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 10월 24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노후보장도 못하는 국민연금

□ 고객만족도, 연기금운용기관 15개 중 꼴찌

(※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 80개 정부산하기관(최고 92.7점, 평균 79.4점) 대비 13.1점 낮아

- 15개 연기금운용기관(최고 86.9점, 평균 79.6점) 대비 13.3점 낮아

□‘국민연금 신뢰한다’는 국민 12.8% 불과

(※ 2007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

- 신뢰도 추락...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

(2006년6월 21.7%→ 2006년12월 20.9%→ 2007년8월 12.8%)

- 20대(2.8%), 30대(5.1%) 젊은층 신뢰붕괴....제도존속 위기

- 중졸이하(27.1%), 고졸(14.1%), 대졸(6.8%) 고학력자 만족도 낮아

- 신뢰 못하는 이유는 ①기금운용 잘못되고 있어서(31.8%) ②노후생활에 별 도움 안돼(24.4%), ③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노후준비 충분하다’는 국민 10.4% 불과

(※ 2007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

- ‘자신의 연령에 비해 하고 있는 노후준비 충분한가?’ 질문에

①매우충분(1.6%), ②충분(8.8%), ③보통(37.8%), ④충분하지 못하다(38.0%), ⑤매우 충분하지 못하다(13.8%)

- ‘충분하다’는 답변 40대(11.3%), 50대(9.3%), 60대이상(8.3%) 등 고연령대일수록 낮아져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연기금운용기관 중 꼴찌를 차지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신뢰도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와 「2007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6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조사대상 : 2005년10월 ~ 2006년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이용자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면접

∘유효표본 : 총 780명

∘조사기간 : 2006년 10월 16일 ~ 11월 17일

<2007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수급자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유효표본 : 총 1,23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79%p)

∘조사기간 : 2007년 8월 3일 ~ 9일

○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5개 연기금운용기관 중 15위

-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만족도는 66.3점으로 80개 정부산하기관의 전체 평균 79.4점 대비 13.1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기금운용 기관유형 총 15개 기관 중에는 1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연기금운용기관 전체 평균인 79.6점 보다 13.3점이 낮고, 최상위 연기금운용기관과 비교해서는 무려 20.6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80개 정부산하기관		국민연금	15개 연기금운용기관
최고점	평 균	66.3점	최고점	평 균
92.7점	79.4점		86.9점	79.6점

※ 자료 : 2006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07. 1

○ 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2006년6월 21.7% → 2007년8월 12.8%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2006년6월 21.7%, 2006년12월 20.9%에서 2007년8월 12.8%로 추락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신뢰도가 언제 한자리수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올해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금수급액이 줄어듦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요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그 후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 40%까지 낮추도록 함.

<국민연금 신뢰도 변화 추이>

구 분	2006년 6월	2006년 12월	2007년 8월
신뢰도	21.7%	20.9%	12.8%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10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N=1,200)>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	모르겠다
2.7%	10.1%	33.0%	31.1%	21.7%	1.4%
12.8%		33.0%	52.8%		1.4%

※ 자료 : 2007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2.3%)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50대(19.0%), 40대(10.6%), 30대(5.1%), 20대(2.8%)가 뒤를 이었다. 연령과 신뢰도가 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신뢰도는 5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20～40대의 신뢰도는 10%이하에 머물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27.1%, 고졸이 14.1%, 대졸이 6.8%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이상은 17.9%의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보였다.

