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국 세 청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7. 10. 22(월),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부동산투기는 국가적 범죄행위- 이명박은 국민들께 사죄하라

1) 이명박에게 명의신탁 조세포탈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하라

2) 이명박은 매출액 3,891억원인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고백하라

3) 이명박 관련 명의신탁 및 탈세의혹 분석보고서 공개하라

2. 04년 세수부족사태 일조한 면세금지금 부가세 부정 환급

- 검찰자료: 03-04년 부가세 부정환급 5,605억/99-05년 1조3,597억

- 부가세 국내분 환급 03년 16.8조→04년 21.8조로 3조원(29.7%) 급증

- 344개 금지금업자 몰린 종로세무서 부가세환급 전년대비 2천억 급증

- 감사원은 특별감사 실시하고 관련 국세공무원 엄중 처벌해야

3. 국세청 예규때문에 지방세․사회보험료 징수체계 일대 혼란 예고

- 매년 4-6조원씩 없어지는 소멸시효완성 체납국세 방치할껀가?

- 누적 불납결손채권액(06년) 34조3,860억원-사후관리 징수실적은 2%대

- 천문학적 징수권상실규모‘모르는건가? 않밝히는건가? 못밝히는건가?’

-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정리행태 시정하고, 시효중단 방안 강구하라

4. ‘稅吏’인가‘稅盜’인가?‘따뜻한 세정’속에 만발하는 직원비리

- 각종 비위적발에 부처대비 항상 상위권

- 청렴위 비위적발에선 정원대비 비위율 1등

- 금품비리 언론보도 - ‘터졌다 하면 억대 수수’

- 폐쇄적 업무체계 혁파해야 직원비리 근절된다

1. 부동산투기는 국가적 범죄행위- 이명박은 국민들께 사죄하라

○ 국세청은 매년 부동산 매매위장 증여 및 명의신탁,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분양권 거래, 토지보상금의 편법. 탈법거래를 통한 증여 또는 사전상속 등을 적발하여 추징하는 등 지난 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32건에 달하는 부동산투기근절 대책을 세우고 시행중

○ 금년 8. 24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매위장 증여세 탈루혐의자 1,472명에 대하여 집중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힘

-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세 감면(또는 비과세) 부동산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하여 양도세는 감면(또는 비과세)받고 증여세 탈루혐의자

- 직계존비속 등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 점검방법과 절차로는

①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증빙 및 그 자금의 출처를 우편으로 소명 요구하여

②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실제 대가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토하고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점검

③ 소명자료 중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 점검한 결과,

①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매매대금을 수수(유상거래)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함(가산세 포함)

③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함

* 부동산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와는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점검결과 명의신탁을 통한 무상거래나 저가매매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추징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를 밝히기 바람.

○ 지난 1997년 국세청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사전방지 감시활동은 문제가 있다..... 거래를 막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고 과세를 철저히 하면 부동산 값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이명박후보의 ‘부동산 철학’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이명박후보는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사전방지 감시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지양해야한다고 보는지 국세청의 역할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1) 이명박에게 명의신탁 조세포탈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하라

○ 타 당의 이명박 대선후보를 거론하여 좀 안됐지만 이명박후보와 관련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부동산투기 의혹을 60% 이상의 국민들이 믿고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사임이 여론조사결과가 말해주고 있음

- 이명박후보 및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은 최소 2,300억 에 달하며,  면적은 85만9천평으로 30평 아파트 6만여세대 즉,   4만4천세대가 들어설 송파신도시보다도 큰 규모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대전, 경북, 제주 등지에 이명박후보의 배우자(김윤옥), 큰형(이상은), 둘째형(이상득), 처남(김재정), 조카(이지형), 형수(최신자) 등이 전국에 걸쳐 소유

○ 이명박후보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ㅇ'자만 들어가도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무조건적 반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민들 앞에 세우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박근혜후보 캠프와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후보와 관련된 부동산의 투기, 은닉, 변칙증여 의혹은 도곡동땅을 비롯하여 서초동땅, 이천땅, 옥천땅, 서귀포땅 등 실로 천문학적 규모

- 처남(김채정) 1982-1991까지 매입: 옥천군 등 47곳 225만m2(67만평)

- 두 형(이상은, 이상득) 소유: 이천 호법면 등 18곳 60만m2(18만평)

○ 박근혜후보 캠프에서 선대위대변인 등 중책을 맡은 재경위 의원님들(엄호성, 이혜훈, 최경환, 유승민, 서병수의원)께서도 이명박후보의 부동산투기, BBK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음.

