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 >

■ 방송위원회

【케이블에 너무도 다정한 방송위!!】

- tvN 개국(06.10.9) 이후 19건 심의제재, 매달 1.6건!

- 제재조항 한계로 ‘삼진아웃제’ 유명무실!

- 방송위, 경고･주의 등 솜방망위 처분으로 위반 부추겨!

- 선정성관련 제재 ’05년 22건, ’06년 19건, ’07년 23건

- XTM, ‘시청자불편 우려’, ‘최초 처분 고려’ 결국 감경한 1천5백만원 부과해!

○ 방송위는 “케이블TV의 선정성 및 조작․거짓방송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하여 엄중 제재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을 적용, 시정명령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 등으로 강력 제재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음

- 하지만 국내 대표 MPP들은 더욱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여전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말초적인 감각에 호소하고 있음

- 특히 tvN의 경우 개국(06.10.9) 이후 19건의 심의제재를 받아 매달 1.6건의 제재를 받은 걸로 나옴. 방송위를 우습게 본 것임

- 우선 tvN은 심의규정 제27조(건전한 생활기풍)를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여 지난 4월 10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 조항을 위반(8월9일, 9월 3일 등)해 현재 과징금 부과절차가 진행중임

- 더구나 tvN은 심의규정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제2항 위반으로 2차례(1월22일, 8월12일)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 조항을 위반(9.3)해 시정명령을 받게 될 예정임(사전통지됨)

- 방송위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또 다시 반복해 위반을 하는 것은 방송위 제재가 너무 약하고, 제재를 받은 것이 오히려 채널 인기도 상승의 기회로 생각되기 때문임

■ 반복･심화되는 선정성 논란의 원인

1. 허술한 제재규정!!

- 심의규정 60조의2에 규정된 시정명령을 받자면 ①1년 이내, ②3회 이상, ③동일한 위반을 해야만 함

＊참고)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0조의2(시정명령)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심의규정위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경우

2.사업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물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위반으로 제재조치명령을 받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1년 이내, 3회 이상’은 너무 허술해!

-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허술함. 2회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의 허점!

- 선정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4조(성표현) ③항을 보면, 1호에는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호에는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호에는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호에는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호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을 규정하는 등 각호마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사로서는 위반되는 행위가 각호만 달리해도 동일한 위반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있는 제재 수단도 제대로 쓰지 않는 방송위, 선정성 심화 자초!!

- 방송법 제18조는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방송사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방송법 제19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방송위는 단 한차례도 퇴출이나 업무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더구나 과징금 처분도 지난 9월 12일 방송심의 최초로 채널 XTM(씨제이미디어(주))에 대해 과징금(1천5백만원)을 부과했는데, 문제는 방송위는 동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월’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 등을 줄 우려가 있는 바,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처분하였다고 함.  더욱 가관인 것은 최초 처분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인 과징금 3천만원에서 2분의1을 감경한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함

3. 제멋대로 위반 횟수 산정하는 방송위!!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0조의2 시정명령은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위반으로 제재조치명령을 받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임

- 즉 심의규정 60조의2에 규정된 시정명령을 받자면 ①1년 이내, ②3회 이상, ③동일한 위반을 해야만 함

- 하지만 방송위는 위반 횟수산정을 제멋대로 하고 있음. tvN 사례를 보면 방송위는 tvN이 심의규정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제2항 위반으로 2차례(1월22일, 8월12일)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 조항을 위반(9.3)해 시정명령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tvN이 제38조 제2항을 위반 한 것을 보면 2007년 1월 22, 1월 29일, 2월 5일, 2월 12일, 8월 1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 9월 3일임. 모두 10차례나 됨

- 방송위는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의 경우 4부작이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그럼 80부작에서 80번 위반해도 한 차례 위반 한 것이 되는가

- 방송위의 엉터리, 온정적 케이블 정책이 선정방송, 거짓 방송화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임

▶위원장! 케이블 채널들이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두려워 할 것 같은가. 오히려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청률을 높이고 사업자 이익만 증대시키는 아이러니를 발생시킴. 방송위가 주어진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답변바람

