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이송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김춘진

정책자료집을 내며

우리나라의 민간이송업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민간이송업은 공공응급의료체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지원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공공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의 민간이송업체들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연예인을 이송하는 등 각종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의 민간이송업의 현 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복지법인 민간이송업의 탄생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그리고 그 이후 생겨난 영리 민간이송업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민간이송업과 영리 민간이송업을 동일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은 채 스스로 고사하기만을 기다리며, 양질의 민간이송업을 양성화하지 않고 민간이송업 허가와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긴 정부의 무책임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행 이송료체계하에서도 민간이송업의 숫자는 날로 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이송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민간이송업이 스스로 고사되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질의 민간이송업체를 육성하고, 문제의 이송업체를 퇴출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때이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이 국민들에게 민간이송업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성공적인 응급이송서비스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07. 10.

국회의원 김춘진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민간이송업

1. 민간이송업체

2. 연혁

(1)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2) 영리 민간이송업체

3. 관계법령

4. 법령상의 시설기준

Ⅲ. 민간이송업의 현황

1. 영리 민간이송업체 및 법인이송업자 현황

(1) 영리 민간이송업체 현황

(2) 법인 이송업자 현황

2. 전국 기관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현황

(1) 전국 기관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수

(2) 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가격

Ⅳ. 2007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 (응급의료기금지원)

1. 의료기관지원현황

2. 지원기준

3. 구급차 지원비용(예시)

Ⅴ. 문제점

1. 인력과 시설의 법적기준 미달

2. 불법행위

(1) 부당요금징수

(2) 정신질환자 · 알코올 중독자의 강제이송에의 개입

(3) 목적 외 이송

3.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운영상의 문제

Ⅵ. 외국의 민간이송업 현황 및 정책 사례

1. 미국

(1) 민간이송업 운영현황

(2) 펜실베이니아 주의 민간이송업에 대한 허가와 가격 규제

(3) 소방중심의 민간파트너십

2. 일본

(1) 응급차의 종류 및 요건

(2) 민간이송업의 필요성

(3) 민간이송업의 비중과 활성화 여부

(4) 민간이송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내용

(5) 민간이송업의 이송료 체계

(6) 접수에서 소개까지의 과정

(7) 민간이송업이 공적 혹은 민간보험적용 받는지 여부

(8) 민간이송업을 규율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단위의 적용 법

3. 중국

4. 러시아

5. 프랑스

(1) 개요

(2) 응급환자 이송업체

6. 스페인

(1) 응급의료체계 중 민간이송업

(2) 민간이송업의 이송료체계

(3) 응급의료 민간이송업을 규율하는 법률

Ⅶ. 결론

별첨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송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 민간이송업 관련 기사 모음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민간이송업자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민간이송업자가 존재한다. 민간이송업자들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정신병원 이송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민간이송업은 순수 봉사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이송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법인이송업에 종사하던 일부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나와 영리 이송업을 시작하다, 이송업체를 규율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 영리 이송업이 양성화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이송업이 정상화되지 않는 가운데, 영리 이송업도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정부는 1995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단 한번도 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므로써 사실상 정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타산에 맞지 않는 이송료와 시도지사의 무분별한 민간이송업 허가로 인한 민간이송업의 남발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이송업과의 과다한 경쟁은 불법과 탈법을 서로 조장해 지금의 민간이송업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이송업에 대하여 평가도, 규제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채 ‘고사작전’ 일변도를 취해 왔으나, 정작 민간이송업체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이송업이 고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간 7만여 병상에서 입퇴소하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 등 우리나라 정신보건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그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민간이송업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이송료 현실화와 아울러 영리 민간이송업과 비영리 법인이송업이 모두  하나의 법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이송업을 양성하고 문제가 있는 이송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민간이송업의 역사, 민간이송업 현황, 민간이송업의 문제점과 외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민간이송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민간이송업

1. 민간이송업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응급의료시스템으로 119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119의 공백을 민간이송업체가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119와 민간이송업체가 구별되는 것은 119는 100%국가부담으로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민간이송업체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119가 집이나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응급환자를 담당하는데 비해, 사설 이송업체는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나 병원 간 환자이송, 사망자 이송, 1차 치료를 끝낸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이송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민간이송업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과 시도지사의 허가·감독을 받는 영리 민간이송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되었고, 그 외 민간이송업체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전체 구급차수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행사장(축구장, 야구장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기 이송 등 그 업무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19구급대가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운영해 나가고 있다.

2. 연혁

(1)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① 1981. 12. 5 긴급상황에서의 재난·재해 예방 및 인명구조를 설립목적으로하여      「새마을 인명구조봉사대」로 발족

② 1984. 2. 11. 「한국인명구조봉사단」으로 명칭변경, 사단법인으로 보건사회부     (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음

③ 1990. 7. 20.「사회복지법인 한국인명구조단」으로 법인변경허가를 받아 비영리     공익법인이 됨.

④ 1992. 3. 28 법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으로       명칭변경

⑤ 1999. 9. 13.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으로 명칭 변경

⑥ 2007. 6. 1개 본부 및 72개 지부 운영 중

(2) 영리 민간이송업체

① 설립배경

기존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관선이사들 간 재산권행사 및 귀속에 대한 마찰로 인해 법인의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지부장들이 중심이 되어 1994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법상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한 민간이송업이 시작됨.

② 2004. 7. 31.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관, 지방소재 지부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③ 2007. 6 현재 38개소 운영 중

3. 관계법령

현재 민간이송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관

한법률시행령,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등이 있다.