[질의] 국세청은 국민적 의혹해소 차원에서 이명박후보와 관련된 편법증여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증여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히기 바람

[질의] 지난 9월 28일 검찰이 도곡동땅 차명의혹을 불기소처분하며 "이후보의 맏형 이상은의 도곡동땅 지분은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춰 실제 소유자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한 만큼,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지난 7월 24일 김재정, 이상은씨는 도곡동땅 매각대금 263억원의 사용처를 이후보측 캠프를 통해 밝혔고, 박형준 대변인은 "지난 85년과(용산세무서) 89년(개포세무서) 도곡동땅 매수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99년 1월 대검 중수부의 매수 매도자금 수사로도 곡동땅의 실소유주가 이상은, 김재정씨임이 확인됐다"면서 세무조사 사실을 입증하는 개포세무서 전직원 정 모씨의 확인서를(99년 작성) 제시했는바,

[질의] 청장께서는 용산과 개포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매수자금 출처 등 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확인서 작성 개포서 직원은 누구이며 세무조사를 담당한 용산과 개포세무서 직원명단을 제출바람

[질의] 도곡동땅 매입자금출처는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음. 유승민의원이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당시 “세무조사 실시여부와 ‘차명확인인지, 자금출처조사인지’ 확인요청” 했으나 국세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07.7.25 유승민의원 보도자료)만 했다는데 사실인지?

[질의] 또한 김재정 이상은은 지난 95년 6월 2일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 263억원 가운데 세금(양도, 주민세)으로 34억 9천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언제․어디서․누가․얼마를 납부했는지? 또한 국세청 보관용 납부고지서 사본을 제출 바람

○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실제로 이명박 소유라면, 2001년 김재정이 사돈인 이상은에게 증여한 58억원은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명박이 받은 것’이 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 29억원을 포탈한 것임

<매각대금 흐름>

- 19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전액 김재정 계좌로 송금(두 사람 투자비율이 53:47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상은에게 80억원만 송금하여 실제로는 68:32로 이상하게 배분)

- 5년 뒤인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 송금하여 비로소 52:48로 투자비율과 비슷해짐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의 차명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7.19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박광수 검증위원)

→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5년이상 징역에 해당(8.15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

- 과거 김현철이 자기 돈 70억원을 김기섭에게 맡겨두었다가 돌려받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처벌함

[질의] 결론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과 그 매각대금의 차명보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매각대금이 입금된 시점(1995. 7)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 또한 검찰발표를 보면, “자금관리인격인 이영배씨가 이상은과 통화한 적도 없이 02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5억원을 97차례에 걸쳐서 100만원-2천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명 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피하여 국세청에 통보(과거: 5,000만원 이상, 07년: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쪼개 인출하는 위법행위인데 이런 지능적인 위법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질의] 또한 1982년 이명박후보가 처남 김재정에게 팔았다는 충북 옥천땅도 김재정 명의로 변경된 이후 25년 동안이나 이명박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가 남아있어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실제 소유자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살 때보다 팔 때 개별지가가 몇 배나 올랐는데도 김재정에게 매입가보다도 싸게 팔았다는 점, 옥천땅 역시 이명박후보의 차명보유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매매를 위장한 증여세 포탈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설령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가산세 포함)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옥천땅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2) 이명박은 매출액 3,891억원인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고백하라

○ (주)다스(구 대부기공)는 1987년 설립된 현대자동자 납품업체로서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이 48.99%, 이상은이 46.85%의 지분을 보유, 나머지 4.16%는 이명박 후보의 친구인 김창대 명의로 황금분할

○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혹

- 최대주주인 김재정은 회사 설립 뒤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 감사직만 유지, 이상은도 회사직함 있으나 물러난 상태

- 경영책임자는 현대건설 출신의 김성우 사장

-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1998년 2월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에 다스 주주회의에 참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됨

[질의] 주식의 차명 소유 판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거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질의]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주)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006년 연간 매출액 3,891억원에 이르는 큰 기업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정의 실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여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증여세 포탈혐의 등을 엄히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히기 바람

3) 이명박 관련 명의신탁 및 탈세의혹 분석보고서 공개하라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 소속 직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검찰조사에서 ‘지난해 9월25일 이 후보와 친인척들의 부동산 보유 자료를 조회해 재산 명의신탁이나 탈세 여부를 분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

○ 또 “국세청 직원들은 ‘이 후보가 1970~80년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이를 처남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내용의 탈세 의혹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의 재산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후보와 관련된 탈세 의혹 자료는 국세청 내ㆍ외부의 탈세 관련 정보를 총괄 수집ㆍ배포하는 조사국 세원정보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국세청 검증 대상은 이 후보를 비롯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씨 등 가족 6명, 처남 김재정씨와 부인 가족 4명, 이 후보의 형 상은씨까지 총 11명이 포함됐고,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세 등 신고자료, 부동산 취득ㆍ양도 자료 등 세금 관련 자료와 자동차 보유 내역 등 보유 재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조회하고 분석했다

