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3일(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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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국정감사 ]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학력위조 대책 전무!   1

- 소속 연구기관의 66.7% 스스로 학력검증시스템 없다고 답변!

- 시스템 있다고 답한 기관도 증명서 원본 제출이 고작.. 사실확인 안 거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체 보안인력 연구는 부실?      2

- 독립청사 이전 보안공백 발생..국가중요시설 일반경비 2명 3교대가 전부?

- ETRI 청원경찰,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 전환해야..

◈ 과기부의 경비집행 가이드라인,

기관장 판공비 사용시 안 지켜져..                     3

- ETRI 원장, 50만원 이상 카드지출시 상대방 기록규정 무시..

업무관련성 입증 및 집행한도 적정성 파악불가

◈ 증가하는 ETRI 연구원 퇴직후 대학이직, 대책마련 시급하다! 5

- 잠잠하던 박사급 정규직 연구원 퇴직률 작년 2.9%에서 금년 3.2%로 증가!

- 매년 연구원 퇴직자의 50% 이상이 국내 대학으로 이직..대책마련 시급!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학력위조 대책 전무!

(연구회, 전기연, 식품연, ETRI)

- 소속 연구기관의 66.7% 스스로 학력검증시스템 없다고 답변!

- 시스템 있다고 답한 기관도 증명서 원본 제출이 고작.. 사실확인 안 거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학력검증시스템 구비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학력위조에 있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음

○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연구원(부설기관 별도계산) 중 65%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이 스스로 별다른 학력검증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해 왔음

- 부설기관까지 포함한 산업기술연구회 9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을 제외한 6개 기관이 스스로 검증시스템이 없다고 답변을 해와, 시스템 부재율이 출연연 평균 65%를 1.7%나 넘는 66.7%를 차지하고 있음

○ 시스템이 있다고 답한 3개 기관의 경우라도 학력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학력검증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 한국전기연구원은 학위사본 확인과 졸업증명서 원본징구를 실시한다고 하나, 국외 대학의 학위인 경우 해당 대학에 학위의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졸업증명서의 위조여부에 대한 해당대학의 확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식품연구원은 채용시 허위학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 추천서, 연구실적 목록,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을 실시한다고 하나, 지도교수 추천서와 연구실적 목록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ETRI는 학위증명서 원본과 지도교수 추천서 원본 및 학위논문을 접수해 1차 검증하고, 2차로 전공 면접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 해당 연구분야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고 하나, 학위증명서 원본과 지도교수 추천서에 대해 국내외 대학에 일일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류근찬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기관이 답한 시스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에 학력검증시스템은 전무하다고 질책

- 류근찬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앞으로 신규인력 채용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원본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해당학교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력검증대행서비스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학력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한다던지, 아니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과기부에 학력검증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건의할 것을 촉구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체 보안인력 연구는 부실?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독립청사 이전으로 보안공백 발생..국가중요시설임에도 일반경비 2명씩 3교대가 전부?

- ETRI 청원경찰,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 전환해야..

○ 류근찬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청사보안시스템 및 보안요원 운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음

○ ETRI는 현재 청원경찰 7명과 용역직 경비원 41명(여성 안내원 3인 포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정식직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받으며 평균 4,772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용역 경비원의 경우에는 평균 2,468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ETRI 원장에게 청원경찰 7명을 특수경비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억 6,128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현재 청원경찰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특수경비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는 무기소지여부 및 연간훈련시간의 차이가 있는 일반직 경비와 특수경비로 나뉨. 특수경비는 단독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경비는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와 함께 해야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한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 독립청사를 마련해 준공식을 갖고 이전을 마무리 함에 따라, 청사 보안요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그러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아직까지 청사 독립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용역경비 6명이 2명씩 3교대로 25,000평 부지와 5천평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시설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유사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확보하도록 하는「국가중요시설 방호지침」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

- 류근찬의원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가 중요보안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히 필요 인력을 보강할 것을 촉구

◈ 과기부의 경비집행 가이드라인, 기관장 판공비 사용시 안 지켜져..