법 률	조 항	내 용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시행규칙 제36조	구급차등의 위탁
	법률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시행규칙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법률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법률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시행규칙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법률 제49조	출동 및 처치기록
	시행규칙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법률 제50조	지도·감독
	법률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시행령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시행규칙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법률 제52조	지도의사
	시행규칙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법률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시행규칙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법률 제54조	영업의 승계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법률 제54조의2	유인?알선 등 금지
구급차의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등

4. 법령상의 시설기준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 인력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설규정

1) 의료장비 ·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① 특수구급차

구분	내용
의료장비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나.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장치 다.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라.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마. 쇼크방지용 하의(MAST) 바.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Wire-Splint), 경부·척추보호대(Cervical, Spine-Protector)] 사. 자동제세동기 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구급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리도카인 다. 아트로핀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통신장비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다만, 소방서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소방용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구급차무전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일반구급차

구분	내용
의료장비	가.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다. 기도확보장치
구급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

2) 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

① 구급차 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⑤ 구급차 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⑥ 구급차 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⑦ 구급차 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Ⅲ. 민간이송업의 현황

1. 민간이송업체 및 법인이송업자 현황

(1) 영리 민간이송업체 현황

1) 민간 이송업체 수

[표] 민간 이송업체 현황

시도	업체명	구급차			구급차탑승자				이송환자건수
		계	특수	일반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2005	2006	2007.8
						1급	2급
서울	한국응급환자이송단	38	15	23	27	2	20	5	2,038	1,354	749
	엠티케어응급환자이송단	17	6	11	14	12	1	1	1,650	1,970	1,115
	전국응급환자이송단	35	9	26	24	17	0	7	7,128	8,928	5,618
	EMS코리아응급환자이송단	10	5	5	10	8	0	2	417	469	359
	중앙응급환자이송단	54	10	44	27	23	0	4	3,342	3,017	2,531
	서울응급환자이송단	14	5	9	13	5	0	8	2,858	3,192	2,185
부산	㈜사마리안129구급대	5	5	0	12	1	1	10			90
	㈜부산코스비	21	9	12	20	3	4	13	3,144	3,421	2,621
	부산응급환자이송단	18	9	9	22	4	4	14	2,932	3,356	2,186
대구	㈜라이프스타	5	5		4	0	3	1	1,888	1,753	1,084
	(주)대구응급환자이송센타	7	6	1	7	0	5	2	1,317	1,664	809
	㈜온누리응급환자이송단	5	5	0	2	0	1	1			76
인천	㈜129응급환자 이송단	10	6	4	13	5	3	5	8,741	9,487	7,335
	(주)온누리 sos	휴업중(2006.10.10~2007.10.09)
광주	광주응급환자이송단	7	6	1	14	14	0	0	1,847	1,749	730
대전	129환자이송	7	6	1	11	8	1	2	3,257	3,418	2,203
	E P T대전	휴업중
울산	울산응급환자이송단	5	5	0	3	0	0	3	276	270	120
	㈜현대이송	5	5	0	12	0	0	12			807
경기	㈜이엠에스환자이송	34	16	18	35	22	2	11	10,854	14,529	8,400
	㈜경기구급센터	26	12	14	29	8	4	17	8,225	9,828	6,552
	㈜하나구급센터	42	17	25	41	24	11	6	14,834	15,422	9,500
	㈜ 우리구급센터	5	5	0	13	7	4	2			400
강원	㈜129구급대	28	12	16	29	2	9	18	19,440	19,040	12,480
	㈜라이프응급환자이송	11	6	5	12	4	0	8	2,041	1,904	1,339
충북	충북응급환자이송단	12	10	2	8	2	0	6	2,076	2,370	1,564
	중앙응급환자이송단	휴업중
충남	충청응급환자이송단	21	11	10	24	12	1	11	3,147	3,259	1,192
	하나구급센터	9	8	1	19	9	0	10	3,380	3,460	2,075
	129응급환자이송단	2	2	0	5	3	0	2		150	250
	130응급환자이송단	3	3	0	7	4	0	3		300	500
	제일구급센터	휴업중
전북	전북응급이송EMS	20	6	14	11	0	5	6	4,800	4,500	2,056
	하나구급센터	6	0	6	14	0	3	11	317	1,461	864
전남	전남응급환자이송단	9	7	2	12	8	0	4	1,840	1,710	1,093
	육해상구조대	7	6	1	12	2	0	10	467	571	340
경북	경북응급환자이송단	15	7	8	7	0	0	7	3,941	3,393	2,749
	경북이송	7	6	1	4	0	0	4	996	1,146	192
	경북코스비	8	5	3	3	0	1	2	1,984	1,287	823
	㈜이 티 씨	6	5	1	3	0	0	3	1,087	1,064	544
	㈜대한이송쎈타	5	5	0	15	3	1	11	-	-	626
경남	(주)E.M.S	27	22	5	55	19	7	29	3,430	3,840	2,401
	㈜구오구오응급구조단	34	16	18	46	10	14	22	4,826	4,308	3,248
합 계		600	304	296	639	241	105	293	128,520	137,590	89,806

자료: 보건복지부

2) 연도별 전국 이송업체 허가 수

년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업체수	38	2	12	6	7	2	3	2	4

3) 본점 및 지부현황

(단위 : 개소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이송업체수	6	3	3	1	1	2	4	2	2	4	2	2	5	2	39
분사무소	52	6	-	-	-	-	54	14	-	19	8	7	21	22	203

4) 전국 민간이송업체명, 주소 등

지역	업체명	허가년도	영업소재지	대표	연락처
서울 (6)	한국응급환자이송단	2001	노원구 공릉동 493-3	서 영 하	011-748-6108
	MT Care응급환자이송단	2001	서초구 서초동 1577-7	김 호 식	02-3414-1119
	전국응급환자이송단	2002	양천구 신월동 981-3	이 종 계	02-2606-3114
	EMS Korea 응급환자이송단	2002	금천구 가산동 680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2차611	이 상 욱	011-414-0522
	중앙응급환자이송단	2002	송파구 석촌동 226-15	장 보 윤	02-413-5129
	서울응급환자이송단	1999	관악구 봉천동 926-21	박 영 석	011-247-4640
부산 (3)	㈜부산코스비	2000	서구, 진구, 동래구, 북구	김 성 엽	051-255-9123
	㈜사마리안 129구급대	2006	부산진구 전포1동 309-57	임 대 선	051-818-0911
	부산응급환자이송단	2000	문현4동 367-17	한 창 구	018-766-0119
인천 (2)	㈜129응급환자이송단	2000	남동구 구월1동 1204-1	권 영 애	032-464-9111
	온누리에스오에스㈜	2005	남구 주안2동 684-5	김 낙 희	032-875-0009
대구 (2)	㈜라이프스타	2000	대구 남구 봉덕1동485-7	김 종 훈	011-9990-1339
	㈜대구응급 환자이송센터	2002	대구 달서구 두류동142-12	민 병 철	011-502-1964
광주 (1)	광주응급환자이송단	2004	광주전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1-3 영동오피스텔 301호	석 동 민	011-9608-0129
대전	129환자이송	2000	중구 대흥동248-237	목 영 숙	042-222-0129
(2)	E.P.T대전	2006	대덕구 석봉동307-18	박 헌 의	042-933-7119
울산	울산응급환자이송단	2004	울산 남구	윤 옥 돌	052-268-0095
경기 (3)	이엠에스 환자이송(주)	1999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302(2층)	최 금 섭	011-233-0970
	㈜경기구급센터	2004	시흥시 정왕동 1855-12(3층)	김 종 성	011-9781-9988
	㈜하나구급센터	200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23-4	안 좌 진	031-915-9119
강원 (2)	㈜129구급대	2001	강릉시 교1동1730-3	김 학 범	033-645-0129
	㈜라이프환자이송	2001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610-5	이 금 미	033-648-0911
충북 (2)	(주)중앙응급환자 이송단	2002	충주시 목행동 492-13	신 두 환	043-857-1129
	㈜중앙응급환자이송단	2001	청줏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836-7	송 재 권	043-225-1129
충남 (4)	㈜제일구급센터	2006	홍성군 홍성읍	정 춘 자	010-9024-4949
	㈜129응급환자이송단	2006	예산군 예산읍	서 윤 원	011-432-1129
	㈜하나 구급센터	2003	천안시 원성동	김 성 범	011-9810-2717
	㈜충청응급환자이송단	2000	천안시 신부동	서 경 자	011-421-1995
전북 (2)	전북응급이송EMS	2000	전라북도익산모현동	장 정 남	017-650-0911
	하나구급센터	2005	전북전주시덕진구북동 1153-17	이 성 근	017-655-8810
전남 (3)	전남응급환자이송단	2000	강진군(읍) 서성리 334-12	박 문 수	061-434-0129
	육.해상구조대	2003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8-7	이 삼 전	061-334-1339
	(주)EMS응급환자이송단	2002	마산시 합성동 339-15	홍 남 숙	011-863-2129
경남 (1)	㈜구오구오응급구조단	2002	마산시 산호동 47-1	김 지 용 (직무대행)	010-8007-8835

