청년화학(에틸렌 계열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콤비나트), 원료 및 전력 부족으로 가동률 저조.

북한 석유화학산업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20%미만이라는 추정.

북한측 인사들로부터 과거 중화학 공업 전략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있었는지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북 한				남 한
	’04	’05	’06		’05	’06
농 림 어 업	4.1	5.0	-2.6		0.7	-2.6
광 공 업	1.0	4.4	0.9		7.0	8.3
광 업	2.5	3.5	1.9		-1.7	2.7
제 조 업	0.4	4.9	0.4		7.1	8.4
(경 공 업)	(-0.2)	( 3.9)	(-0.6)		( 1.8)	( 1.1)
(중화학공업)	( 0.7)	( 5.4)	( 1.1)		( 8.1)	( 9.7)
전 기 가 스 수 도 업	4.5	4.4	2.7		7.8	3.5
건 설 업	0.4	6.1	-11.5		-0.1	-0.1
서 비 스 업	1.4	1.3	1.1		3.4	4.2
(정 부)	( 0.0)	( 0.6)	( 0.8)		( 2.3)	( 2.9)
(기 타)	( 4.6)	( 2.9)	( 1.8)		( 3.6)	( 4.4)
국 내 총 생 산 (GDP)	2.2	3.8	-1.1		4.2	5.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지난 8월, 대규모 수해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일대 중화학 공업시설과 군부대 등을 돌아다니는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60~70년대 무리한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을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이 큰 경공업이 더 부진한데도, 여전히 현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제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 북한 내부의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집착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을 강조. 이를 위해 시장성을 무시하고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에 욕심을 내는 것 아닌지 ?

-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언론의 보도사진(중앙일보).

평양-남포간 10차선 도로 뻥뚫려 있는 모습 .

(통제를 했겠지만 평소에도 거의 차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5년 전인 2002년에 완공.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던 고난의 행군시절에 이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듯.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논의 없이 북측이 요구하는 사업만 따라가다 보면 남북 경협이 이같은 결과로 귀착되지는 않을 것인가 ?

-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중화학위주 성장전략 대신 경공업 재건을 통한 발전전략을 제시

산업은행은 “(북한의) 그동안 자력갱생과 함께 중공업‧ 국방 위주의 기형적인 공업 성장은 북한의 왜곡된 경제성장과 함께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조차도 보장을 해주지 못했다”며 “경공업 재건을 통해 산업‧경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경제 공동조사 실시 필요

- 북한측 경제전략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경제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공유가 선행돼야 함

- 특히 부총리가 국제투자 유치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신력 있는 통계의 제공이 필수적

대북 투자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검토중이라는 보도

- 서구 국가들이 옛 사회주의권 동구를 지원할 때도 통계의 정비와 공개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통계 관련 인력 교육과 인프라 등을 지원

- 이를 위해 북측에 신뢰성있는 경제통계 확보를 위한 경제공동조사 실시를 제안해야 함

○ 북한 경제통계 공개 실상

- 북한측의 경제통계 공개는 거의 전무한 실정

재정관련 일부 자료가 공개되나 편차가 크고 신뢰성이 없음

UN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도 일관성이 결여

- 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 연구소는 국가정보원, 탈북자, 일본내 친북단체 자료, 미국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역산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총생산 등 기본적인 경제통계를 작성

- 한국은행은 '91년 이후 매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 받아 각종 지표를 추정한 뒤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북한 경제성장률」(추정)을 완성

- 한국은행 측은 발표자료에 다음과 같이 표시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경제규모(명목 GNI), 1인당 GNI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모든 지표는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및 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이들 지표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내 북한연구의 최고권위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생필품 가격 통계도 탈북자면담을 통해 짜깁기 수집.

재정통계도 증가율을 역산한 추산치 등으로 완성.

-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최근호에 실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7.1조치 5주년 평가와 전망 보고서

북한전문가조차 탈북자 면담조사에 의존해 통계를 수집

(8.3노동자는 공장에 일정정도의 현금(공식임금의 2~3배)을 바치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

질의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을 검토중인가 ?

출자는 누가 하며 모델로 삼은 기관은 어느 것인가 ?