☞ 세부현황은 7p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총괄표)> 참조

- 한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N=634)>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
기타

※ 자료 : 2007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 ‘노후준비 충분하다’ 10.4% 불과...고연령대일수록 노후준비 부족

- 조사내용 중에는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자신의 연령에 비해서 하고 있는 노후준비(노후대책)에 대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불과 10.4%만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후준비(대책)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N=1,200)>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못하다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1.6%	8.8%	37.8%	38.0%	13.8%
10.4%		37.8%	51.8%

※ 자료 : 2007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11.3%, 50대9.3%, 60대이상 8.3%이었다. 고연령대일수록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현황은 8p <노후준비(대책)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 참조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5%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제도존속조차 위협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의원은 “올해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며,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총괄표>

(단위 : %)
		사례수	매우 신뢰 한다	신뢰 한다	보통 이다	신뢰 하지 못한다	매우 신뢰 하지 못한다	모르 겠다	종합평가				평 균
									신뢰	보통	불신뢰	모르 겠다
전 체		1,200	2.7	10.1	33.0	31.1	21.7	1.4	12.8	33.0	52.8	1.4	2.40
연 령	20대	222		2.8	39.3	30.8	27.0		2.8	39.3	57.8		2.18
	30대	330	1.3	3.8	24.2	37.9	32.5	0.3	5.1	24.2	70.4	0.3	2.03
	40대	326	1.5	9.1	35.4	32.5	21.3	0.3	10.5	35.4	53.8	0.3	2.37
	50대	217	3.2	15.8	37.4	29.5	10.5	3.7	18.9	37.4	40.0	3.7	2.71
	60대 이상	105	16.0	36.3	30.7	9.7	1.1	6.1	52.4	30.7	10.8	6.1	3.60
국민연금 종별	사업장 가입자	538	1.2	5.9	33.8	32.2	26.2	0.8	7.0	33.8	58.4	0.8	2.23
	지역 가입자	546	1.5	8.5	32.6	34.7	21.6	1.0	10.0	32.6	56.4	1.0	2.33
	수급자	116	15.5	37.0	31.0	9.0	1.5	6.0	52.5	31.0	10.5	6.0	3.60
가입/ 수급상태	가입자	1,084	1.4	7.2	33.2	33.5	23.9	0.9	8.5	33.2	57.4	0.9	2.28
	수급자	116	15.5	37.0	31.0	9.0	1.5	6.0	52.5	31.0	10.5	6.0	3.60
소득등급	11~20등급	162	1.3	5.8	32.5	29.9	28.6	1.9	7.1	32.5	58.5	1.9	2.20
	21~30등급	331	1.6	6.3	34.3	34.6	22.9	0.3	7.9	34.3	57.5	0.3	2.29
	31~40등급	160	1.3	6.6	37.5	31.6	23.0		7.9	37.5	54.6		2.32
	41등급 이상	138	0.8	7.6	25.2	35.1	31.3		8.4	25.2	66.4		2.11
	납부예외자	293	1.4	9.0	33.8	34.5	19.4	1.8	10.4	33.8	54.0	1.8	2.37
가입상태	소득신고자	791	1.3	6.5	33.0	33.1	25.5	0.5	7.8	33.0	58.6	0.5	2.25
	납부예외자	293	1.4	9.0	33.8	34.5	19.4	1.8	10.4	33.8	54.0	1.8	2.37
급여수준	10만원 미만	11	15.8	36.8	21.1	10.5		15.8	52.6	21.1	10.5	15.8	3.69
	10~20만원	66	15.0	39.8	31.0	6.2	2.7	5.3	54.9	31.0	8.8	5.3	3.62
	21~30만원	20	11.8	26.5	38.2	14.7		8.8	38.2	38.2	14.7	8.8	3.39
	30만원 이상	20	20.6	38.2	29.4	11.8			58.8	29.4	11.8		3.68
성 별	남 성	762	2.8	11.0	30.2	29.8	25.2	0.9	13.8	30.2	55.0	0.9	2.36
	여 성	438	2.6	8.5	37.8	33.4	15.6	2.2	11.0	37.8	49.0	2.2	2.48
학 력	중졸이하	188	7.0	20.1	36.7	19.6	9.6	7.0	27.1	36.7	29.2	7.0	2.95
	고졸	399	2.5	11.6	31.6	34.2	19.5	0.5	14.1	31.6	53.8	0.5	2.43
	대졸	556	1.2	5.6	33.2	32.5	27.4	0.2	6.7	33.2	59.9	0.2	2.21
	대학원 이상	49	6.7	11.2	23.8	36.7	21.6		18.0	23.8	58.3		2.45
	무응답	9			56.2	19.2	24.7			56.2	43.8		2.32