※ tvN의 심의규정 제38조제2항 반복위반 세부내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주요위반내역	위반조항	의결사항 (의결일)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 (‘07.1.22., 1.29, 2.5, 2.12 23:00-24:00)	재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재연임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불륜 및 부도덕한 남녀관계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제2항,제45조 (수용수준)제2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2007.3.20)
「리얼스토리 묘」 (‘07.8.12.일, 23:00-24:00)	철도 공안수사대와 함께 전동차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범의 행태를 취재, 검거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성추행 관련 장면의 상당부분이 배우를 기용하여 재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연임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고, ‘현장기록’이라는 자막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상황인 것으로 오인토록 하고, 성추행 범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제37 조(범죄 및 약물묘 사)제1항,제38조(재 연기법의 사용)제2 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 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2007.9.18)
tvN 「위험한 동영상 sign」 (‘07.8.9, 8.16, 8.23, 8.30 23:00-24:00)	프로그램 전체 방송내용이 재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만 재연을 고지하고, 다큐멘터리 기법을 차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상황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혼령, 최면 등 초인적인 행위와 미신, 낙태, 유괴 등의 소재를 다루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건전한 생활 기풍), 제38조(재연기 법의 사용)제2항, 제 45조(수용수준)제1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007.10.16)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 2007.9.3.월, 23:00-24:00	프로그램 전반이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묘사하고, 욕설과 비속어 등을 빈번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실제 사건 당사자가 아닌 배우들에 의한 재연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을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실제상황으로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4조(성표현)제1항,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3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00710.16)

tvN에 대한 기 제재 내역(총 19건)

(단위 : 건)
제재종류	‘06년	‘07년	계
사과/중지/징계*	2	8	10
권고/주의/경고**	1	8	9
계	3	16	19
* 사과/중지/징계 :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제1～3호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말함. * 권고/주의/경고 : 법 제100조 제1항의 ‘권고’ 및 제1항 제4호의 ‘주의 또는 경고’를 말함.

【KBS, 캠페인 명목으로 사실상 ITV에서 광고해!】

- KBS ’05년 252억, ’06년 238억, ’07년 5월 현재 58억!

○ KBS1TV 방송국 허가증을 보면 명확하게 “상업광고 방송 불가”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KBS1은 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광고를 하고 있음. 특히 사기업의 협찬을 받아 캠페인 협찬(협찬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임

- KBS는 KBS1과 KBS2의 캠페인광고로 2005년에 252억원, 2006년에는 238억원, 2007년 5월 현재 58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 KBS는 ‘캠페인은 광고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임

- 문제는 각종 캠페인이 일반 상업광고와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임. 그럼에도 캠페인은 소비자가 광고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큰 마케팅 효과를 발휘해 새로운 광고전략으로 요즘 광고주로부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의 경우는 물론 사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이럴 경우 캠페인참여 자체로 기업은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PR효과를 거둠)

- 또 하나의 문제는 캠페인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까지도 징수 안하고 있다는 것임. 코바코에 의해 거래될 경우 방송사가 81%, 수탁수수료로  14%(광고대행사가 대행수수료로 11%, 코바코가 3%), 방송발전기금으로 5%를 내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짐

- 하지만 캠페인협찬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이 징수되지 않음. 그래서 광고대행사가 대행수수료 15%를 가져가고, 나머지 85%도 방송사에서 가져가 방송사나 광고대행사 측에 모두 유리한 구조임

- 기존 광고유형보다 캠페인 협찬이라는 새로운 광고기법의 광고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함

■ 캠페인협찬의 문제점

1. 거래내역 투명하지 않아!

- TV 3사가 일정한 룰에 의해 협찬광고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자료나 계약형태, 운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 실제 거래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2. 변칙운영가능성 많아!

- 프로그램과 광고는 엄연히 방송법상 구분됨. 문제는 협찬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금체계 정립이 필요함. 구체적인 사례별로 적용이 달라져 변칙운영가능성이 농후함

3. 담합가능성 높아!

- 지상파 3사 나름대로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담합에 의해 가격을 형성한 정황이 농후함. 실제로 광고회사에서 입수한 협찬요금 단가표를 보면 SA의 경의 방송3사 모두 40초당 9백만원으로 동일하였음. 가격에 대한 담합이 의심스러운 부분임

▶위원장! 캠페인협찬이 방송사와 직거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연간 수백억이 넘는 규모임. 캠페인이라기보다 큰 돈이 오고가는 상업성광고에 가까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KBS1TV가 실제 광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공익기관이 아닌 사기업 협찬을 받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캠페인협찬에 대한 명확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협찬운영 현황(2005.1.1~2007.5.31)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5월말
TV	캠페인 협찬	23,401	21,563	5,299
	프로그램 협찬	34,142	43,863	14,965
	소 계	57,543	65,426	20,264
라디오	캠페인 협찬	1,801	2,240	522
	프로그램 협찬	670	949	532
	소 계	2,471	3,189	1,054
합계	캠페인 협찬	25,202	23,803	5,821
	프로그램 협찬	34,812	44,812	15,497
	계	60,014	68,615	21,318

【방송위, KBS 24시간 뉴스전문채널 안돼!!】

- 방송위, ‘MMS 디지털전환 및 활성화 기여에 미흡’ 주장!

- 방송위, MMS 논란있는 사안. 기본적 정책결정 선행돼야!