(2) 법인이송업자현황

[표] 법인 이송업자(대한응급환자이송단) 현황

지역	지부명	구급차대수			구급차탑승구조사및간호사				이송 환자건수
		계	특수	일반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2005	2006.8월말	2007.7월말
						1급	2급
서 울	강남	1	1		0						207
	강서	1	0	1	0				215	131
	광진	2	1	1	0
	동대문	2	0	2	0				478	89	302
	성북	4	2	2	1		1		856	568
	송파	1	0	1	0						92
	영등포	1	0	1	0
	용산	2	1	1	0				861	557	220
	양천	0			0
	종로	2	1	1	0				471	348	74
	중랑	1	0	1	0
경기	고양	7	0	7	2		2		752	450	355
	김포	2	0	2	0				419	316	265
	성남	4	2	2	1		1
	안산	2	0	2	0
	안양	3	0	3	0
	양주	1	0	1	0
	의정부	3	1	2	0				1239	795	1105
	파주	3	1	2	0				959	423
	평택	2	0	2	2		2		910	661	30
	수원	1	0	1	0
	이천	4	1	3	1		1				1012
	구리	1		1	0
	연천	0			0
부산	남구	5	4	1	2		2		4489	2160	808
	동래구	5	3	2	2		2				1015
	해운대구	3		3	0
	서구	9	3	6	1		1
광주	북구	3	1	2	0
	남구	4	1	3	0
대구	북구	4	3	1	0				1492	958
전북	전주	1	1		0
전남	여수	5	1	4	0
	해남	1	0	1	0				62	35
충북	청주	3	1	2	0						145
	충주	4	2	2	2		2		433	242	114
충남	보령	2	0	2	0
	아산	2	0	2	0
경북	경주	2	1	1	0				396	238
	영덕	2	1	1	0				143	108	76
	영천	2	1	1	0				478	341	266
	울진	2	1	1	0				412	333	199
포항	남구	2	1	1	1			1			326
	북구	5	2	3	0
	진주	4	2	2	0
	창원	6	5	1	0				223	206
강원	강릉	1	1		0
	원주	1	0	1	1		1				148
	춘천	2	0	2	0
	태백	3	0	3	0
	평창	1	0	1	0
계		134	46	88	16	0	15	1	15,288	8,959	6,759

주: 법인 본부에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음.

2) 본점 및 지부현황

(단위 : 개소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부	15	4	1	1	2	1	16	6	2	6	1	3	8	6	해당없음	72

2. 전국 기관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현황

(1) 전국 기관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수

지 역	구급차 수(자체보유)			응급구조사 수
	계	특 수	일 반	계	1급	2급
총 계	5,348	1,731	3,617	4,190	2,048	2,142
응급의료기관	856	301	555	548	448	100
권역응급의료센터	47	29	18	45	34	11
전문응급의료센터	9	3	6	2	2	-
지역응급의료센터	202	68	134	141	123	18
지역응급의료기관	598	201	397	360	289	71
응급의료기관외	2,209	29	2,180	165	114	51
병원	1,145	24	1,121	132	95	37
의원	1,064	5	1,059	33	19	14
공공의료기관	288	5	283	7	6	1
보건의료원	28	2	26	-	-	-
보건소	260	3	257	7	6	1
119구급대 및 이송단체	1,927	1,379	548	3,453	1,466	1,987
119구급대	1,267	1,054	213	3,076	1,217	1,859
응급환자이송업체	540	287	253	362	237	125
대한응급환자 이송단	120	38	82	15	12	3
기타	68	17	51	17	14	3

(단위：대, 명)

자료:  2006년도 응급의료통계연보

(2) 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가격

장 비 명	단위	가격(천원)	비 고
구급차 - 봉고Ⅲ, 리베로 - 스타렉스	대	52,000 38,500
자동심실제세동기(AED)	대	10,000~12,000
후두경세트	set	500
산소호흡기(휴대용)	set	2,000
후두마스크	set	3,500
심전도감시장치(EKG monitor)	대	7,000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set	2,500
충전식흡인기	개	1,500
산소포화도측정기	set	800
쇼크방지용바지	set	1,200
주들것	set	2,500
분리형 들것	set	1,200
부목	set	3,000

※ 구급차 비치 장비기준 : 68종, 자료: 보건복지부 ※

Ⅳ. 2007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

(응급의료기금지원)

아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8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17개소 전국 총 433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 진료시설개선, 장비지원(구급차 및 구급차에 소요되는 장비 포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지원현황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1. 의료기관지원현황