○ 지난 9월 3일 전군표 국세청장은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 6명에게 “조회했던 인원은 10명 정도이고 이명박후보와 친인척의 재산 조사를 위해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하여 총 102건을 전산 조회했지만 작업 오류 등으로 인한 중복 조회가 23건 발생해 실질적인 조회건수는 79건”이라고 밝힘

[질의] 탈세의혹이 제기된 세원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업무는 세입징수 기관인 국세청이 상시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질의] 이 후보 등에 대한 조회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살펴보는 통상 업무였고 또 79건의 조회 건수도 이명박후보와 친인척 소유의 기업 수나 엄청난 수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현황을 고려할 때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세원정보과와 조사1과 직원들에 의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데 청장께서는 해당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고, 증인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람

[질의]  <증인들에게 이명박후보 및 친인척들 관련 심문 및 증언 청취>

- 각각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납세 상황 등

- 명의신탁이나 탈세여부의 분석내역

-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 내용과 BBK 관련 내용 등 심문

[질의]  청장께서는 당시 증인들이 작성한 보고서 원본을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 “도곡동땅은 이명박땅!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다” “도곡동땅 차명보유는 징역 5년의 중대범죄”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성토했음.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려는 이명박후보의 거짓말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

이명박후보는 자신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숨기고자 땅을 명의신탁하고 금융자산은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국민들께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며,   국세청은 이명박관련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히기 바람

2. 04년 세수부족사태 일조한 면세금지금 부가세 부정 환급

- 검찰자료: 03-04년 부가세 부정환급 5,605억/99-05년 1조3,597억

- 부가세 국내분 환급 03년 16.8조→04년 21.8조로 3조원(29.7%) 급증

- 344개 금지금업자 몰린 종로세무서 부가세환급 전년대비 2천억 급증

- 감사원은 특별감사 실시하고 관련 국세공무원 엄중 처벌해야

○ 2003년 7월에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수출을 통해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는 수법의 부가세 탈루 규모가 검찰수사결과 03-04년에만 5,605억에 달하고,  99-05년까지 7년간 총 1조 3,597억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

<검찰 자료 :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추정액>

99	00	01	02	03	04	05	계
3,372억	1,912억	1,311억	1,131억	2,250억	3,356억	263억	1조 3,597억

- 수입금액: 03년 하반기) 1조1,300억원 → 04년 상반기) 2조3,000억 → 04년 하반기) 3조3,000억원으로 각각 203%와 291%가 폭증

- 수출금액: 03년 하반기) 7,700억원 → 04년 상반기) 1조5,000억원 → 04년 하반기) 3조1,000억원으로 각각 206%와 397% 폭증

○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3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금지금 거래업소 195곳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 7,274억원을 추징하고 전부 고발 조치

- 현재 국세심판원에도 한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일부는 1천억원에 달하는 것도 있는 등 5천억원이 넘는 심판청구 계류중

<금지금 거래관련 국세청 조사실적>                           (건, 억원)

연도별	조사건수	고발건수	추징세액
계	195	195	17,274
2003	10	10	1,000
2004	26	26	5,142
2005	31	31	4,064
2006	110	110	5,666
2007. 6월	18	18	1,402

[질의] 금지금 수출을 통한 부정환급이 90년대부터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바,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 탈루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금지금 불법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그 천문학적 규모에 국세청과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부총리와 국세청장의 '무자료 금지금'의 심각성과 관련한 발언이 최근까지도 계속되며 08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대책이 포함

- 권오규 "무자료 금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수립하겠다"

- 전군표 "무자료 금을 이용한 탈세근절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지난 8월에서 삼화저축은행 회장 신삼길이 257억 금지금 부가세 부정 환급혐의로 구속

- 신씨는 1998년 (주)골든힐21을 설립 2004년까지 금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부당하게 챙김. 초기 자본금 1억원의 회사가 5년새 연매출 4천∼5천억원 규모의 귀금속업체로, 2003년 무역의 날에는 각종 변칙을 쓰며 조세포탈을 한 기업에게 천만불 수출탑과 함께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

○ 문제는 지난 04년도 결산결과, 총 국세예산 122.1조 대비 세수실적이 117.8조원으로서 무려 4.3조원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상 최대규모의 세수부족사태 발생

- 연도별 세수증감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총국세	95.9	95.8	103.6	104.0	114.9	114.7	122.1	117.8	127.0	127.4

○ 2004년에 세수부족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재정경제부는 04년 12월 30일,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

○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 주식 중 5,309억원(3.06%)을 산업은행에 매각하는 자구책까지 동원했으나 불가항력이었고, 05년에도 5.1조원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세부부족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됨

- 재정경제부는 한전 지분 1,959만2,000주를 장외거래 형태로 주당 27,100원에 매각했음을 볼 때, 재경부와 국세청이 세수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 변수가 있었다는 반증