○ KBS는 지난 10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MMS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는 2010년부터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 KBS는 폭설 대비 재난방송을 위해 오는 12월 MMS(멀티모드서비스)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2008년 1일 9시간(10시∼19시), 2009년 1일 18시간(06∼24시) 방송을 한 뒤 2010년 24시간 방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려짐

- 하지만 이에 대한 방송위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지상파방송사의 MMS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독자채널로서의 편성운영 정도 등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단순한 디지털 채널의 부가서비스로서 인정되는 형식이 될지,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전자의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후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 채널운영의 기본권이 해당채널 대역을 허가 받은 방송사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해옴

- 또한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다채널 서비스의 기술적 가능성 및 신규 부가채널의 용도 등에 대한 정책판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우선과제로 판단되므로, 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음

- 아울러 방송위는 MMS 관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입장이란 질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MMS 시험방송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의 결과 MMS 시험방송이 디지털전환 및 활성화 기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MS의 도입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 이외의 정책적 판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도입관련 매체정책이 선행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확정된 후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변이 왔음

- 현재 MMS에 대해 단순한 디지털 채널의 부가서비스로서 인정되는 형식이 될지,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방송위는 밝혔음

▶위원장! 방송위의 MMS 시험방송을 한 것은 기술적인 가능성 측정을 위한 것이고 실제 지상파의 시험방송은 정책적이고 법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KBS가 오는 2010년부터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위 위기상황 인식해야!!】

- 방송위, 방송사 중간광고 요청에 대해 ‘합리적 방안 마련 중’!

- 10.23. 방송위 전체회의, 지상파방송광고제도(중간광고) 논의 예정!

○ 방송위원회는 지금 위기상황임.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정책방향도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임. 방통융합이라는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지금 방송계의 상황은 17대 대선, 방통융합 상황을 앞두고 각자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혼란상황임. 지상파는 MMS 도입, 중간광고 외에도 KBS는 수신료, EBS는 교육보도를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은 IPTV와 위성방송과 생존권이라며 다투고 있고 DMB도 역시 지상파든 위성이든 지금 생존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정치권은 이제 12월말부터 내년초까지는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틈을 타서 방송위와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정책결정하거나 해야할 결정을 미루고 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다음 정권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또한 방송위는 중심을 잡고 해나가길 바라고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요청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임

- 방송위는 지난 7.16일 MBC와 티유미디어가 신청한 지상파재송신 승인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60일) 만료일인 9.29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사기간을 연장했음

- 2기 방송위에서 1년 가까이 검토를 해서 지난 05년 4월,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하고 재송신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기 방송위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음. 이래가지고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최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광고규제 완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가상광고는 현재 방송위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엇보다 방송사는 중간광고 도입을 원하고 있음. 이러한 방송사 요구에 대해 방송위는 “최근 지상파방송사 및 광고업계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점유율 하락 및 디지털 전화 재원확충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요청함. 이에, 위원회는 다매체시대 방송환경 변화 및 디지털전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미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위원장! 방통융합이 국회에서도 심각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람. 그러면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것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투명･원칙･일관성 있는 방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위원장! 방송사업자들의 각종 요구에 방송위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 방송위는 오는 10월 23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광고제도에 대한 검토가 예정이라고 답변해왔음. 가상/중간광고 금지 원칙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청자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가상광고 관련 접수된 의견

단체명	가상광고 관련 접수 의견	검토 결과
한국배구 연맹	○조건부 찬성 : 가상광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 스폰서 및 광고기업의 권리 및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등 보완 필요	시행령 개정시 검토
한국프로 축구연맹	○반대 : 프로스포츠의 수입원인 스폰서 감소로 프로 스포츠의 위축 초래, 도입된다면, 가상광고의 모든 1차적 권리는 경기단체가 소유해야 하고, 기존 광 고판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 당 광고판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필수적임	시행령 개정시 검토
KBL	○반대 : 프로스포츠의 수입원인 스폰서 감소로 프로 스포츠의 위축 초래, 외국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가상광고 남발 규제 및 기존 스폰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고 있음	시행령 개정시 검토
한국방송 협회	○찬성 : 가상광고를 방송광고와 별도의 개념으로 정 의하여 기존 방송광고시간이 감소되는 결과 방지 필요	가상광고를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것은 방송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며, 방송광고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시 검토 예정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찬성 : 유료방송에 한해 선시행하도록 시행령에 규 정 필요	불수용
삼흥버추얼	○찬성
에이알비전	○찬성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관련 조치현황

사업자명		위반내역		과태료	비고 (의결일)
법인명	채널명	조사일시 및 프로그램명	위반내용
한국방송공사	KBS제2라디오	2006. 4. 26(수), 5. 25(목) 「윤인구의 모닝쇼 2부」	중간광고	500	2006. 8. 8.
㈜문화방송	MBC FM	2006. 4. 26(수), 5. 25(목) 「김기덕의 골든디스크」 「타블로, 조정린의 친한 친구」	중간광고	500	2006. 8. 8.