[표] 의료기관 지원 내역

(단위: 개소,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계	62	7,810	85	11,000	110	11,000	149	14,600
권역응급의료센터	14	3,250	16	4,100	16	3,530	16	4,700
전문응급의료센터	-	-	-	-	2	350	4	900
지역응급의료센터	48	4,560	69	6,900	60	6,000	69	6,900
지역응급의료기관	-	-	-	-	32	1,120	60	2,100

2. 지원기준

[표 ] 의료기관 지원 대상 및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의료기관	지원대상	지원금액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100점 이상 : 개소당 320백만원 ▷90점 이상 : 개소당 270백만원 ▷80점 이상～90점 미만 : 개소당220백만원 ▷70점 이상～80점 미만 : 개소당170백만원
전문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2개소, 독극물 센터 1개소, 화상센터 1개소	▷백분율 점수 100점이상 : 250백만원 ▷백분율점수80점이상~90점미만:17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우수기관등 73개소, 기능수행평가참여기관 37개 기관	▷평가우수기관등 개소당 90백만원, ▷기능수행평가 참여기관 1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70개소	- 시․도 1-2위 기관 : 31개소 - 응급의료 취약지역 : 13개소 - 시․도 지원 요청 취약지역 : 26개소 ▷개소당 35백만원

3. 구급차 지원 비용(예시)

	구급차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계	5,348	5,348	10,696	16,044	21,392	26,740
응급의료기관	856	856	1,712	2,568	3,424	4,280
권역응급의료센터	47	47	94	141	188	235
전문응급의료센터	9	9	18	27	36	45
지역응급의료센터	202	202	404	606	808	1,010
지역응급의료기관	598	598	1,196	1,794	2,392	2,990
응급의료기관외	2,209	2,209	4,418	6,627	8,836	11,045
병원	1,145	1,145	2,290	3,435	4,580	5,725
의원	1,064	1,064	2,128	3,192	4,256	5,320
공공의료기관	288	288	576	864	1,152	1,440
보건의료원	28	28	56	84	112	140
보건소	260	260	520	780	1,040	1,300
119구급대및이송단체	1,927	1,927	3,854	5,781	7,708	9,635
119구급대	1,267	1,267	2,534	3,801	5,068	6,335

(단위: 대, 백만원)

Ⅴ. 문제점

1. 인력과 시설의 법적 기준 미달

지난 2006년 11월 서울지역 6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시설과 인력, 구급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49개 특수구급차 가운데 11대(22%)가 의료장비나 전문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 이송업체 중에서는 영업허가심사시 다른 업체에서 차량 등을 빌려오거나 임시직을 고용하여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후 빌려 온 차량 등을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허가를 받는 곳도 있다.

2. 불법행위

(1) 부당요금징수

일반 구급차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2만원에 10km를 초과 시 1km에 800원을 추가하며,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에 10km 초과 시  1km에 1,000원을 가산하며,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기본요금 1만 5000원에 1km 초과 시 600원을 가산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응급환자 이송 시 규정요금의 2배 이상을 청구하거나, 환자나 가족이 ‘웃돈’을 얹어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 · 알코올 중독자의 강제이송에의 개입

법률상 응급환자이송단의 업무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을 주 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정신질환자의 이송은 민간이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이송업체들은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의 이송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 중 일부는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상인을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정상인을 정신병원등으로 강제이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상의 가이드라인이나 처벌규정은 미비하고, 정신질환자의 이송 중에 폭행·폭언등의 행위를 통한 인권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하다.

(3) 목적 외 이송

응급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아닌 시체를 옮기거나 연예인 이송, 또는 경기장이나 행사장 등을 지원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3. 대한응급환자 이송단 운영상의 문제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기부금 모금을 통한 불법지부양산, 지부장 선임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배임행위 및 부실한 자산관리로 인해 법인 본부와 지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각 지부의 운영형식은 지입제로 지부장이 구급차와 시설 등을 구비하여 본부로부터 영업권을 사고 차량 등의 명의는 법인 소유로 하고, 매달 일정액을 본부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법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차량 등이 법인 명의이므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며, 이송업자가 지부별로 독자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인 내에 공통적인 영업 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Ⅵ. 외국의 민간이송업 현황 및 정책 사례

1. 미국

(1) 민간이송업 운영현황

미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EMS를 제공하는 회사는 영세한 규모의 회사에서 수백 대의 앰뷸런스를 보유하는 거대한 규모의 회사까지 다양한 형태이다.

1) 서비스 수수료

모든 EMS 회사들은 환자의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이때의 청구액은 지역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Medicare가 지급하는 금액과 EMS 회사의 청구액의 차액은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한다.

2) 기금마련방식

매년 모든 회사는 부족한 자금의 보충을 위해 회원을 모집한다. 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한 재단에서 지역 EMS 발전을 위해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영리 회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바자회 등의 기금 마련 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2) 펜실베이니아 주의 민간이송업에 대한 허가와 가격 규제

1) 면허 기준

BEMS(응급의료국)은 육로 앰뷸런스(ground ambulance)에 대해 BLS(Basic Life Support)와 ALS(Advanced Life Support) 앰뷸런스 서비스 면허를 내 준다. 항공 앰뷸런스(rotorcraft)를 신청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항공 앰뷸런스 서비스 면허가 발행된다.

2) 면허의 종류

① 면허

모든 면허 소지 요건이 충족될 때 발행되며 면허 기간은 3년이다.

② 조건부 면허

앰뷸런스 서비스 면허 신청자나 기존 소지자가 면허 소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BEMS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발행한다. 조건부 면허는 6개월 미만으로 발행되며, 면허의 발행 전에 신청자는 법에 의해 요구된 직원, 장비, 대응 기준 등을 실시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와 결과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지역 EMS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③ 임시 면허

ALS 서비스 면허 신청자나 기존 소지자가 연중 24시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건부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발행한다. 임시 면허는 1년이며 1회 갱신된다. 면허의 발행 전에 신청자는 법에 의해 요구된 직원과 대응 기준 등을 실시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와 결과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지역 EMS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3) 면허 내용

면허 발행 결정이 나면 앰뷸런스 서비스 이름, 면허 번호, 회사 소재지, 면허 발행 일자 및 만료 일자, 신청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지역 EMS 위원회의 이름 등이 면허 허가증에 표기된다. 앰뷸런스에는 7자리 고유 번호를 포함한 판박이 그림이 붙는다.

4) 수정 절차

면허가 발급된 후 서비스 수준, ALS 타입, 신청자 명, 주소지, 고유번호, 대기국(station) 주소, 응급 서비스 지역, 차량 등에 대해 변경이 발생하면 수정 절차에 따라 면허의 수정이 필요하다. 상세한 면허의 수정은 각주 3의 매뉴얼을 참조할 것.