○ 국내분에서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추이를 분석해 보면,  01년과 02년의 경우에 실적이 예산보다 약 2조원 이상이나 많았던 것이 면제금지금제도가 도입된 03년부터 급반전 하여 1.1조원이 줄기 시작하여 04년에는 예산이 17.6조원인데 반해 실적은 12.1조원에 불과하여 무려 5.5조원(31.2%)의 부가세 세수 펑크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

- 부가가치세 국내분, 수입분 예산 및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분	수입분	국내분	수입분	국내분	수입분	국내분	수입분	국내분	수입분
예 산	7.3	16.5	12.3	19.7	15.8	18.0	17.6	19.6	13.3	22.9
실 적	9.7	16.1	14.6	17.0	14.7	18.7	12.1	22.5	12.5	23.6

○ 반기별 부가가치세 환급현황을 보더라도 금지금 부가세 부정 환급이 절정기였던 04년 상반기 환급액은 11.2조원으로서 전년 동기 8.2조원보다 3조원(36.5%)이나 급증하였고, 하반기 환급액 역시 10.6조원으로 전년 동기 8.6조원보다 2조원(23.2%)이나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국내분) 환급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환급액	6.6	7.4	6.2	8.1	8.2	8.6	11.2	10.6	12.0	11.1

[질의] 또한 04년 6월 기준,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받은 업체 1,187곳중 334곳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종로세무서의 부가세(국내분) 환급실적을 봐도 04년 상반기에 평년 반기보다 2,000억원이나 환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금지금 수출시 환급된 전체 금액과 종로세무서 환급현황을 미제출하였는데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람

<종로세무서 부가세 환급현황>                          (단위:조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0.1	0.1	0.1	0.1	0.2	0.2	0.4	0.2	0.2	0.3	집계	안됐	다고	함

[질의] 이 같은 세수부족사태의 원인은 05년 국정감사에서 부가세 부정환급을 지적했고, 재경부․예산정책처․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04년 결산분석에서도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국내분 부가세 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던 것처럼 03년 7월부터 시행된 면세 금지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대폭 증가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재정경제부‘2004년 국세수입 실적’:“세수 부족은 수출 호조로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났기 때문”

- 예산정책처‘04년세입세출 결산분석’:수출호조로 인한 환급세액의 증가로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예산대비 31.1%, 전년대비 17.6%가 감소되었다“

- 재경위 검토보고서: 국내분 부가가치세가 예산대비 31.1%에 해당하는 5조4,632억원 감액 징수된 것은 환급세액이 수출호조로 증가하였기 때문“

○ 당시 이들의 부가세 불법 환급 수법은 처음에는 직접 수출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나중에는 수출은 하지도 않은 채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만 국세청에 제출하여 불법 환급을 받는 일명 ‘뺑뺑이 수법’까지 동원

- 국세청은 금년 9월 은행들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 구매확인서 발급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전혀 첨부하지 않은 수출업자들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전현직 행장 등 18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155억)까지 내고 있는 상황

[질의] 이처럼 부가세 부정환급이 04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탈루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세무서 등 국세청 직원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동 사건과 연루되어 징계 또는 인사조치된 직원내역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감사관실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 징계사실도 없다는 답변이나,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내부정보도 있음

- 04년 당시에 종로 귀금속상들이 몰려있는 종로세무서 근처에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하며,  현재 부가세 불법 환급에 연루되어 면직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두 자리 수가 넘는 것으로 보이며, 금년초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였고 MBC PD수첩도 취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방영되지 않음

○ 만약 국가 세수부족사태까지 초래하는 등 국기문란사태에 준하는 부가세 불법 환급에 대해 재경부와 국세청이 단순히 수출증가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건 축소 은폐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것임.

[질의] 청장이 파악하고 있는 부가세 불법 환급사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피해에 있어서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와 향후 밝혀질 규모 등  총 피해 규모와 추징후 회수된 실제 금액 및 일실된 조세채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질의] 또한 동 사건에 대한 공개적 조사실시, 연루 공무원의 엄중 문책과 함께 감사원의 즉각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국세청 예규때문에 지방세․사회보험료 징수체계 일대 혼란 예고

- 매년 4-6조원씩 없어지는 소멸시효완성 체납국세 방치할껀가?

- 누적 불납결손채권액(06년) 34조3,860억원-사후관리 징수실적은 2%대

- 천문학적 징수권상실규모‘모르는건가? 않밝히는건가? 못밝히는건가?’

-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정리행태 시정하고, 시효중단 방안 강구하라

○ 국세청은 국정감사와 결산심의 등에서 불납결손액 증가문제와 소멸시효완성으로 국세징수권이 상실되는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세우라고 매년 지적하고 있으나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며 ‘쇠기에 경읽기’

- 국세청 공식답변:“전산시스템 처리 용량 등을 감안‘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세징수권 상실 현황’통계만을 별도로 추출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지도 못할꺼 관리비용만 드는 행정력낭비”라며 해마다 결손을 통한 정리실적 높이기에만 열중, 소멸시효완성 규모 감추기에만 급급

○ 특히 2005년까지만 해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01년) 37억, 02년) 31억, 03년) 11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요즘은 이마저도 모른다는 답변을 제출하더니 며칠 전에야 04년)19억, 05년)19억, 06년)15억이라고 제출.