(단위 : 만원)

【수신료 인상,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 KBS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공영성, 공공성은 물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등 경영에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을 가져야 함

- 그러나 KBS는 그동안 방만한 경영, 편파방송, 방송의 오락프로그램 및 선정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표출해 왔음. 이로 인해 감사원, 국회로부터 거듭된 지적을 받아 왔음

-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4.11.24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발의했음.

- 법안 내용을 보면 ①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음 ②사장·부사장 및 감사는 KBS의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책임도 지는 독립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토록 했음

- 또한 ③한국방송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④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한 후 수신료을 납부하고, 수신료의 금액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난 10월 11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007 세계 공영방송 총회에서 일본 NHK의 하시모토 겐이치 회장은 “NHK가 회계부정 사건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는 바람에 수신료 납부율이 10%포인트 하락해 현재 일본 가정의 71%만 수신료를 내고 있다. 이런 현실 아래 NHK는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를 시청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음

- 또한 호주 ABC의 모리스 뉴머 이사장은 “시청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할 때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음. 공영방송이 보호받기 위해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임

- 그렇다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가, 자기 혁신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느냐를 따져봐야 함. '기둥 뒤에 숨어만 있어도 정년까지 간다'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해 왔는지,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것,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임

- 지금 KBS 수신료 인상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임. 지난 예산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위는 검토의견서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었고, 제작비 효율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위원장!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제대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검토를 못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KBS 인상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진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수신료 관련 최대 2,064억원 잘못 산정돼!!】

-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의도적 모호성’이 필요!!

- 제작비 효율성 검증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실시 못해!!

- 광고비중을 33%로 감축 계획, 실제는 약 4% 감소에 불과!!

1. 책임회피식 검토의견서 작성 밝혀져!

- ‘제39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모 위원은 ①“방송위가 다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다는 점 등 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위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사무처도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검토의견서가 노골적인 말로 KBS의 논리를 편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KBS를 욕하는 사람의 주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갖다 옮긴 것도 아닌 선에서 잘 절제가 됐다”며 ③“의도적인 모호성이 방송위의 의견에 다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음

- 이처럼 방송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검토의견서를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음

- 또한 방송위는 “위원회도 KBS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효율성 검증 등을 고려하였으나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실제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며 향후 수신료 절감차원에서 제작비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해 검토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자인했음

- 아울러 ①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총 692억원, ②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 중 동시방송을 위한 비용 543억원, ③소규모 지역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 최대 698억원, ④폐지된 4개 지역방송국(남원,공주,영월,태백) 매각비용 131억원 등 최대 2,064억원의 비용이 항목이 잘못되거나 부당 산정되어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함

2. 수신료 인상안 문제점 방송위 자료에서 재차 확인돼!

- 본 위원이 방송위가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보고 재차 세부 자료요구를 한 결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 해줄 수 없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1) KBS 광고 축소 계획 문제점

＜KBS는 2TV의 어린이, 청소년, 교육문화, 정보, 지역참여 프로그램 등을 광고없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총수입에 차지하는 광고비중을 33%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KBS가 제시한 계획의 문제점은 수신료 수입의 증가로 인해 현행 광고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광고수입의 비중은 37%대로 떨어지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약 4%의 광고수입 감소효과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S의 광고축소 계획은 프로그램의 성격별로 광고폐지를 함으로써 KBS의 또다른 투자소요 필요시 프로그램 편성변경을 통해 광고증가가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2) 비전사업에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사업도 일부 포함

＜KBS가 제시한 제작비 중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방송학술연구사업 지원확대, 별관의 복합문화단지 개발, 지역방송활성화 중 지역국문화사업활성화, 통합적 재난방송시스템 강화 등으로 총 6백91억7천만원입니다.＞