5) 검사

각 BLS 앰뷸런스 서비스와 ALS 앰뷸런스 서비스, 그리고 그 차량,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은 보건부나 그 대리인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시행되며 최소 3년에 1회 이루어져야 한다.

6) 가격 규제

민간 이송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병원의 민간 이송 서비스와 영리, 비영리, 또는 공공 단체의 이송 서비스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거나, 자원봉사자와 전문 요원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리 목적의 민간 이송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지방 정부와 민간 이송 서비스 계약을 맺어 전문 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민간 이송업자들이 각 주마다 또는 각 군(county)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가격규제 법률을 찾기 어렵다. 일부 주나 군에서는 분명하게 민간 이송업의 가격을 규제하는 법률을 찾을 수 있는데 유타 주의 경우는 주법으로 “위원회가 보건부에게 최대 요금을 결정하도록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건부가 지상 앰뷸런스나 구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타 주법 26-8a-403, Establishment of Maximum rates).

직접 민간 이송업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격 규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Medicare나 Medicaid의 앰뷸런스 이용료 지급 규정이다. 1997년 균형 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은 Medicare가 앰뷸런스 서비스에 대한 지불방식을 변경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전국 요금을 기반으로 지불 요금을 표준화시켰다. 앰뷸런스 이용료 체계(Ambulance Fee Schedule)는 정부와 미국 앰뷸런스 연합(AAA) 등을 포함한 이익 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협상에 의한 법률 입안 절차’를 따라 만들어졌다. 따라서 앰뷸런스 연합에 속한 많은 민간 이송 사업자들은 이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미국 최대 민간 이송 사업자 중 하나인 AMR의 경우 지방정부들과 계약을 맺고 앰뷸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AMR을 이용하면 환자를 대신해 AMR이 보험 회사에 앰뷸런스 이용료를 청구한다. AMR을 이용할 때 Medicare의 경우 총 지급액의 80%를 지불하므로 환자가 나머지 20% 지불해야 한다. 연방 차원의 의료보험 정책인 Medicare와 달리 주 별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 정책인 Medicaid는 앰뷸런스의 이용에 대한 지원도 주별로 각기 다르다.

(3) 소방중심의 민간파트너십

워싱턴주 보델시는 민관 파트너십 또는 공개경쟁 형태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환자발생시 911상황실 현장과 가장 근접한 소방구급대 및 민간 앰뷸런스에게 출동을 지령한다.

2. 일본

(1) 응급차의 종류 및 요건

응급차에는 소방본부 및 극히 일부의 소방단이 보유하는 것과 병원 등이 보유하는 것이 있는데 119 통보에 의하여 출동하는 것은 전자이며 후자는 주로 병원 간의 이송, 재해대응 등에 이용된다. 이밖에도 환자이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간 차량이 있다.(단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병원 응급차와는 달리 긴급자동차의 지정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침대차량, 환자이송차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일본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자위대나 대기업의 공장, 일부 놀이공원의 자위소방대 등도 응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소방 응급차에 대해서는 대원 3인 이상 및 상병(傷病)자 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타 법령에서 구조나 설비가 정해져 있다.

(2) 민간이송업의 필요성

일본에서 1963년 이후 응급업무가 소방의 임무가 되었다. 이후 응급차의 출동건수는 예외 없이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긴급성이 없는 응급요청 증가가 현저하고 정말로 응급차가 필요한 상병자에 대한 응급출동에 지장이 많다. 이 때문에 긴급성이 없이 안이한 응급요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미한 상병임에도 응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병자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응급차의 유료화가 총무성 소방청이나 몇몇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다.

(3) 민간이송업의 비중과 활성화 여부

민간이송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긴급할 경우에는 소방청 119 응급차를 부르고 경미한 상병이나 이동에는 민간응급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지켜진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민간이송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내용

일본의 민간이송업에 관련하여서는 법의 정비도 없고 지자체의 지원도 없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응급차를 부르는 횟수의 증가에 비해서 응급차의 증가가 경미하여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점, 또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위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04년 1월에 민간이송업이 도입되었다.

(5) 민간이송업의 이송료 체계

민간응급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전국민간응급서비스사업자연합회에 가맹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체계는 국토교통성 지방운수국 허가운임을 적용한다.

(6) 접수에서 소개까지의 과정

① ‘전민응급콜센터’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지역이 불분명한 경우는 ‘전국일괄접수’를 선택하고, 전화 또는 홈페이지의 접수양식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담당지역 전민응급콜센터에서 가맹 민간응급서비스사업자 검색을 의뢰하면 담당할 민간응급서비스사업자에게서 전화연락이 오고 상담 후 예약이 이루어진다.

② 이용요금

전민응급콜센터의 이용은 무료이고, 콜센터에서는 민간응급서비스사업자를 소개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구체적인 서비스이용과 가격은 각 사업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민간응급차의 기본이용요금은 운임과 간병료 그리고 소비세를 더한 것이며, 별도로 기자재사용료. 간호사료, 유료도로사용료, 주차요금등이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장애자, 회원, 장거리이송할인이 적용되기도 한다.

③ 운임

운임료가 계산되는 기간은 영업소 또는 차고나 주차장을 출발한 때로부터 이송을 마치고 도착할 때까지의 주행거리·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과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 둘 중 비싼 것으로 운임을 정한다.

최초 30분 또는 주행 7.5km까지	2,700엔

A	8시간 또는 주행 120km까지 30분 또는 주행 7.5km까지를 넘을 때마다	2,300엔
B	A를 초과하고 16시간 또는 주행 240km까지 30분 또는 주행 7.5km까지를 넘을 때마다	2,050엔
C	B를 초과하고 24시간 또는 주행 360km까지 30분 또는 주행 7.5km까지를 넘을 때마다	1,950엔
D	24시간 또는 주행 360km를 넘었을 때 30분 또는 주행 7.5km까지를 넘을 때마다	1,850엔

상기는 운수국허가운임으로, 가산운임은 각 구분마다 계산하고, 산출된 운임에는 소비세가 가산된다.

④ 간병료

최초 1시간까지	3,150엔
이후 30분 증가할 때마다	1,050엔

⑤ 승무 간호사 요청료

의료처치를 하며 이송하는 경우에는 승무간호사가 필요하다

최초 1시간까지	4,200엔
이후 30분 증가할 때마다	2,100엔

⑥ 이송비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 인정하면 이송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송비지급신청을 위해서는 도장, 건강보험증, 영수증, 의사의 이용필요 의견서, 이송경로도, 세대주의 이체통장 등이 필요하다.