[질의] 관세청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상실되는 규모를 매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선 적절치도 않은 사유를 들며 별도로 관리를 안해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 징수권 상실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대책을 밝히기 바람

- [관세청]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징수권 상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금액	13	43	130	28	41

○ 금년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의 국정감사보고서에도 2006년말 기준 국세의 누적 불납결손채권액이 매년 증가하여 34조 3,86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징수실적은 2%대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납부의무 있는 결손처분액(각 연도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년
불납결손 채권	현재액(A)	240,361	260,117	281,701	306,099	343,860
	전년대비 증가율	-	8.2	8.3	8.7	12.3
사후관리 실적	징수액(B)	6,164	5,657	5,926	8,656	7,843
	비율(B/A)	2.6	2.2	2.1	2.8	2.3

○ 독촉장의 발부가 소멸시효중단의 법적효력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추가 독촉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은 1회에 한한다)와 “독촉장은 1회만 발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를 추인하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추가 독촉을 하지 않고 있음

- 재경부 재산 46101-1597(2000.11.1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은 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대법원 1999.7.13 97누119>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질의] 국세청이 근거하는 대법원 판례는 국세에 대한 판례도 아닐뿐더러 만약 본 위원이 대법관이라면 법조문대로 명확히 해석하여 "납부통지서를 납기 15일 전까지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또다시 납부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또다시 납부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3차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독촉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는 현실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동 법이 정한 독촉이라 함은 1회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법조문대로 해석하여 판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특히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제28조의 독촉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사문화(1회에 한하며 중단효과 15일 이내)시킨 행위이며 입법취지를 왜곡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국세기본법>

第28條(時效의 中斷과 停止) ①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中斷된다.

1.納稅告知  2.督促 또는 納付催告  3.交付請求  4.押留

②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稅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第23條(督促과 催告) ①國稅를 그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稅務署長·市長 또는 郡守는 納期 경과 후 15日내에 督促狀을 發付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를 徵收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稅務署長은 第2次納稅義務者가 滯納額을 그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15日내에 納付催告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③督促狀 또는 納付催告書를 發付하는 때에는 納付期限을 發付日로부터 10日내로 한다

[질의] 국세징수법상 독촉 규정은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납기경과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수행하라는 취지이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5년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질의] 더욱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은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규정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국세청과 해석을 달리하여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있는 바, 지자체․건보공단 등이 불법적 독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국민건강보험법>

第70條(保險料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①公團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가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督促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때에는 10日 이상 15日 이내의 納付期限을 정하여 督促狀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79條(時效) ①다음 各號의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1. 保險料(保險料의 加算金을 포함한다)를 徵收하거나 保險料還給金을 받을 權利

2.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

3. 保險給與費用을 받을 權利

4.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多納付된 本人一部負擔金을 반환받을 權利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效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保險料의 告知 또는 督促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 및 時效中斷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規定에 의한다.

[질의] 만약 불법 독촉이라면 최초 독촉 이후 3년경과 뒤 독촉 징수한 지방세와 보험료는 모두 환불해줘야 하는 등 지방세, 사회보험료, 경찰청 등의 각종 과태료 등의 징수체계가 엄청난 혼란을 겪으며 불법 독촉징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불납결손액의 99.6%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압류 등 여타 수단이 불가)이기 때문에 독촉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법이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 특히 미정리 체납액의 금액구간별 현황을 보면, 전체 676,835명이 체납한 4조570억원중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0.5%(3,234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27%인 1조951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의 87.8%인 594,32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나 체납액은 27.3%(1조1,075억)에 불과

미정리 체납액의 금액구간별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계	1억 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인 원(비율)	676,835 (100.0)	3,234 (0.5)	6,466 (0.9)	72,815 (10.8)	594,320 (87.8)
금 액(비율)	40,570 (100.0)	10,951 (27.0)	4,386 (10.8)	14,158 (34.9)	11,075 (27.3)

[질의] 이는 정상업 전부산청장이 “폐업을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라고 했듯이 “5년만 버티면 된다”며 국세 소멸시효의 허점을 악용할 여지가 높은 1%도 안되는 악질적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아울러 극소수 고액 체납자와 구별하여 대다수를 차지하는 1천만원 미만 선량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효정지의 효력이 최소화되도록 전향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특히 소멸시효중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이하 규정에 따른 수색(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은 압류절차에 착수한 것이므로 압류물이 없어서 수색조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국세청의 수색 실시현황, 수색조서 작성현황 및 이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계획은?