<제작비 중 비전사업내역>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HD프로그램 전환비용	정규 프로그램	8,485	14,736	22,030	27,966	33,043	106,260
	특집 프로그램	1,342	1,795	2,143	2,516	2,991	10,787
	지역 프로그램	-	-	960	1,764	2,646	5,370
뉴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공익서비스 확대	보편적 무료인터넷 TV, 라디오 포털 구축	500	580	553	2,122	3,284	7,039
	양방향 데이터방송서비스 확대	940	480	450	450	450	2,770
프로그램콘텐츠 수준향상	키드존 강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구입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글로벌 스탠다드 대형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드라마 제작	3,200	3,200	3,200	3,200	3,200	16,000
	HD영화제작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독립제작사 활성화 외주제작비	9,500	9,500	9,500	9,500	9,500	47,500
콘텐츠연구개발기능강화	비전추가예산	4,834	5,766	7,296	7,924	9,520	35,340
방송학술연구사업지원확대	학회, 기간부설연구소 등 산학협동	300	300	300	300	300	1,500
	논문공모 및 KBS학술상	200	200	200	200	200	1,000
	지상파 및 뉴미디어 이용행태조사 등	500	500	500	500	500	2,500
별관의 복합문화단지 개발	컨설팅 및 운영비	500	400	100	100	100	1,200
	사무실/ 장비 이전	-	500	-	-	500	1,000
	사무실 임차비	-	-	2,200	2,200	2,200	6,600
글로벌콘텐츠 전략강화	글로벌 콘텐츠 제작시스템 구축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KBS World 제작비	600	700	900	1,000	1,100	4,300
	KBS World 채널진출비용	500	1,500	2,000	2,500	3,000	9,500
남북방송교류 확대	북한 직접취재기반 마련	400	400	400	400	400	2,000
	남북교류 정례화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소외계층방송참여확대	자막방송	610	630	650	670	690	3,250
	화면해설방송	1,340	1,380	1,420	1,470	1,510	7,120
	DTV 캡션자막 서비스 기술개발	100	-	-	-	-	100
지역방송활성화	지역국제작역량 강화	6,250	6,250	6,250	6,250	6,250	31,250
	지역국문화사업 활성화	10,350	10,350	10,350	10,350	10,350	51,750
통합적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크로스미디어간통합적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200	200	200	200	200	1,000
	지역국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620	500	500	500	500	2,620
합 계		66,071	74,667	86,902	96,882	107,234	431,756

(3) KBS의 불요불급한 자산 현황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역제작시설 신축은 춘천총국, 제주총국, 전주총국과 강릉(을지)국 등 4개 지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산처분계획이 중기수지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KBS는 2004년 11월 1일자로 7개 지역방송국(여수, 군산, 남원, 공주, 영월, 태백, 속초)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개혁이라 할 수 있는 자산매각 등은 2007년에 계획된 여수국, 군산국, 2008년에 계획한 속초국이외에는 없어 실질적인 경영혁신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통폐합한 7개 지역국에 대한 자산처분 및 용도전환 등에 대한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폐지된 남원, 공주, 영월, 태백 등 4개 지역방송국 부동산 매각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약 131억원에 대한 계획이 없음)

(4) 불합리한 디지털 전환비용 산정

＜KBS가 제시한 중기수지계획에서와 같이 지역국에 대한 제작 계획 등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국 건물신설이나 지역국 제작 송출시설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계획은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의 관계 재편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잘못 산정된 것에 지역국(을지국) 제작/송출시설 디지털화에 24,830백만원 뿐만 아니라 총국인지 을지국인지 분명하지 않는 지역 주요장비 보강(ENG, VCR) 11,127백만원, 지역국 TV중계차 교체(소형) 13,539백만원 , 지역국 TV중계차 교체(중형) 13,539백만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최대 698억원이 부당 산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지역국에 대한 자본투자계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디지털전환투자계획	지역국(총국) 송출시설(HD-TOC)	2,133	2,133	4,267	6,400	2,133	17,066
	지역국(총국) 제작시설디지털화	3,670	3,670	7,341	11,011	3,670	29,362
	지역국(을지국) 제작/송출시설 디지털화	-	-	-	-	24,830	24,830
	지역 주요장비 보강(ENG, VCR)	1,119	1,119	2,238	3,356	3,295	11,127
	지역총국 NPS	550	550	1,101	1,651	1,651	5,503
	지역국 TV중계차 교체(소형)	-	-	-	9,026	4,513	13,539
	지역국 TV중계차 교체(중형)	-	-	10,171	10,171	-	20,342
	소계	7,472	7,472	25,118	41,615	40,092	121,769
지역국 DMB시설 구축	기간 송신시설 구축	12,678	5,763	2,300	-	-	20,741
	DMBR 시설 구축	4,048	4,048	4,048	4,048	-	16,192
	극소출력중계기 설치	1,000	3,000	3,000	-	-	7,000
	DMB 송출운용센터 보강	660	300	120	-	-	1,080
	DMB M/W LINK 구축	550	250	100	-	-	900
	소계	18,936	13,361	9,568	4,048	-	45,913
지역제작시설 확충	춘천총국	17,965	9,782	-	-	-	27,747
	전주총국	15,100	17,300	10,800	-	-	43,200
	제주총국	-	1,000	18,100	20,260	-	39,360
	강릉국	3,000	3,000	3,800	18,000	8,200	36,000
	소계	36,065	31,082	32,700	38,260	8,200	146,307
재난방송시스템 강화	지역재난방송시스템 구축	2,100	1,900	4,000	2,000		10,000
합 계		64,573	53,815	71,386	85,923	48,292	323,989

(단위: 백만원)