(7) 민간이송업이 공적 혹은 민간보험적용 받는지 여부

민간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 민간이송업을 규율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단위의 적용 법

민간이송업을 규제하는 법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도로운송법’의 개정으로 ‘환자운송 등 한정 일반 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유상운송’조건과 ‘운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정도이다.

3. 중국

중국에서 현대적인 병원응급구조 체계가 운영된 것은 이제 겨우 2,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현재 중국의 모든 省會(성 소재지) 도시와 50% 이상의 도시들이 스스로의 응급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300여 곳의 응급구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곳에서의 종사인원수는 수십 만 명에 이르고 구급차량은 만 량을 넘어섰다.

또한 원래 위생부의 규정에는 1개 도시에 오직 한 곳의 120 응급구조 센터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미 한 도시에 두 개 이상 그리고 더욱 많은 120응급구조센터가 있는 현상도 적지 않다. 일부 도시에서는 위생국이 한 곳의 응급구조센터를 관리하고, 적십자사가 다른 한 곳을 관리한다.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위생부가 두 개의 응급구조센터를 운영하면서 두 곳을 격일제로 하여 오전오후 12시에 교대하게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일부 도시에서는 ‘中國電信’이나 ‘中國網通’의 ‘120’을 누르면 응급구조센터에 연결되게 하는 곳도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응급구조와 관련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인의 이송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응급구조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널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제10기 전인대 대표이자 안산(鞍山)시 위생국 국장 바푸룽(巴福榮)은 “의료응급체계는 공공위생체계 건설의 중요 구성 요소이다. 의료응급서비스의 규범화와 의료치료능력 증대를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 수요와 중대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의료구조 수요 만족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 「응급구조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응급구조법」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1. 응급구조사업의 공익적 성격 및 복지적 성격 그리고 공익적 경제 혹은 재정보장제도

2. 도시 응급기구 계획 프로그램과 심사비준 권한의 설정,

3. 도시 응급기구 건설의 원칙: 국가재정의 지원, 종합계획 및 자원의 공동이용,

戰時와 平時의 결합, 간소화와 고효율,

4. 응급구조의 감독관리,

5. 응급구조 업무에 있어서의 위생, 통신, 공안, 교통 등 부문의 권리와 의무 규정,

상호 협력 및 법률 책임 규정,

6. 국가, 省, 市, 縣 정부의 응급구조 준비 책임.

4.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 관련법에서 ‘민간이송업’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는 「응급의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보건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기초(연방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Ⅰ. 「국민보건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기초(연방법률)」

(1993. 7. 22 제정 ; 2007. 7. 24 16차 개정)

제39조(응급의료지원) ②응급의료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체계의 응급의료지원기관과 하부조직이 보건 분야에서 규범적․법적 규율을 행하는 연방집행권력기관(역주 :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러시아연방 국민과 러시아연방 영토에 소재하는 다른 자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은 무료로 제공된다.

③특별(보건시설․항공) 응급의료지원 제공 조치의 재정은 「국민보건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기초」(이하 “기초”라 한다)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주체(主體)(역주 :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공화국․지방․주․자치구 등을 일컬음)가 지출할 의무를 진다.

④러시아연방 국민과 러시아연방 영토에 소재하는 다른 자에 대한 응급의료지원(보건시설․항공 응급의료지원을 제외한다) 제공 조치의 재정은 이 「기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역주 : 러시아에서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개념이 시급[市級] 이하의 지역에 적용되고 있음)가 지출할 의무를 진다.

Ⅱ. 「러시아연방 보건법(연방법률안)」

(1999. 1. 27 국가두마[하원] 1독회 통과)

제33조(응급의료지원) ②러시아연방 영토 안에서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제공은 모든 차원의 예산자금으로써 무료로 이루어진다.

③응급의료지원 제공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종사자는 통신수단과 국민을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조직체 또는 국민 소유의 임의의 운송수단을 지체 없이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5. 프랑스

(1) 개요

프랑스의 응급의료시스템은 1956년 설립된 SAMU(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응급의료부조서비스)이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이다. 응급환자가 있는 곳이면 나라밖까지도 달려가는 SAMU는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최첨단장비와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 의료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 1956년 : 집중이동치료설비(UMSI :Unité Mobile de Soins Intensifs)

= 이동병원설비(UMH : unité mobile hospitalière)

․ 1965년 : 긴급 소생 모빌서비스

(SMUR : Services Mobiles d'Urgence et de Réanimation)

․ 1968년 : 응급의료부조서비스 (SAMU :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SAMU 본부는 의료통제센터로 불리며 공립병원 안에 있고 훈련을 받은 스태프와 의사가 대기하며 스태프는 구급 전화의 내용을 물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책을 판단해 필요에 따라서 의사에게 연결해 준다. 의사는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발령함과 동시에 경과를 감시하고 관계자 전원의 조정을 꾀한다.

구체적으로 병원 본부의 통제의사(Regulation Doctor)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내용을 듣고 용태를 확인하여 조언을 해주며(28%) 조언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환자 근처의 일반의에게 왕진 요청을 하거나(22%),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파견한다(47%).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환자가 구조되며 반대로 경미한 사안으로 병원을 찾거나 부적합한 병으로 병원에 가는 일도 적어진다.

특히, 전국 104개의 SAMU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응급의료 활동을 벌이는 횟수는 한 해 80여만 건이고, 1,500여명의 구급의학 전문가가 움직인다.

SAMU는 공공성을 띤 일상적인 긴급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공립병원 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하고, 내무부 산하의 방위시민안전국(DDSC)과 협력하여 응급의료부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SAMU의 기본이념은 ｢응급의료부조 및 의료이송에 관한 법률(1986. 1. 6)｣ 제1조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국민은 병에 걸리거나 긴급사태에 빠졌을 때는 누구나 동일하게 구조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의료 기관인 SAMU가 직무를 맡는다.

SAMU는 긴급사태의 대소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대응한다.

SAMU는 전화에 의한 문진에 의거해 중증인 경우 구급전문의 의료팀을 고속 이동 수단으로 구급치료기기와 함께 현장에 파견한다. 또 경증의 경우는 일반 내과의가 대응한다.

SAMU에 의한 긴급의료는 무상으로 하며 치료에 필요로 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한다.