- 대법원 판례(2001.8.21, 선고 2000다12419) 전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대법관 :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질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세무당국이 1)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하거나,  2)체납자의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조회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사유인 압류(체납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석)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질의]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징수율 제고는 물론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헌법이 정한 납세의 의무를 고취시기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결손처분을 통한 행정편의적 정리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며,  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4. ‘稅吏’인가‘稅盜’인가?‘따뜻한 세정’속에 만발하는 직원비리

- 각종 비위적발에 부처대비 항상 상위권

- 청렴위 비위적발에선 정원대비 비위율 1등

- 금품비리 언론보도 - ‘터졌다 하면 억대 수수’

- 폐쇄적 업무체계 혁파해야 직원비리 근절된다

○ 금년 6월 국가청렴위원회는 위원회 출범이후 5년간(02. 1 - 06. 12) 중앙행정기관 등 566개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등 비위 면직자 1,658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 국세청의 면직자 수가 85명(5.0%)으로 경찰청(312명)에 이어 2위, 정원대비로는 직원 100명당 0.47명으로 566개 기관중 1위 차지.

○ 대검찰청의 ‘2006 범죄 분석’에서도 뇌물,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법처리된 국세청 직원이 11명으로 경찰청, 노동부, 법무부, 건교부에 이어 5위

○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3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5년 공직자 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에서도 국세청은 전체 직원의 5.6%인 948명의 직원이 비위사실로 적발되어 경찰청에 이어 6위

○ 지난 10월 5일 국무총리실 자료에도,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무총리실 합동감찰에 비리혐의로 적발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25명(금품 향응 수수가 182명)중 교육부, 건교부, 경찰청(19명)에 이어   국세청이 14명으로 4위

○ 국세청이 제출한 징계현황을 봐도 지난 5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52명), 해임(20명), 면직(111명), 정직(114명), 감봉(89명), 견책(251명) 등의 중징계자가 637명에 달하며 이중 징계사유 금품수수가 315명으로 50%나 되며

- 파면, 해임, 면직으로 국세청을 떠난 직원이 05년 20명, 06년 23명, 07년 6월 현재 17명으로 증가추세이며, 금품수수로도 05년 13명, 06년 16명, 07년 6월 현재 14명으로 오히려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사유별 징계유형별 징계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합계	파 면	52	5	9	15	6	7	10
	해 임	20	6	4		5	2	3
	면 직	111	34	28	22	9	14	4
	정 직	114	12	26	42	22	7	5
	감 봉	89	18	18	23	13	13	4
	견 책	251	77	55	41	34	29	15
	합 계	637	152	140	143	89	72	41

[질의] 정원대비 면직자 비율 1위인 청렴위 자료를 보면 과거부터 되풀이하던 “직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공무원 비리현황 발표 때마다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금년에 언론 보도된 주요 비리사례를 보면 대개 억대 규모

- 서울청 조사국직원 3명 상속세 감면대가: 10억요구 → 3억 수수

- 부산청 직원 소득세탈루 1억 수수: 손가락 한개가 1억? 언론회자

- 서울청 세무서직원 3명 법인세 감면 2억2천만원 수수

- 중부청 북인천세무서직원 양도세감면 1억4천만수수(세무사 투신자살)

- 중부청 영월세무서직원 공문서위조 국유재산 매각 5억 착복도주

- 서울청 세무서직원 4명 세무조사무사 1억5천만원 수수

○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 사건만 해도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구속(2,500만원 수수)된 부산청 세무서 6급 직원 허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단, 정상업 전부산청장이 1억원 수수혐의로 현직 국장급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치욕적 사태까지 발생,

- 동 사건은 국세청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임. 부산청 퇴직국장이 김상진 계열사 고문으로 영입되었고,  부산청 직원이 탈세제보민원의 제보사실을 김상진에게 몰래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며,

- 검찰의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 압수수색시 전군표청장을 면담한 수사검사가 작성한“전청장이 수사중단을 요청했다”는 요지의‘국세청장 진술 청취보고’수사보고서가‘2007년 9월13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명의로 유출되어 의혹 증폭

- 이위준 연제구청장 1억 수수, 안경률의원 조카와 전보좌관이 한림토건 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음