※ 자료 : 2007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통계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노후준비(대책)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

(단위 : %)
		사례수	매우 충분 하다	충분 하다	보통 이다	충분 하지 못하다	매우 충분 하지 못하다	종합평가			평 균
								충분	보통	불충분
전 체		1,200	1.6	8.8	37.8	38.0	13.8	10.4	37.8	51.8	2.46
연 령	20대	222	3.3	9.5	45.0	32.2	10.0	12.8	45.0	42.2	2.64
	30대	330	1.0	8.3	37.6	42.4	10.8	9.2	37.6	53.2	2.46
	40대	326	1.0	10.3	39.4	33.9	15.4	11.3	39.4	49.3	2.48
	50대	217	2.4	6.9	32.8	39.6	18.4	9.3	32.8	58.0	2.35
	60대 이상	105		8.3	29.1	46.2	16.5	8.3	29.1	62.6	2.29
국민연금 종별	사업장 가입자	538	2.3	10.2	43.4	34.4	9.8	12.5	43.4	44.1	2.61
	지역 가입자	546	1.2	7.5	34.0	40.3	17.0	8.7	34.0	57.3	2.36
	수급자	116		8.5	30.5	44.0	17.0	8.5	30.5	61.0	2.30
가입/수급상태	가입자	1,084	1.7	8.8	38.6	37.4	13.4	10.6	38.6	50.8	2.48
	수급자	116		8.5	30.5	44.0	17.0	8.5	30.5	61.0	2.30
소득등급	11~20등급	162	1.3	10.4	40.9	34.4	13.0	11.7	40.9	47.4	2.53
	21~30등급	331	1.6	10.5	39.4	38.7	9.8	12.1	39.4	48.6	2.55
	31~40등급	160	2.0	10.5	42.1	33.5	11.8	12.5	42.1	45.4	2.57
	41등급 이상	138	4.6	12.2	51.9	25.2	6.1	16.8	51.9	31.3	2.84
	납부예외자	293	0.7	3.6	28.4	45.3	21.9	4.3	28.4	67.3	2.16
가입상태	소득신고자	791	2.1	10.8	42.4	34.4	10.2	12.9	42.4	44.7	2.60
	납부예외자	293	0.7	3.6	28.4	45.3	21.9	4.3	28.4	67.3	2.16
급여수준	10만원 미만	11			36.8	47.4	15.8		36.8	63.2	2.21
	10~20만원	66		8.0	27.4	45.1	19.5	8.0	27.4	64.6	2.24
	21~30만원	20		11.8	29.4	38.2	20.6	11.8	29.4	58.8	2.32
	30만원 이상	20		11.8	38.2	44.1	5.9	11.8	38.2	50.0	2.56
성 별	남 성	762	1.4	9.2	37.2	37.3	14.9	10.6	37.2	52.2	2.45
	여 성	438	1.9	8.1	39.0	39.2	11.7	10.1	39.0	51.0	2.49
학 력	중졸이하	188	0.6	6.3	23.3	44.9	24.8	6.9	23.3	69.8	2.13
	고졸	399	0.5	8.0	42.3	35.8	13.4	8.5	42.3	49.2	2.46
	대졸	556	2.7	10.1	38.9	37.8	10.5	12.7	38.9	48.4	2.57
	대학원 이상	49	2.2	9.8	42.4	32.6	13.0	12.0	42.4	45.6	2.56
	무응답	9		12.3	56.2	31.5		12.3	56.2	31.5	2.81

※ 자료 : 2007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통계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