(연구회, ETRI)

- ETRI 원장, 50만원 이상 카드지출시 상대방 기록규정 무시..업무관련성 입증 및 집행한도 적정성 파악불가

○ 지난 6월 과기부는 직할기관과 3개 연구회 및 연구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토대로「과기부 소속 공공기관의 일상적 경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작성․제시했음

-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예산관리기준과 기관임직원행동강령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시 1회 지출금액의 합계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상대방의 소속·성명·업무추진내용 등을 기재 할 것, 업무추진비 집행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금지, 업무추진비 집행시 참석자 1인당 지출한도(3만원) 초과 집행 금지 등의 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임원 판공비,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 ETRI 원장의 2006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판공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수차례 50만원 이상의 카드지출을 하면서도 사용내용에는 ‘유관기관업무협의’라고만 기록한 사실을 확인

- 류근찬의원은 50만원 이상의 카드지출을 하면서 사용내용에 ‘유관기관업무협의’라고만 기록함으로써, 업무관련성 입증은 물론 참석자별 집행한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게 사용내역을 구체화하지 않은 ETRI 원장을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

<06년 1월이후 ETRI 원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50만원 이상 결제시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일 시	금 액	가 맹 점	사 용 내 용
2006-02-02	530,000	다향	유관기관업무협의
2006-02-06	545,000	일송정	유관기관업무협의
2006-04-03	640,000	옛날진지상	유관기관업무협의
2006-04-19	656,000	다향	유관기관업무협의
2007-01-05	546,000	삼복가든	유관기관업무협의

○ 또한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장 역시 50만원 이상 집행한 판공비 사용내역에 ‘업무협의비’, ‘화환’으로만 기록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집행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

- 심지어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화환대금으로 총 494만원을 판공비에서 집행했지만, 사용내역을 ‘화환’으로만 기록하고 있어, 실제 업무상 화환처리가 된 건지, 사적인 용도로 집행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음을 지적

○ 류근찬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현실적으로 각 기관장이나 감사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 기관 내부의 통제가 어려우니 만큼, 연구회 차원에서 소속기관 기관장 및 감사의 판공비를 포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연구비 카드 집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과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의 예산이 다른 용도로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촉구

◈ 증가하는 ETRI 연구원의 퇴직후 대학이직, 대책마련 시급하다!

(ETRI)

- 잠잠하던 박사급 정규직 연구원 퇴직률 작년 2.9%에서 금년 3.2%로 증가!

- 매년 연구원 퇴직자의 50% 이상이 국내 대학으로 이직..대책마련 시급!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연구원 임금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부설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하면 ETRI 연구원의 임금수준이 직급별 10호봉 기준으로 책임급 연구원 7,999만원, 선임급 연구원 5,884만원, 원급 연구원 4,27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그러나 연구회 내에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ETRI 연구원의 퇴직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 ETRI 박사급 정규직 연구원의 퇴직률을 보면, 2004년 8.3%, 2005년 8.4%로 큰 폭을 차지하다가 2006년 2.9%로 하락했으나, 금년 10월 현재 다시 3.2%로 증가하며 이직률 안정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3%선을 넘어서고 있음

- 또한 올해 8월말 현재 9명이던 퇴직자가 한달 남짓 만에 22명으로 큰 폭 상승하고 있어, 연말까지 연구원의 퇴직이 가속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임

<ETRI 박사급 연구원 퇴직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년 10월현재
박사급 인원	579	620	678	687
박사급 퇴직인원	48	52	20	22
박사급 퇴직률	8.3	8.4	2.9	3.2

○ 한편 ETRI 퇴직자들의 이직현황을 보면, 2004년 40명(83%), 2005년 28명(53.8%), 2006년 11명(55%) 등 매년 50% 이상의 연구원들이 국내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음

- 류근찬의원은 ETRI 원장에게 ETRI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들의 과반수이상이 국내대학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원인분석과 함께, 고급 연구인력의 이탈 및 대학유입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