[질의] 론스타와 관련된 ‘윈앤윈21’의 서울청 직원 뇌물수수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윤재윤부장판사가 재판중에 “자신이 진행중인 세무공무원 뇌물사건이 여러 건 더 있다며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문제가 구조화 돼 있는 것 같다”고까지 했고, 여러 직원비리 통계를 봐도 국세청 직원비리가 고착화되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질의] 또한 거의 매년 지적하지만 직원비리의 매개역할을 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계속 증가추세임.  직원비리와 연루된 세무사들은 대부분 전직 국세청직원 출신이며, 비리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세무사개업을 하면 선후배들이 확실히 챙겨주는 관행 즉 전관예우의 내부문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직원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도 큰 문제임.  외부로 노출안된 천만원 전후의 금품비리 적발시 쉬쉬하며 경징계 또는 보직이동 시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벌백계함으로서 국세행정에서 완전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질의] 직원자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본청차원의 세무관서장회의 등을 통한 자정결의를 04년 6회, 05년 4회, 06년 3회, 07년 6회나 개최하였고, ‘전자세정’ ‘청렴서약제’ 'Clean 국세인상' 'Clean세정 추진위원회' ‘청렴사랑방’ 등을 설치 운영하며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직원정신교육에 노력하였지만 의례적 ‘자정 결의’는 현 폐쇄적 업무체계 하에서 전시성 면피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는?

5.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였음이 확인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적용 배제(등기 시점으로 기산할시 대응책 없음)

<국세기본법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이상은,김재정이 1995.7월 도곡동 땅을 포스코개발에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 263억원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이명박이 이상은,김재정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

- 증여세 제척기간을 15년으로 간주(第26條의2제1항제4호)

<국세기본법>

第26條의2 (國稅賦課의 除斥期間) ①國稅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賦課할 수 없다. 다만,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第25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改正 1994.12.22, 1996.12.30, 2006.12.30>

1.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國稅를 逋脫하거나 還給·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10年間

2. 納稅者가 法定申告期限내에 課稅標準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7年間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5年間

4. 相續稅·贈與稅는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10年間.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15年間으로 한다.

가.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相續稅·贈與稅를 逋脫하거나 還給·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書를 제출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虛僞申告 또는 漏落申告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漏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도곡동 땅의 이상은 몫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상은이 수령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증여세 징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1995년 263억원 전액 김재정 계좌로 입금

- 김재정은 80억원을 이상은에게 송금

3. ‘95.7월 이후 5년이 지난 2001.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 송금한 58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징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원인행위로 보이는 여타의 계약관계 등이 없는 경우 증여세 징수

6.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LKe뱅크 주식팔 때 세금 탈루

-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세율 5/1000) 탈루 문제-

○ LKe뱅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각각 30억원씩 투자하고 하나은행이 5억원을 투자하여 설립(2000.2.18)한 금융회사(자본금 65억원)

○ 이명박후보와 김경준은 LKe뱅크 주식 66만6,000주(액면가 5,000원)을 100억원(주당 15,000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하고 2001.2.28일과 3.2일 두 번에 걸쳐 돈일 받아 각각 50억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

- 이명박 후보가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

- 이명박 후보는 대리인(김백준)을 통해 하나은행 투자분 5억원 대리상환(2004년 6월) 및 이명박 후보의 LKeBank 투자분 30억원 등 35억원의 피해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김경준의 횡령 및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 (2004. 2. 27)

○ 이명박 후보는 6.26일 A.M.Pappas와 계약을 해지하고 96억원의 돈을 돌려 주었다고 주장(법률상 효력이 없어져 납세의무 없다)

○ 그러나 김경준의 변호사인 심원섭은 A.M.Pappas는 LKe뱅크 주식 반환 대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

- “이명박 후보가 반환했다는 돈은 외국에서 돈 세탁을 거쳐 다시 이후보 측의 국내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 LKe뱅크 주식 매매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7.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명박 후보의 임대소득 탈루

- 3개 사업장 연간 9억 5447만원 소득신고 누락

- 국세청의 즉각적인 세무조사 필요

○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대표자인『대명통상』,『대명기업』,『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은 영일빌딩, 영포빌딩, 대명주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임대 업종임.

<2007년 현재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임대 현황>

(단위:m², 원)

빌딩명	사업장명칭	등록일시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영일빌딩	대명통상	1990. 10. 8	651.7	2,745,79	지하3층 지상5층
영포빌딩	대명기업	1990. 11. 1	1245.8	5,795. 91	지하4층, 지상5층
대명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	1993. 3. 26	1082.4	896.89	지상3층 지하1층

※ 출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4대보험 자료제출 재구성

○ 이명박 후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를 한양대학교, 대명통상, 대명기업,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

- 건강보험은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그에 따라 기존에 대명기업에서만 보험료를 냈던 이명박은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 그간의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토대로 국세청 신고소득을 환산하면, 그 금액은 연간 대명통상 1억 990만원, 대명기업 1억 4,793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 8,578만원임.