(5) 디지털 전환비용 중 동시방송비용 543억원 잘못 산정

＜KBS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고 완수하기 위해 시설투자 6,206억원, HD제작비 증가 2,315억원 등 디지털전환 재원 총 8,521억원이 추가 투자할 것으로 추정함. 그러나 디지털 전환비용 중 DTV시설 구축과 관련된 동시방송비용은 현재 아날로그 방송시설이 설치･유지되고 있는바, 이를 종료시점까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소폭의 증가를 감안할 수는 있으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 포함되는 항목인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DTV 시설 구축				디지털 난시청 해소				HD 제작비 (순증누적)	합 계
	제작 시설	송신 시설	동시방송 유지	계	극소출력 중계기	공시청 수신설비	위성수신설비	계
2008년	596	27	104	727	124	175	24	323	309	1,359
2009년	589	45	106	740	124	175	24	323	385	1,448
2010년	524	84	109	717	139	175	24	338	480	1,535
2011년	489	135	111	735	121	175	24	320	540	1,595
2012년	474	1,075	113	1,662	121	176	24	321	601	2,584
합계	2,672	1,366	543	4,581	629	876	120	1,625	2,315	8,521

(6) KBS의 인건비성 경비 절감, 제작비의 효율적 집행 관련

＜방만한 인건비, 제작비 지출에 대한 방송위 입장은 “인력 감축, 총원가제도 도입, 사업과 예산의 토털 리뷰 등 경영혁신을 위한 KBS의 노력은 일부 인정되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 KBS가 사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왔는지

＜KBS의 재원구조가 상업광고에 일부 의존하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지 않는 오락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기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였다고 보며, 뉴스와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제작진들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시청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다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높은 기대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판단입니다＞

3. 결론

- KBS가 수신료 인상 관련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 증거자료 및 방송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KBS측에서 행한 일련의 노력에 대해 위원회는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국 조정 등을 통한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답변했음

▶위원장! 결국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방송위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이 과감한 경영혁신, 공정보도가 선행되어함. 수신료 인상안은 입증된 것과 같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검토의견서 또한 무책임하게 작성된 것이 명백해 졌기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향적으로 구성돼!!】

-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추천권 행사!!

- 15명 추천받아 7명만 임명. 나머지 2명은 방송위가 임명해!!

- 법문에 규정된 ‘방송사’ 추천은 받지도 않아!!

-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모두 방송위 추천자가 차지!!

◯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고 불릴 만큼 선거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한층 중요시되고 있음. 특히 지상파 3사의 보도기능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그 때문에 각종 선거때마다 방송의 편파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이 심히 우려됨

문제점 1.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가 추천권 행사해!!

■ 방송위 주장

○ 공직선거법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방송사 등 추천단체와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추천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추천단체 및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9인 이내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권한을 위임받은 방송위원회의 고유 권한임.

○ 아울러 방송위원회는 그 동안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9인 위원의 구성에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추천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인 또는 2인을 직접 위촉하여 왔음.

- 선거방송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방송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①항을 근거로 선거방송 심의위원 중 2인을 추천했음. 하지만 이 조항 어디를 보더라도 방송위가 추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동조 ①항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방송위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한은 동조 ②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참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5.8.4>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2.16, 2005.8.4>

- 방송위가 규정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시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방송위 9명의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은 문화관광위원회에 추천 의뢰하여 국회의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당인사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권한 없이 관여한 것은 사실상 선거방송 심의를 여당 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음

- 더구나 방송위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 관련 총 15명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7명만 임명했음. 방송위가 자의적으로 추천기관도 선정하고 추천인원도 선정해 왔음이 명백함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 의뢰 기관 및 단체

선거법에 의한 분류	구성 인원	추천의뢰 기관 ․ 단체
방송사	1인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학계	1인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대한변호사협회	1인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1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시민단체	1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2인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 추천기관 및 단체별로 각 1인을 추천하였음.

문제점 2.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사’ 추천은 받지도 않아!!

- 공직선거법 제8조의2 ②상 방송사 추천 몫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추천을 받지 않았음

- 방송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 의한 추천단체 중 ‘방송사’ 추천은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남선현 위원을 위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음

- 하지만 방송협회와 방송사는 분명히 다름. 법문에 명백히 방송사라고 규정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추천을 받지 않고 방송협회 추천으로 대신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임

문제점 3.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선출에 방송위가 부당하게 관여해

-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모두 방송위 추천자가 차지!! -

■ 방송위 주장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부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등)에 의거,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

의위원 중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호선하므로 방송위원회가 관여

할 여지가 없음.