- 국제금융기구 지원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나 ?

- 국제적인 투자유치나, 국제금융기구 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경제통계의 제공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

- 북한 측 경제통계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

- 서로 믿고 협력하려면, 또한 국제투자를 유치하려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마무리

- 이번 방북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상호 협력을 원한다는 믿음을 얻었나 ?

- 남북경협의 당위성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

- 그러나 경협 재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퍼주기’논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

- 문제는 돈이 잘못 쓰이고, 잘못된 메시지와 교훈을 북한당국에 줌으로써 북한 주민을 기만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앞서, 고난의 행군시절에 무리하게 건설한 텅빈 10차선 대로의 사례.

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례.

사회주의의 권위를 입증하려는 중화학및 첨단 투자 희망 사례

또한, 시장성 없는 사업을 벌여도 남한이 지원해 준다고 착각할 우려.

신뢰성있는 통계없이 사업을 벌여도 된다고 믿을 우려.

- 이는 신중하지 못한 지원과 협력은 오히려 섣부른 기대감만 고조시켜 진정한 문제 인식과 변화의 추진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는지, 과거의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

- 또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기존 경제협력기구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는 점을 감안,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통일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겨야 함.

한반도 평화유지와 대북 협상 차원의 통일부 중심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 이를 위해 경제부처 주도로 북한의 경제통계조사와 경제개발 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남북경협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함.

□ 잘못된 대북 경제협력관 (정동영 신당 후보의 사례)

- 정동영 후보는 2005년 통일부장관 시절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회담을 기술한 저서중,

김 위원장의 IT산업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방향이 아일랜드를 모델로 하지는 않는가하는 인상을 받았다. 부진한 산업화를 건너뛰어 농경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막바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 “북측의 정보통신발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남측이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기술.

질의

- (부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전략은 무엇이라고 파악했나?  북한은 첨단산업 중화학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 정동영 신당 대선후보는 저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IT산업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방향이 아일랜드를 모델로 하지는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부진한 산업화를 건너뛰어 농경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막바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기술.

또,  북측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지원을 제안했다 함.

- 정동영 후보가 파악한 것처럼 북한이 아일랜드식 개혁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았나?

- 현 국면에서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이 경제발전전략상 우선분야라고 보나?

- 북한이 정보화 사회로 막바로 도약, 정동영 후보가 주창한 것처럼 ‘압축현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 아일랜드의 경우 적극적인 개방과 외자유치 전략을 펴서 세계적인 IT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 북한은 개혁과 개방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아직도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음. IT산업을 수용할 기반이 돼 있는지도 의문임.

‘디지털평화경제벨트’ ‘북한의 압축현대화’ 등 IT중심의 과감한 남북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환상적으로 보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정동영 신당 후보는 북한내 3백만 달러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의 대북 지원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재경부는, 북한의 소득, 산업 등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할 만한 통계를 갖고 있나 ?

- 북한은 △경제통계 기반이 전무하고, △통계의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더구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부총리는, 그런 북한에 수 백 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나? 그런 전례가 있나 ?

-정보통신산업이건 중화학산업이건, 올바른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는 통계 기반확충이 필요함.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남측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71017  외환관리

□ 원화 환율의 하향추세 지속

	2003	2004	2005	2006	2007.10현재
기말환율 (원/달러)	1,198	1,044	1,013	930	917
절상률(%)	0.16	12.8	2.9	8.2	1.4

- 원/달러 환율은 둔화되기는 했지만 하향세 유지

8월중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엔캐리 자금유출 우려, 주식투자자금유출 등으로 한때 950원수준까지 상승했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재차 하락

- 엔화에 대해서는 전년말 781.8원(100엔당)과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

엔화는 엔캐리 트레이드 해소 움직임 등으로 3분기중 큰폭 하락

- 각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률

	일본엔화	유로화	호주달러	대만달러	싱가포르달러	중국 위안화	인도네시아 루피
’05	-13.0	-12.7	-6.2	-3.5	-1.8	2.6	-7.9
’06	-0.8	11.5	7.6	0.7	8.5	3.3	6.0
‘07.1.1~9.14	2.2	5.1	6.7	-1.2	1.6	3.9	-3.7

