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공동제작 지원 센터 설립 필요하다!

1.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는 공동 투자, 판권 분점에 의한 시장 확대, 제작 편수 확대 등으로 고용 창출, 영화 기본 인프라 가동율 증가 등으로 영화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미함

- 공동제작영화 제작지원과 관련,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04년도에 1편에 3억원, 2005년도에 1편에 3억원, 2006년도에 2편에 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겠다는 지원 요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올 해부터 공동제작영화 제작지원 사업 항목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 항목과 통합해 버림

- 즉 예술영화제작지원(7편에 각 4억원 씩 지원)이라는 사업에 공동제작부문을 삽입함. 올해의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단 1편이었으며, 4억원을 지원함

- 예술영화제작지원은 공동제작부문에서 2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고 함.

-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동제작영화가 선정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모두 다른 영화 지원에 나가게 되는 것임

-> 공동제작영화가 가지는 여러 장점을 생각한다면 공동제작영화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영화진흥위원회는 스스로 편하자고 이러한 홍보에 대한 노력보다는 사업 항목을 없애버리는 우를 범한 것임

3. 외국의 경우 공동제작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은 공영방송 NHK에서 제작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 우리와 유일하게 공동제작협정을 맺은 프랑스는 공동제작협정 국가에 자국영화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음. 프랑스는 일정 정도의 프랑스자본, 일정 기간 프랑스 내의 촬영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음

- 독일은 공동제작의 경우 독일에서 제작한 비용 비율에 따라 최대 128억원(독일지출비용 35% 이상인 경우)까지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o 따라서 공동영화 제작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먼저 ‘국제 공동제작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작품 제작 국내 유치, 국내 작품 해외 로케이션의 창구, 국제 공동 제작 관련 각종 정보 제공,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의 역할을 하게하고,

-> 국가적 차원의 해외 작품 유치 / 공동 제작 관련 국내 제작 인센티브 개발 / 국내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화 인프라와 인력을 국내외 프로젝트와 결합시키기 위한 소개 및 조율 / 현재 프랑스하고만 체결되어 있는 국제공동제작협정을 다른 여타 나라와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국제 공동제작 작품에 대한 제작비 환급 등 재정적 지원 확대(영화발전기금 투입) 와 세제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