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기업 세무조사 추징만 하고 되돌려주나?

□ 국세청, ·06년 개정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24개 공기업 에 대한 ·00년 이후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이 8,215억원

□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한전),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한전), 허위 증명서 발급(가스공사) 등 도덕적 해이 만연

□ 그 반면 세금추징당한 공기업, 추징액의 84.3%, 6,931억원 불복

□ 세금추징 후 소송 등에 따른 ·07년 6월 현재까지 환급액 2,723억원으로 추징금액대비 33% 돌려줘

□ 불복금액 대비해서는 39%나 환급되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예정

□ 일단 때려놓고 보는 공기업 세무조사? 돌려줄 바에야 왜 추징하나?
⇒ 공기업 대국민 이미지 저하, 행정력 낭비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 현 황

□ 국세청의 ‘2000년 이후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공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사대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규정된 24개 공기업

□ ‘2000년 이후 정기 및 수시세무조사를 통해 24개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8,2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2000년 이후 국세청의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기관수	년도/금액(추징액)	불복현황
		신청액	환급액
공기업 24개	821,487백만	693,149백만	272,358백만

□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로 ·00년, ·06년을 합해 전체금액의 57%인 총 4,645억원의 세금을 추징

□ 기타 공공기관들 역시 조사해본 결과 가장 많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산자부 산하 강원랜드로 ·00년 이후 ·04년과 ·06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점 및 질의

1. 공기업들 탈세행위 도덕적 해이 심각

< 공기업 세무조사 시 적발된 주요세금탈루행위 >

업 체 명	주요 지적사항
한국 전력공사	-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 증여 사항(43억) 한전산업에 대한 용역대금 과다지급과 적정임대료 미수취로 인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한 지원을 함 -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미수취(0.2억)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대여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음. 공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사항 없음
가스공사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 증여(25억) 한국가스기술공업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형태로 진행하여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 부당한 지원을 함. 또한, 사원아파트를 적정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 부당 지원함 - 거래처에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누락(1.7억)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였다 하나, 동 지급액은 사례금의 소득에 해당되고 지급시 세금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함 - 해외 교육비가 사실은 급여성격임(1.5억) 장기근속자에게 해외벤치마켓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의 교육명목이나, 실질은 장기근속자에게 무상 혜택을 준 것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한 형태임 -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 공제(2억) 기부금 영수증이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동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임

☛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은 세금탈루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도덕적해이가 만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기업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2. 반면 세금추징 공기업, 국세청 추징에 극한 반발

□ 국세청의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에 반발한 공기업들, 정부를 상대로 추징액의 84%인 6,932억원 에 대해 불복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제기

□ ·07년 6월말 현재까지 진행된 환급액만 2,724억원으로 추징금액대비 33% 환급했고, 불복한 금액에 대비해서는 40%에 육박하는 39.3%나 환급했음.
향후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이는 더욱 더 늘어날 예정

□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 사유로는 국세청의 무능도 문제지만 국세청이 이미 패소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손익귀속시기과세 등)에 대해서도 보복성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공기업실무자들의 지적이 있음.

☛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소송제기율과 패소율이 높고 추징에 있어 비슷한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일단 때려놓고 보는 식의 공기업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시 돌려줄 바에야 왜 추징하나?
행정력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 잘못된 세금추징을 했을 경우, 공기업들이 세금탈루나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오해로 정부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보는 데 견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해 분류된 공기업 세무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

24개 공기업	추징현황		불복현황				불복대비 환급율 (C/B)
	연도	금액(A)	신청액(B)	비율(B/A)	환급액(C)	비율(C/A)
한국전력공사	03	157,400	115,700	73.5	55,300	35.1	35.1
한국가스공사	02	4,550		28.3	소송진행
	06	6,307	3,075
한국석유공사	04	8,500	8,500	100	5,400	63.5	63.5
광업진흥공사	05	1,618	1,618	100	1,618	100	100
대한석탄공사	-				-
한국지역난방공사	03	1,754		-
부산항만공사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산재의료관리원
인천항만공사	-				-
제주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02	4,600
	05	230
대한주택공사	01	48,400		65
	06	89,900	89,900		17,100	12.4	19
대한주택보증	02	1,946			-
한국감정원	07	1,390			-
한국관광공사	03	1,284			-
한국도로공사	05	6,728	556	8.3	소송중
한국마사회	04	11,500	9,300	80.9	1,240	10.8	13.3
한국방송광고공사	05	670			-
한국수자원공사	05	9,270			-
한국조폐공사	07	940			-
한국철도공사	-				-
컨테이너부두공단	-				-
한국토지공사	00	109,000	109,000	100	102,600	41.3	41.3
	06	355,500	355,500		89,100 (진행중)
합계		821,487	693,149	84.3	272,358	33.1	39.3

(자료 : 공기업별 제출자료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