- 그러나 아직도 추가적인 환율 절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

< 외국기관이 평가한 원/달러 실질실효환율 >

OECD	BIS	JP모건	골드만삭스
127	122.3	112.5	129.7
(2007.6)	(2007.8)	(2007.6)	(2007.8)

1) 100이상은 기준시점(2000년) 대비 고평가, 100미만은 기준시점 대비 저평가

2) 실질실효환율 접근법(골드만삭스는 )에 의한 평가

3) 자료 : 한국은행

- 국제수지 흑자는 점점 축소 추세

경상수지중,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

자본수지의 경우,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출 지속

- 조선업종 등의 수출 호황과 해외증권투자 환헷지 증가 등으로 스왑레이트와 국내외금리차간 격차, 즉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크게 확대됨. 이에 따라 재정거래를 하려는 외국은행지점 등의 단기외채가 큰 폭 증가

< 단기외채 추이 (억달러) >

	‘05말	‘06말	‘07.6월말
단기외채	659.1	1,136.3	1,378.9
단기외채비중(%)1	35.1	43.1	44.3
유동외채비율(%)2	41.2	58.2	65.9

1)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이내 외채)/총외채      2) 유동외채(잔여만기 1년이내 외채)/외환보유액

- S&P는 대외채무증가로 우발적인 재정위험 증가 경고

“금융권의 대외채무가 2002년 670억달러에서 올해말 2,250억달러로 급증,

외환위기 이후 순채무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

- 그동안의 정부 대책

o ’07.4.18일 금감원 행정지도

o ’07.7.12일 외은지점 본지점 차입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 축소

o ’07.8.10일 외화대출 용도 제한

o ’07.9.11일 한국은행 스왑시장 참여

질의

- 단기외채의 증가 추이와 이에 대한 평가는 ?

-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증가 추세가 여전.

장기적으로 재정거래 등 다양한 이익추구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마다 이런식으로 규제를 만들고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 ?

규제나 행정지도와 같은 방법외에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 없나 ?

□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누적

- 누적적자 30조원 돌파 전망

외평채 등 차입금 이자 급증 및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손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산	308,651	387,185	499,575	540,567	624,209	701,409
기금운용규모	189,367	286,549	362,432	403,961	367,567	462,830
당기순손익	△3,817	△125,686	△34,493	△71,822	△26,766	△23,065
누적손익	△28,345	△154,031	△188,524	△260,346	△287,113	△310,177

* 2008년 기금운용계획 등

- 특히 2003년 환율안정을 위해 거래했던 NDF손실 누계액은

4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

< 외환평형기금 NDF손실액 추정치 (단위: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잡이자 (파생거래수입이자)	3,775	4,135	4,061	4,577	3,993	4,248
지급잡이자 (비통화금융기관이자)	1,087	25,745	11,307	11,389	9,183	11,649
NDF거래 순손익	2,688	△21,610	△7,246	△6,812	△5,190	△7,401
원/달러환율(연말)	1,198	1,044	1,013	930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질의

- NDF적자 규모가 4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장기적으로 원화 환율의 하락추세가 이어진다면 적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전망. 총 손실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

- 지난 8월, 서브프라임 사태로 원화환율이 이상 급등할 때 NDF를 청산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  당시 어떻게 대응했나 ?

- 앞으로 원화 환율의 하락추세를 전제로, NDF의 손실을 축소할 방법이 있나 ?

- 이미 외평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다 알려졌으며 운용과정에서의 허점도 모두 드러난 만큼, 또한 한국은행만으로도 외환시장 smoothing operation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재경부는 외평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듯. 총점검해 결손을 처리 한 뒤 국부펀드 운용기관과  통합하거나 하는 등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외화표시 외평채 필요성 희석

- 외환위기 직후 적극적인 외자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시작

- 그러나, 최근 외환보유고가 2,500억 달러가 넘어 과잉보유라는 논란속에서도 계속 발행

더욱이 2004년부터 매년 10억달러씩 순증 발행해 현재 잔액이 70억달러에 이름.

