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19 (금)	광주고법, 광주ㆍ전주ㆍ제주지법

[ 주 요 내 용 ]

■ 광주지법, 민원업무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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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항소율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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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개인파산 신청 150% 증가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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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광주고법,광주·전주·제주지법

■ 광주지법, 민원업무 높이 평가

○ 광주지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민원업무 우수법원으로 선정되어 광주지역 출신 법사위 위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됨.

- 최우수 법원 : 창원지법,

- 우수법원 : 인천지법, 광주지법, 부산동부지원

- 평가기준 : △친절성 △시설정비 △민원안내 및 상담 △민원혁신 마인드 △민원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혁신팀 평가

○ 지난 8.22 광주지법원장이 직접 민원상담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민원인들과 직접 상담을 해 본 소감은?

○ 며칠 전 15일에는 민원창구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상근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법원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함. 이는 지난달(9.4) 법정을 견학한 청각장애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민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림.

○ '심신 미약자 또는 고령자,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자와 함께 앉는 것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8.31부터 시행. 공판중심과 구술심리 등 법정중심 재판을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바람직함.

- 동석 증언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재판장은 사건기록 등을 통해 소환할 증인이 심신 미약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안내문과 동석 허가신청서를 증인소환장과 함께 발송하게 됨.

=> 내규로만 그치지 않고 동석 증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람.

=> 앞으로도 일반인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남을 꾸준히 추진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지난 10.4부터는 재판기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로 하고, 결석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에게는 선고결과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로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최근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 광주지법은 ‘06.11월부터 심문을 요하는 가처분결정이나 개인파산 면책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 민사변론기일 변경 등 20여가지 결정문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중

○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국민과 법원의 높은 담이 허물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것으로 확신함.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다음에는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길 기대함.

■ 광주지법, 항소율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 온정적 양형 감경, 남항소 유발

○ 광주지법의 경우 올해 형사합의사건 항소율 52.3%, 전주지법은 61.3%, 제주지법은 53.9%로임.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의 항소율은 전국법원 평균 61.2%보다 낮은 수준임. (전주지법은 전국평균과 비슷)

-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항소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임.

※ 미국연방법원은 10~19%, 영국은 중죄사건의 항소율이 6~7%에 불과

=> (광주지법원장에게) 광주지법의 항소율이 다른 법원에 비해 다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전주지법원장에게) 우리나라 항소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항소율 현황]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전국평균
형사합의	52.3	61.3	53.9	61.2
형사단독	28.0	29.4	21.1	31.3

[외국의 항소율]

구분		항소율(A)	파기율(B)	제1심 변경률(A×B)
영국	중죄사건 경죄사건	6% ~ 7% 1.2%~ 1.4%	18% ~ 20% 55%	1% ~ 1.4% 0.7% ~ 0.8%
미국	연방법원	10% ~ 19%	9%	0.9% ~ 1.7%
독일	경죄사건	13% ~ 22%	40% ~ 50%	5.2% ~ 11%
프랑스	경죄사건	6.2%	62%	3.8%
일본	전체 공판사건	10.6% ~ 11.8%	14.0% ~ 15.6%	1.5% ~ 1.8%

※ 제1심 변경률은 항소율과 파기율을 곱한 수치로, 전체 제1심 판결이 항소심까지 변경되는 비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 첫째, 높은 파기율과 파기 후 양형변경률 : 우리나라의 제1심 변경율은 ‘03년부터 ’06년까지를 기준으로 합의사건의 경우 23.9% ~ 29.0%, 단독사건의 경우 11.9%~15%에 이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 미만

- 둘째, 미결수 신분 유지 :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에 산입해 주는 관행으로 인해 확정판결까지 기결수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항소

- 셋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들 수 있음.

=> (광주고법원장에게) 높은 항소율로 인한 폐해는 무엇인가?

○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해주는 잘못된 관행으로 1심판결에 대한 불신이 키워 남항소를 유발하고 그로인해 소송비용의 증가, 사건의 증가로 인한 항소심 부실화, 전관폐해가 개입될 여지 발생.

=> 남항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지난 8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단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는 항소심에서 더 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항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광주지법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폭력·성매매 ▲수표부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16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시행.

○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하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유무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

■ 광주지법, 개인파산 신청 150% 증가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1) 개인파산 신청 150% 증가, 개인회생 신청은 작년과 비슷

○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과중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했을 경우 발생할 사회복지비용 감소, 범죄예방, 과중채무자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왕 헨리 포드, 방송인 래리 킹, 소설가 마크 트웨인, 만화왕 월트 디즈니, 억만장자 로널드 트럼프 등은 파산․면책을 통해 재기에 성공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정아씨가 1억400만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심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가 하는 지적이 있음.

※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재건형 제도 이용자는 줄고 있다며, 개인파산보다는 재건형 제도로 유인하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광주지법의 경우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작년과 비슷한데 반해, 개인파산 신청이 150% 증가하고 있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 광주지법 파산 및 개인회생 접수 현황]

	2004	2005	2006	2007(1~6)
개인파산	314	1,232	7,930	5,977
개인회생	466	2,373	4,166	2,046

(2)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 필요

○ 파산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IMF 국가부도사태, 신용카드 대란 등 우리나라 경제근간이 흔들리면서 약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되었고, 이들을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임.

○ 따라서,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들과 파산신청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파산이 마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는 줄어드는 추세임 : 월별 개인파산 신청자 지난 3월 16,232건으로 역대 최고에 이른 후 4~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 이는 신용불량자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

※ 일본의 경우 연간 최대 26만 건까지 치솟았던 개인파산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

○ 또한, 과중채무의 1차적인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다하더라도, ‘개인신용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지난날 개인에 대한 이렇다할 신용평가도 없이 미성년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카드한도를 마구잡이로 늘려준 다음, 연체자에게는 고율의 연체료와 무자비한 채권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식의 ‘약탈적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해서는 안됨.

○ 올 초부터 파산ㆍ면책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파산과 면책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사후 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함.

=> 이에 대한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는?

(3)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쉽지 않다

○ 파산심사가 엄격해지면 자연스럽게 개인파산신청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 날 것임.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에게도 파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제도임.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음.

- 법무사 서류 대행비 : 80~100만원

- 부채증명서 : 일부 금융기관의 발급 기피 및 고액수수료(최고 20만원) 요구. 시중은행은 2천원.

- 매월 갚아야 할 변제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도록 유도해 변제기간 5년 동안 경제적 궁핍 감내

=>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 일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해 채무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고 함. 과거에는 부채내역을 본인이 직접 파산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서 차라리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제기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4) 파산 브로커 막기 위해서는 간이(簡易)한 절차 필요

○ 지난 1월 광주지검에서 고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가 연루된 ‘파산 브로커 비리’를 적발. 5.18 광주지법(형사6단독) 1심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억8천만원 추징.

- 이모 변호사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 브로커들과 짜고 515건에 대한 명의 대여료 2억8천만원을 챙기고, 559건을 수임해 14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림. (1인당 수임료가 250만원에 이름)

- 이모 변호사는 광주지법원장(91년), 부산고법원장(94년)을 지냄

○ 광주지법원장과 부산고법원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퇴임 후에도 명예를 중시하고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임.

- 또한 이 사건은 빚독촉에 시달려온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파산신청 서류가 20여종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세상물정에 어두운 농어촌 주민이나 주부들이 파산 브로커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

=> 이번 파산브로커 사건의 이면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서류작성과 절차의 어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소한 개인회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파산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