- 제3회 지방선거시 김택환(前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제16대 대선시 유재천(한림대 교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시 임상원(고대  교수), 제4대 지방선거시 김경근(고대 교수) 모두 방송위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음

-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도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김민남(40.3.30) 동아대 명예교수가 가장 연장자로 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음

-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위원장은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방송위가 사실상 연장자를 추천해 그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하는 중요 직책이라는 점에서 방송위가 추천권한도 없이 위원을 추천하고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 지난 탄핵방송에 대한 심의에서 방송위는 방송권력과 여당 눈치보기 끝에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무책임･무소신･무능이라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음. 이처럼 ‘정치권력과 방송권력의 품으로’ 예속된 듯한 실체를 드러내 방송위의 존립근거를 내팽개쳤던 방송위였음

- 이러한 방송위하에서 방송 내용을 둘러싼 갈등과 시비를 조정하고 평가해야 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인사로 구성된다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눈에 보 듯 뻔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공정여부 심의･의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의결 및 통지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나라당이 지난 9월 20일 방송위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김민남 위원장과 박영상 부위원장의 임명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음. 한나라당은 두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음

▶위원장!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식의 시비는 더 커질 전망임. 즉각 위법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한 해결(중앙선관위에서 선거방송심의와 선거기사 심의업무 총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환경 변화에 뒤처진 방송위, 독점폐해 키워!!】

ㅇ 방송위는 케이블TV 프랜차이즈(한 지역에 한 SO만 두는 정책) 정책 취지를 지역밀착, 중복투자 방지 등에 두고 있음

- 2000년 이후 RO(중계유선)의 SO(종합유선)전환 작업을 통해 현재 지역별 단일 SO 구조로 재편되면서, SO의 지역독점 정책이 오히려 시청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공급 독점에 따른 상품의 질 저하, SO의 일방적 단체 계약 해지 등의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지난 2006년 말과 2007년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SO의 일방적 수신료 인상과 채널변경에 대해 방송위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지역에서 시청자 집단항의사태가 발생되고 있음

- 지난 7월 4일 부산시와 전국아파트연대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기장지역의 경우 월 1000원이던 수신료가 4년 만에 6배나 올랐고 지난해 남·수영·사상구 지역에서는 3300원이던 수신료가 6600원으로 인상됐음

- 또한 지난 10월 8일 구미YMCA 시민권익위원회와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새로넷방송의 수신료인상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한국케이블TV 새로넷방송'의 대폭적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 지난 10월 4일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공공요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횡포라는 내용임)

- 현재 케이블SO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의 상위 7개 MSO가 전체 107개 SO 중 80개 SO를 소유하고 있음 또 이들 상위 7개 MSO는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의 88.6%, 전체 SO 매출액의 69.3%를 차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방송위의 케이블TV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수신료 인하와 프로그램 질 향상을 가져오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경쟁을 억제시켜 다양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게 사실임

- 케이블SO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핵심 시장요소인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독점하면서 파생되었으며, 경쟁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채널거래거절 행위 등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위원장! 지금 IPTV, 방통융합 등 매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과거 진흥책을 썼던 케이블 시장은 이미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방송위가 시장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답변바람

○ 현재 방송위는 유료방송시장내 공정경쟁 정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KT의 IPTV 도입에 따른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 지역광역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위원장! 케이블TV는 지역독점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가구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신규로 도입될 IPTV과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 지역광역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임. 이에 대한 방송위 대책은

【이중적 보도편성 금지정책, 논란 자초해!!】

○ 방송위의 시행령개정안은 전문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등 3개 공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 아리랑TV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안)의 문제점

1.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반발 우려

- 시행령상 보도의 정의 및 보도와 단순 정보와의 구별 기준 등이 모  호해 보도와 정보 구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되어 실제 시행과정에  서는 적잖은 마찰과 반발이 우려됨

- 현재 CBS는 라디오의 경우도 전문편성 라디오로 돼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없지만 정보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도를 하고  있음(CBS와 한경WOW-TV가 대표적임)

- 이에 대해 방송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적정한 계도조치를 취한 이후 ‘보도프로그램편성판정위원회(가칭)’ 구성·운영을 통해 해당 방송사가 등록된 방송분야 이외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시정조치 또는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 문제는 정보와 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방송위 또한   “최근 연성화된 뉴스, 인포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등의 프로그램등  장으로 뉴스와 정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이라고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

▶위원장! 방송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도프로그램편성판정위원회  를 통해 해결한다 하지만 책임회피성 발상이고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관변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

- ‘공공채널’에만 방송시간 중 20% 범위 내에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관변  매체’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위는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채널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다가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공공채널 예외조항을  고쳤으며, 이 과정에서 홍보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나타  났음

*수개월 만에 원안을 뒤집고 재입법예고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정부측의 입  김이 작용했음을 반증하는 것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만 예외조항을 뒀지만 지난 3월 재입법예고안에는 ‘공공채널’ 조  항을 추가됨

- 홍보처는 그동안 방송법을 위반하여 불법 보도방송을 자행해 왔고,  규제감독기관인 방송위는 암암리에 이를 묵인해 왔음.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방송위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임