- 1998년이후 외화표시 외평채 이자만 3조9천3백65억원으로 4조 원에 달함

특히 외환이 넘쳐 원화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2004년이후 올해 9월까지 지급한 이자만 해도 1조5천억원에 육박(1조4,483억달러)

<외화표시 외평채 이자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이자지급액	329,118	429,753	410,830	475,869	456,822	385,788	363,145	380,109	390,088	315,010

-  2008년 10억달러 발행 예산 신청 (발행 10억 달러, 상환 30억 달러)

-  연 6%대로 예상되는 높은 발행금리를 부담해야 할 전망.

10억 달러 당 연간 6천만달러(약 552억 원)

- 이같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발행을 지속.

- 그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밑돌게 됨으로써, 벤치마크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

무디스는 올해부터 민간이라도 국가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수정.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무디스로부터 각각 Aa3의 등급을 받아, 정부의 A2 보다 신용등급이 높음.

질의

- 다른 국내기관들의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을 넘어섬에 따라, 외화표시외평채의 벤치마크 역할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았나 ?

-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대신해서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나 ?

- 올해 외평채 잔고가 70억 달러로 5%의 금리를 적용해도 연간 이자비용이 3억5천 만 달러(3,220억원)나 된다.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자산운용기관도 아닌데 이같은 외화차입을 지속할 필요가 있나?

□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 KIC

- 적정 외환보유고 초과 논란

- 기준별 적정 외환보유액 추산

연간수입액의 40% 1319억

3개월 수입금액  857억

단기외채 1,379억

3개월 수입금액+단기외채 2236억

-> 적정 수준을 다소 초과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질의

- 적정 외환보유액과 관련, 재경부는 “북한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외환보유고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것으로 상정하는지 ?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인력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

- 이 경우 공격적인 자산운용은 KIC에서 맡기로 했는데 굳이 업무를 중복할 필요가 있는지 ?

- 외환보유고로 어느 정도 한도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잠정적으로라도 한도를 두고 운용해야 하지 않나 ?

- 외환보유고중 절대 안정성을 추구할 부분은 얼마가 적절한가 ?

- 장기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자산은 얼마나 늘릴 계획인가 ?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열풍

-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대외투자용 국부펀드는 기관에 따라 2조5천억~2조9천억달러 수준으로 추정

- 한국은행은 글로벌외환보유액의 약 60%인 2조9천억원이 국부펀드로 추정

- 분석기관들은 2015년께면 국부펀드 규모가 7~12조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에서도 1조4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이 지난달 자본금 2천억 달러의 외환투자공사를 출범시킴

- 일본도 9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부펀드 설립 가능성.

구분	주요 국가 국부펀드
원자재수출국 (1조3,920억 ~2조410억 달러)	UAE(아부다비투자청, 5,000억~8,75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2,250억~3,000억달러) 노르웨이(3,100억달러) 러시아(1,220억달러) 쿠웨이트(700~2,500억달러) 미국 알라스카(390억달러) 등
아시아 흑자국 (5,200억 ~7,700억 달러)	중국 (외환투자공사 2,000억달러) 싱가포르(GIC 1,000~3,300억달러) 싱가포르(테마섹 800~1,000억달러) 홍콩(HKMA, 1,000억달러)
기타 (810억 달러)	호주퓨처펀드(430억달러) 아일랜드연금보전기금(280억달러) 뉴질랜드수퍼연금펀드(100억달러)
합계	1조9,940억 달러 ~ 2조8,930억 달러

< 세계 국부 펀드 현황 >

* 한국은행

- 주요 국부펀드의 투자포트폴리오

싱가포르투자청 : 주식 50%, 채권 30%, 부동산 및 기타자산 20%

노르웨이연금펀드 : 주식 40%, 채권 60%

- 이같은 국부펀드의 확산과 함께 선진국들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강구

EU,  국부펀드의 기업인수 규제방안 마련 논의

미국, 국부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질의

- 장기적으로 얼마 만큼을 한국투자공사에 맡길 예정인가 ?

이에 대한 매스터플랜이 있나 ?

- KIC가 한국은행과 큰 차이 없이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운용하는 것과 관련,

KIC를 외환보유고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견해가 대두.