(2) 응급환자 이송업체

피해자 이송차량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민간구급차(ambulance privée)

소방구조대(sapeurs-pompiers)의 피해자․구조지원차량(VSAV : véhicule de secours et d'assistance aux victimes)

소방구조대 간호차량(véhicule infirmier des sapeurs-pompiers)

SAMU의 긴급 소생 모빌서비스(SMUR)

․ 구급차(ambulance)

․ 경량의료차량

․ 헬리콥터

따라서 긴급이송임무는 ①소방구조대 ②SMUR ③민간이송업체가 각각 50%, 17%, 17%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 통계자료가 아니다.

프랑스의 정부간행물센터에 해당하는 정부사무처(SGG: 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산하의 프랑스자료국(Direction de la Documentation française)이 발행한 ‘대인구조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부 “입원의료조직국(DHOS)은 긴급이송업체에 관한 통계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SAMU 전화호출 건수는 1천만 건으로, 이중 의료성격 호출이 72%, 비(非)의료성격 호출이 26%이며 기타가 1%이다. 호출방식은 15를 통한 직접 전화가 64%이고, 소방호출 연결에 의한 전화가 14%, 112에 의한 전화가 7%, 지역 SAMU 번호에 의한 전화가 4%이며 기타 번호를 통한 전화가 11%이다.

SAMU 조직은 도(道) 중심으로 최소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그 명칭 순으로 01부터 104까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Paris는 ‘SAMU 75’이고 Alpes-Maritimes은 ‘SAMU 06’이다. ‘SAMU 06'은 1999년 13만 건의 전화호출을 받았다. 이중 47%에 대해 통제의사(Regulation Doctor)는 응급환자 근처의 일반의에게 왕진을 요청했고, 30%에 대해 문진 처방을 내렸고, 10%에 대해 민간구급차에 의한 이송을 명령했으며 나머지 3%에 대해서만 공익이송수단(소방구조대 또는 SMUR)을 이용했다.

중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출동 한다. 소방서에서 운영되는 구급대의 경우 구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국립의료기관이나 지역대학병원에 설치된 SAMU는 전문의사의 출동을 원칙으로 하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처치 시 400프랑의 요금을 받고 있다.

6. 스페인

(1) 응급의료체계 중 민간이송업

스페인의 응급의료체계 중 긴급이송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이송업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의 이송서비스는 지자체의 적십자와 서방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관(官)과 민(民)서비스 차이는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서비스(servicio publico)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응급의료체계의 민간이송업은 정부서비스와 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고급서비스에 집중하며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편이다. 민간이송업은 육로 뿐만 아니라 항공과 해상서비스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응급의료 앰뷸런스 서비스업체 중의 하나인 Servicios Sanitarios de La ambulancia azul은 여러 자회사를 가진 그룹형태이다.

민간이송업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서비스등급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험적용서비스인 Insalud급과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서비스(일반, 특별, 상시대기)로 구별된다.

(2) 민간이송업의 이송료체계

가. 앰뷸런스등급에 따른 분류

-일반앰뷸런스

-집단앰뷸런스

-집중앰뷸런스(의료진 동승)

-집중앰뷸런스(의료진 무)

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Insalud (보험적용)

-Servicios a compañías 일반서비스

-특별서비스 Sevicios a particulares

-상시대기 서비스 Servicios de permanencias (최상급서비스)

(3) 응급의료 민간이송업을 규율하는 법률

응급의료 민간이송업에 대한 규정은 지역단위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Ⅶ. 결론

현행 민간이송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현행 응급의료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1) 119 구급대와의 업무 구분

소방방재청 구급업무의 범위는 응급환자 처지 및 병원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관리업무와 독거노인, 청각언어장애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구급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위 업무는 현재 민간이송업체 또한 하고 있는 것으로 119구급대의 업무 범위를 긴급한 응급환자의 처치·이송에 한하고, 소외계층 및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구급봉사활동은 민간이송업체가 담당하도록 한다.

(2) 사회복지법인과 영리 민간이송업체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법률 제정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과 영리 민간이송업체는 각각 조직의 형태가 달라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어 영업지역, 정부에 구급차의 보유기준 · 영업기준 등의 규율을 받을 때 영리 민간이송업체보다 낮은 정도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양자는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업무의 본질은 같은 것이므로 업무에 관하여 만큼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규율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의 수가, 장비기준, 인력기준, 처벌규정 등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법인 부실운영문제 해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운영진의 비리와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 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사무소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제로 하며, 관선이사를 선임하여 구조단 운영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불필요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인인 이송업자는 시군구당 1개소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허가기준을 영리 민간이송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영리 민간이송업자의 경우도 허가받은 영업본부 외에 지부·지점 등을 두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막는다.

(4) 이송료 현실화 및 장비지원

1995년 이후 현재 2007년 까지 수가가 조정되지 않음으로서 대부분의 민간이송업체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부실한 장비와 불법운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름값·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송료를 현실화 시켜야 하며,  이송처치료의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차량 등에 요금기를 설치하여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구급차에 전문인력이 탑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동승요금을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명시하여 전문인력의 탑승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이송 시 법적절차 및 처벌규정의 마련

강제입원시 이송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신체적 강박·폭력·폭언 등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의해 입원되는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이송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보호의무자인지 여부 등의 확인 등)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영리 민간이송업체 중심의 운영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리 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업무에 있어서 영리 민간이송업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인 청산방안을 마련, 단기 T/F팀을 운영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청산하고 영리 민간이송업체로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비 과정에서 지입제 등으로 인한 지부장들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며, 정산지부단독 혹은 부실지부 2~3개소를 통합하여 시도단위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영리 민간이송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3. 소방방재청과 민간이송단의 연계시스템 구축

현재 119 구조대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응급처치가 불필요한 준응급, 비응급환자이송률이 37.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민간응급환자이송단과 연계하여 소방중심의 민간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중심의 민관파트너십은 소방방재청의 주도로 민간이송업체 및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119 구급대 외에 민간구급대에도 출동지령을 내리는 체계로, 응급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19구급대가 비응급환자의 경우 민간이송단이 이송을 맡는다.

이러한 체제의 장점은 소방방재청이 무리하게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서도 공공응급서비스의 제공을 늘릴 수 있으며, 119 구급대와 민간이송업체, 병원이나 보건소 구급대간 경쟁을 통해 성과향상을 추구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자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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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10. .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이 법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일반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송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일반이송업자나 법인이송업자는 당초 허가 받은 사무소 외에 영업소․지소 등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그 시설기준 등이 없어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어 영업소 및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현행 응급구조사 외에도 실습이나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구급차등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의료․통신장비나 필수구급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업자에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급차등의 장비․의약품을 갖추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호).

