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7. 10. 17(수)

이영호 의원, 적조로 인한 상습피해어장 면허권등에 대한 보상 실시해야..

- 정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 역할을 수행 필요성 제기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적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어업인 스스로도 피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조주의보가 내린 지난 7월 말 이후, 경남에서만 양식 어류 670만 마리가 폐사해 9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적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황토를 살포하고 산소공급기나 적조여과기를 가동하기 위해 수 만명의 수산관련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조는 해양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플랑크톤이 대규모로 번식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자연 소멸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양식시설이 많은 일본은 어업인들이 피해예방활동을 펼치고 공제조합을 통해 적조특약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은 절반 이상의 양식장이 피해를 당하고 해당 양식장도 절반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지급함으로써, 적조 피해 책임을 당사자인 어업인 손에 맡기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조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은 신물질개발 등의 연구에만 힘을 써야 한다”며 “어업인 스스로 적조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습피해어장에 대해서는 면허권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어업권을 회수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설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