외환보유고를 차입하거나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거론됨.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는 ?

-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2백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 4백조원을 돌파할 전망. 전문가들은 2014년까지 해외투자규모를 25%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2014년이면 1천 억 달러 가량(4백 조 원*25%)의 자금을 해외에 투자할 전망.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과 KIC의 해외투자금을 함께 운용토록 하자는 방안이 거론됨. 이에 대한 재경부 견해는 ?

- 재경부는,  외환보유고중 얼마 만큼을 절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얼마만큼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지에 대한 매스터플랜을 먼저 그려야 함.

또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평기금의 기능 축소 등을 감안해 국부 운용기관들의 전반적인 기능 재조정을 검토하여야 함

071017-부동산 시장

□ 무리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 서울 강북 상승, 강남은 조정

- 강북(도봉구, 성북구, 중랑구)는 서울 평균 가격지수 상승폭(1월~9월)의 2배 가량 뛰었지만

-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은 소폭 하락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강남 vs 강북) (2003.9=100.0)
구분	서울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07.1	126.7	113.6	117.0	108.7	142.9	145.7	146.4
2	127.2	115.1	117.4	109.1	142.8	145.7	146.4
3	127.7	115.4	119.2	109.9	142.7	145.6	146.6
4	128.0	116.2	119.4	110.9	141.7	145.5	146.2
5	128.1	116.5	119.7	111.7	140.9	145.3	145.8
6	128.4	117.1	120.1	112.6	141.2	145.2	145.7
7	129.1	118.7	121.4	113.6	141.7	145.2	146.0
8	129.5	119.7	121.6	113.9	141.9	145.6	146.1
9	130.0	120.4	122.6	115.8	141.9	145.6	146.1
증감률 (1~9월)	3.3	6.8	5.5	7.1	-1.0	-0.1	-0.3

○ 지방의 주택가격은 하락세

- 부산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들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음.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효과로 예외적으로 상승.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광역시별) (2003.9=100.0)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2007.1	114.5	126.7	93.0	107.0	106.7	102.0	108.7	120.6
2	114.9	127.2	92.9	106.9	107.8	101.9	108.7	121.4
3	115.1	127.7	93.0	106.7	108.3	101.7	108.7	122.0
4	115.2	128.0	93.0	106.4	109.3	101.3	108.7	122.4
5	115.3	128.1	92.9	106.2	110.1	101.2	108.5	122.6
6	115.4	128.4	92.9	106.0	111.0	101.0	108.5	122.8
7	115.7	129.1	92.9	105.8	112.1	100.8	108.5	122.9
8	115.9	129.5	92.9	105.6	112.9	100.7	108.5	122.9
9	116.2	130.0	93.0	105.5	114.0	100.7	108.4	122.8
변동량 (1~9월)	1.8	3.3	0.0	-1.5	7.4	-1.3	-0.3	2.2

○ ‘빈집대란’ 우려 확산 - 미분양 아파트 빠르게 증가

- 8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9만1천714채,

올해 들어서만 1만8천채 가까이 증가 (17,942채, 24.3% 증가)

< 연도별 미분양 가구수 > (단위 : 가구)
구분	`02	`03	`04	`05	`06	`07(8월)
계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91,714

- 이중 대부분(93.7%)이 지방으로, 수도권은 6.3%에 불과

경남이 1만2,576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 1만2,075가구,

충남 1만930가구, 부산 9,925가구, 경북 8,389가구,

광주 7,433가구 순.

○ 강남에도 새 아파트 절반이 빈 집

- 강남에도 새 아파트 절반이 빈집

올 1월 입주 유명 건설사 아파트도 20% 미입주

예년보다 20~40% 가량 진도 뒤져

아파트 이름	가구수	입주일	미입주율	예년평균
역삼동 P아파트	300가구	1월초	20%	0%
역삼동 S아파트	200가구	2월초	20%	0%
대치동 S아파트	800가구	8월1일	60%	20%
잠실 T아파트	3,700가구	10월1일	70%	50%

○  반값 아파트도 무더기 미분양

- 경기도 군포 804가구(환매조건부 415가구+토지임대부 389가구)

1순위 청약중 83가구 신청

○  중견 건설업체 잇딴 부도

- 건설업계 54위였던 신일을 비롯해 세종건설,동도건설,우남,한승,세창 등 50개 안팎의 업체 부도

○  주택 거래 감소 및 관망세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

종부세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 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는 관망 분위기

○ 주택 건설시장도 위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허가실적이 전년보다 14% 감소

7월까지는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실적이 전년보다 26.1% 감소.