▶위원장! 관변 매체에게 뉴스를 허용하는 것은 왜곡·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3. EBS 보도 허용 논란

- 입법취지가 방송채널사용업자(PP)들의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 편성  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EBS는 제외하고 공공채  널에는 허용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EBS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교육보도’의 허용임. 학부모 시청  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EBS가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EBS는 그동안 일정부분 보도기능과 유사  한 형태의 방송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음

▶위원장! 방송위는 EBS가 허가사항에 금지된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하  였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답변바람

EBS가 보도기능과 유사한 형태의 방송을 한 내역

편성년도	프로그램명	내용
2000~2003	EBS교육문화뉴스	교육계와 문화계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육, 문화에 관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2004~2006	월드리포트	한 주간에 있었던 국제뉴스를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전달하여 세계화 시대에 시청자들이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006~2007	현장! 교육	교원평가, 입시, 사교육, 조기유학 등 해결되지 않고있는 교육 문제들, 교육계 소식을 전달하고 분석하여 우리교육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한다.
2007	EBS 정보마당	교육계와 문화계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육, 문화에 관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교육과 문화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전문위원, 인사적체 해소책 인가!!】

○ 방송위는 전문 위원 도입취지에 대해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라고 함

- 하지만 전문위원 취지에 맞지 않고 실제는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보직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한 자리가 생기지 않는 경우 때문에 생겨난 것임

- 방송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년도별 인원 증가 현황을 보면 당초 162명이던 것이 2006년말 203명으로 41명이 증원되었음

- 전문위원 제도는 바로 인사가 적체되니까 새로이 만들어낸 편법임.  방송위의 업무나 역할이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위원장! 문제는 보직이 없으니 일을 하는데 책임감도 없고 말은 전문위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실효성도 없는 소위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만들어진 전문위원 제도를 없애고 조직을 슬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위원회훈령 제22호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이 명하는 바에 관하여 사무총장 과 소속 실, 국장을 보좌한다. ②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비상계획관을 둔다.

방송위 출범 후 지금까지 연도별 인원 증감(현원) 현황

(정규직 기준)

연 도	현 원
2000년 말	162명
2001년 말	159명
2002년 말	161명
2003년 말	166명
2004년 말	185명
2005년 말	198명
2006년 말	203명

【남북방송교류, 사업계획은 부실하고 집행은 저조!!】

- 최근 5년간 KBS 49억3천, MBC 37억7천, SBS 35억 집행!

- 방송위, 최근 3년간 11억7천만원 집행! 집행률 9.27% 불과!

○ 남북방송교류 사업은 방송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번에 방송위원 한 분이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당국자들과 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13억 1,600만원 중 3억 3,900만원을 집행(25.8%)했고, 2006년도에는 계획한 35억원 중 2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6.7%의 극히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임(3년간 집행률이 9.27%에 불과함)

- 물론 남북방송교류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라는 사업 파트너와의 사업이기 때문에 북측의 상황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함. 실제로 2005년 이후 북측은 남측과의 사업 추진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전문위원 분석과 같이 남북 협력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 집행률 8.1%(7억 700만원 중 5,700만원 집행), 2006년 집행률 6.3%(9억 700만원 중 5,700만원을 집행)이고, 방송용어집 남북 공동 발간 사업도 2005년과 2006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보듯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가 부실한 문제도 시정되어야 마땅함

- 2008년도 남북방송교류 사업 예산은 20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16억 5,600만원) 대비 26.1%(4억 3,300만원) 증가한 수준임

- 증액 이유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공동중계 및 위성중계 사업, 남북 협력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예상해서라고 생각함

▶위원장!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신청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특히 남북협력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사업의 경우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장기간 제작을 요하는 심층적인 방송프로그램 등은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기금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위원장! 현재 위원회는 북한과의 방송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북한 지역에 방송제작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바람

<연도별 남북방송교류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획안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합 계	1,316	339	25.8	3,500	233	6.7	1,656	28	1.7	2,089
ㅇ 남북방송인토론회	252	108	42.9	390	10	2.5	225	-	-	221
ㅇ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	82	49	59.8	83	-	-	138	-	-	141
ㅇ 남북협력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707	57	8.1	907	57	6.3	706	28	3.9	1,015
ㅇ 방송용어집 남북 공동 발간	127	-	-	112	-	-	176	-	-	175
ㅇ 남북방송교류 관련 워크숍	-	-	-	20	13	65	19	-	-	24
ㅇ 주요 국제경기대회 중계협조	53	50	94.3	411	141	34.3	217	-	-	317
ㅇ 방송설비 보완 및 보수	95	29	30.5	77	12	15.6	75	-	-	97
ㅇ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방송설비 지원	-	46	-	1,500	-	-	100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