○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건물시세에 근거하여 임대소득을 계산한 결과 누락 금액은 연간 대명통상 3억 1,038만원, 대명기업 3억 8,40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 2억 6,002만원으로 추정됨

<2007년 7월 현재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임대소득액 축소 추정액>

(단위: 만원,연)

빌딩명	관리사업장	시가	임대수입	국세청 표준소득	신고소득	누락
영일빌딩	대명통상	1,580,000	63,200	42,028	10,990	31,038
영포빌딩	대명기업	2,000,000	80,000	53,200	14,793	38,407
대명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	1,300,000	52,000	34,580	8,578	26,002
합 계		4,880,000	195,200	129,808	34,361	95,447

※ 출처: 건강보험 공단 자료제출 재구성

※ 산정방식

○ 임대수입: 시가의 4%로 산정

○ 국세청 표준소득: 임대료×66.5%(부동산임대 업종 표준 소득율)

○ 신고 소득: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0.0477(‘07 보험료율) × 2× 12개월

- 대명통상: 218,430÷0.0477×2×12=10,990만원

- 대명기업: 294,020÷0.0477×2×12=14,793만원

- 부동산임대:  170,490÷0.0477×2×12= 8578만원

○ 대명주빌딩(시가 130억)이 영일빌딩(시가 158억)과 영포빌딩(시가 200억)에 비교하여 시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더 높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영일빙딩과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하였으며 탈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 영일빌딩, 영포빌딩의 소득신고액 대명주빌딩보다 낮아

< 3개 사업장 건강보험료 비교>

200411	172,610	52	직장가입자	서울특별시청
	270,490	65	직장가입자	대명통상
	95,770	37	직장가입자	대명기업
	416,790	76	직장가입자	부동산임대
200412	172,610	52	직장가입자	서울특별시청
	38,520	21	직장가입자	대명통상
	95,770	37	직장가입자	대명기업
	416,790	76	직장가입자	부동산임대
200501	176,710	52	직장가입자	서울특별시청
	39,430	21	직장가입자	대명통상
	98,050	37	직장가입자	대명기업
	426,690	76	직장가입자	부동산임대
	.............	...............	.................	.......................
200512	176,710	52	직장가입자	서울특별시청
	543,070	23	직장가입자	대명통상
	2,661,380	67	직장가입자	대명기업
	1,527,820	92	직장가입자	부동산임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5년 1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면 대명주빌딩 월소득이 1,980만원임에 비해, 그 보다 연면적이 3배 큰 영일빌딩은 183만원, 그보다 연면적이 6.46배 큰 영포빌딩은 455만원에 불과하여 턱없이 낮은 금액임.

○ 이는 대명통상과 대명기업이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2005년 1월 사업장별 보험료 현황>

연월	보험료	월 보수금액	등급	사업장명
200501	176,710	8,200,000	52	서울특별시청
	39,430	1,830,000	21	대명통상
	98,050	4,550,000	37	대명기업
	426,690	19,800,000	76	부동산임대

※ 출처: 건강보험공단

○ 심지어 이명박은 2000년 7월~2001년 6월까지,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1년 4개월간) 기간에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 낮은 94만원으로 신고함. 이는 이명박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탈세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이명박은 관리직원의 2001년 7월 ~2003년 3월까지(2년 9개월간) 의 소득과 같은 것으로 신고하기도 함

<이명박과 관리직원 보험료 비교>

구분	연월	보험료	등급	구분	보험료	등급
엄 00	200007	16,800	9	이명박	13,160	7
	200008	16,800	9		13,160	7
	200009	16,800	9		13,160	7
	200010	16,800	9		13,160	7
	200011	16,800	9		13,160	7
	200012	16,800	9		13,160	7
	200101	20,160	9		15,790	7
	200102	20,160	9		15,790	7
	200103	20,160	9		15,790	7
	200104	20,160	9		15,790	7
	200105	20,160	9		15,790	7
	200106	22,340	10		15,790	7
	200107	22,340	10		55,100	10
	200108	22,340	10		22,340	10
	200109	22,340	10		22,340	10
	200110	22,340	10		22,340	10
	200111	22,340	10		22,340	10
	200112	22,340	10		22,340	10
	200201	22,100	16		22,100	16
	200202	22,100	16		22,100	16
	200203	23,590	16		23,590	16
	200204	23,590	16		23,590	16
	200205	23,590	16		23,590	16
	200206	23,590	16		23,590	16
	200207	36,310	17		64,710	17
	200208	25,410	17		25,410	17
	200209	25,410	17		25,410	17
	200210	25,410	17		25,410	17
	200211	25,410	17		25,410	17
	200212	25,410	17		25,410	17
	200301	27,580	17		27,580	17
	200302	27,580	17		27,580	17
	200303	27,580	17		27,580	17
	200304	61,730	18		27,580	17
	200305	29,550	18		27,580	17
	200306	29,550	18		27,580	17
	200307	29,550	18		27,580	17
	200308	29,550	18		556,930	37
	200309	29,550	18		89,630	37
	200310	29,550	18		89,630	37
	200311	29,550	18		89,630	37
	200312	29,550	18		89,630	37

※ 출처: 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 시가 200억대의 빌딩 임대소득이 월 94만원이라고 신고해도 뒷짐지고 있는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