9월1일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의 조기 승인 급증

서울의 경우 8월중 32배나 급격히 증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 >

건축허가면적 : 전년동기대비 42.9% 감소 (2007년 7월)
(단위:천m2, %)
구분	당월(7월)			누계(1~7월)
	2006.7	2007.7	증감율	2006	2007	증감율
합계	21,080	12,036	-42.9	80,620	71,185	-11.7
주거	7,048	4,554	-35.4	31,302	23,772	-24.1
비주거	14,032	7,482	-46.7	49,318	47,413	-3.9
자료 : 건설교통부

○ 정부, 또다시 냉온탕식 정책 조짐

- 올 9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 발표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 발생 우려”때문이라고 설명

- 내년까지 5천호 매입, 국민임대주택 및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 약4조3천억원과 주택공사 자체자금 활용

- 민간 임대 활성화로 2만호 소화

민간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 지원

매입임대 및 사원임대아파트 활용 지원

질의

- 어떤 미분양아파트를, 얼마의 가격으로 살 계획인가 ?

- 매입 기준 및 모럴해저드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논란을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 정부가 나서서 당초 계획에 없던 미분양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

-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지방 상가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건설업체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계속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안에 혁신도시 첫 삽을 뜨고 싶다고 해서, 착공 1위 제주에 3백억원, 2위 김천에 1백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SOC관련 예산 지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까지 할 정도인데,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며 혁신도시건설을 독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세금 폭탄과 부동산 시장 침체

- 양도소득세 올해 4조1천억원 초과 징수 예상

당초 예산 7조2천억원, 실 징수예정 11조3천억원

양도소득세 중과 확대 및 과표기준 상향 등 영향으로

해마다 양도소득세 급증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제 징수(예정)액	28,900	38,300	44,500	79,200	113,000
전년대비증가율		32.5%	16.2%	77.9%	43.0%

예산 초과율	18.9%	29.4%	14.1%	66.7%	56.9%

- 종합부동산세도 급증, 예산 초과 달성

2005년 4,413억 -> 2006년 1조3,275억원 -> 올해 2조2,947억원

(200.8%증가)       (72.8%증가)

- 지나친 양도소득세에 따른 lock-in효과 등으로 팔려는 사람은 매도를 늦추고 사려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를 미뤄 부동산 시장 거래가 침체.

이 때문에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

- 서울행정법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

전체적으로 종부세의 위헌성은 없으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①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② 인간존엄성 실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③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④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부동산 가격상승과 더불어 종부세 부과로 인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고 지적.

○ OECD의 부동산정책 비판

- OECD는 한국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배경을 요약한 뒤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뒤 철회를 권고

“첫째, 주택건설 수요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일부 조치들은 공급측면에서 다이나믹한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높은 양도소득세도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lock-in효과(자물쇠 효과)를 낸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험이다. 셋째, 업체들로 하여금 건설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것은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을 약화시키고, 공급을 재차 감소시킬 것이다. 요약하면, 이른바 투기적 수요를 주이고 주택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공공부문의 계획된 주택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압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같은 상황들을 감안하면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수도권에 살려는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다. 또한, 정부는 토지이용 및 주택개발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풀음으로써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 방법이 소비자의 기호를 더욱 잘 맞출 것이다.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주택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가격통제와 같이 최근에 실시한 개입조치들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주택공급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질의

-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과다 징수 등이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실제 세금 부담이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

- 법원이 종부세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나 ?

- OECD에서도 강한 논조로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부작용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거론한 것으로 보나 ?

-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무리한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이 하드랜딩하고 있음.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선호지역의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비선호지역 아파트가 크게 하락.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증.

세금폭탄 등 무리한 정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연쇄적인 건설업계 영향 우려.

임대주택 매입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