나. 응급구조사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일반이송업자와 법인이송업자 모두를 이송업자로 함(안 제44조제1항제4호).

라. 시․도지사가 이송업의 허가 시에 현행 영업지역의 제한 외에도 구급차의 대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그 대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마. 일반이송업자 및 법인이송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외에 영업소․지부․지점 등 및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3 신설).

바. 이송업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될 예정인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송할 수 없도록 함(안 제51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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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設置에”를 “설치 및 제47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설치에”로 한다.

제7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실습 등을 위한 응급처치의 허용) 응급의료종사자 외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응급처치

2. 국민에 대한 응급구조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응급처치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응급처치

제4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移送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移送業者”라 한다) 또는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法人에게”를 “이송업자에게”로 한다.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가.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이송업자”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송업자”라 한다)

제50조의 제목 “(指導·監督)”을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運用狀況과 實態를 點檢하여 그 결과에 따라 是正命令·停止命令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를 “운용상황 및 실태와 제51조제1항에 따라 허가한 시설 등을 점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移送業”을 각각 “일반이송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하여”를 “제한하거나 제5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조사한 시·도별 구급차 수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그 대수를 제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移送業者”를 각각 “일반이송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일반이송업자가 허가를 받은 영업장소 외에 영업소·지부·지점 등을 두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구급차 등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시·도별 구급차를 포함한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3(법인이송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등) ① 법인이송업자는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분사무소의 수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구급차 대수의 제한, 변경허가, 신고 및 시설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분사무소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분사무소는 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의4(정신질환자의 이송에 관한 준수사항) ① 이송업자는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이송을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移送業者가”를 “일반이송업자가”로, “法人인 移送業者”를 “법인이송업자”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51조의3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18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를 “제18조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51조의4제1항을”로 한다.

4. 제51조제5항(제51조의3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지부·지점 등이나 분사무소를 두고 이송업을 한 자

제62조제1항제4호 중 “第51條第3項”을 “제51조제3항(제51조의3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소․지부․지점 등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일반이송업자의 영업소․지부․지점 등과 법인이송업자의 분사무소는 이 법 제51조제5항 및 제5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소․지부․지점 등 및 분사무소로 본다. 다만, 해당 이송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제5항 및 제5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1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第21條(基金의 사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醫療機關의 應急患者 診療를 위한 施設 등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또는 지원	2. -----------------------------------------------------------------------설치 및 제47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설치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실습 등을 위한 응급처치의 허용) 응급의료종사자 외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응급처치 2. 국민에 대한 응급구조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응급처치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응급처치
第44條(救急車등의 運用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외에는 救急車등을 運用할 수 없다.	第44條(救急車등의 運用者)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이 法에 의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이하 “移送業”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은 者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가.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이송업자”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송업자”라 한다)
5. 應急患者의 移送을 目的事業으로 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許可를 받은 非營利法人	<삭 제>
②醫療機關은 救急車등의 運用을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移送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移送業者”라 한다) 또는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이송업자에게---------------.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第50條(指導·監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區域안에서 運用되는 救急車등에 대하여 매년 1回 이상 救急車등의 運用狀況과 實態를 點檢하여 그 결과에 따라 是正命令·停止命令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50條(지도·감독 등) ------------------------------------------------------------------------------------------------------운용상황 및 실태와 제51조제1항에 따라 허가한 시설 등을 점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第51條(移送業의 許可 등) ①移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와 建設交通部의 共同部令이 정하는 施設 등을 갖추어 관할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市·道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市·道별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1條(일반이송업의 許可 등) ① 일반이송업--------------------------------------------------------------------------------------------------------------------. ----------------------------------------------------------------------------------------------------.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施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營業地域을 제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 --------------------------------------------------------------------------------------------제한하거나 제5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조사한 시·도별 구급차 수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그 대수를 제한하여---------------.
③移送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일반이송업자----------------------------------------------------------------------------------------------.
④移送業者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일반이송업자---------------------------------------------------------------------------------------.
<신 설>	⑤ 일반이송업자가 허가를 받은 영업장소 외에 영업소·지부·지점 등을 두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 설>	제51조의2(구급차 등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시·도별 구급차를 포함한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3(법인이송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등) ① 법인이송업자는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분사무소의 수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구급차 대수의 제한, 변경허가, 신고 및 시설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분사무소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분사무소는 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4(정신질환자의 이송에 관한 준수사항) ① 이송업자는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이송을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54條(營業의 承繼) ①移送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移送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54條(營業의 承繼) ① 일반이송업자가-------------------------------------법인이송업자----------------------------------------------------------------------------------------------------------------------------------------.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 같음)
第55條(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資格停止 등) ①(생 략)	第55條(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資格停止 등) ①(현행과 같음)
②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나 移送業者 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醫療機關 등의 開設 또는 營業에 관한 許可를 取消(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第18條第2項, 第28條第3項, 第32條第1項,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第45條第1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3項,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第52條第1項, 第53條,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規定에 위반한 때	1.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51조의3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3제4항----------------------------------------------------------------------------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 같음)
第60條(罰則) ①(생 략)	第60條(罰則) ①(현행과 같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1조제5항(제51조의3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지부·지점 등이나 분사무소를 두고 이송업을 한 자
③第18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제18조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51조의4제1항을--------------------------------------------------------------.
第6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第62條(過怠料)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第51條第3項, 第53條 또는 第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제51조제3항(제51조의3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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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COST ESTIMATE 2007-00
의 뢰 인 : 김 춘 진 의 원	담 당 : 송 대 호 팀 장
접 수 일 : 2007년 09월 18일	박 세 용 분석관
회 답 일 : 2007년 10월 12일	내용문의 : (02)2070-315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 차
I.	미첨부사유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할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현행법 제21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호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제2호를 개정하면서 ‘제47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구급차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추가하였다. 구급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

개정안 제51조의2(구급차 등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시·도별 구급차를 포함한 적정 응급의료자원에 관한 연구·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조사사업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사유

구급차를 운용하는 곳은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19구급대(소방방재청), 이송업자(일반이송업자 및 법인이송업자)등이 있으며, 그 중 각종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119구급대 등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구급차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외) 및 이송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급차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급차 및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 평가, 지원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선행됨으로써 지원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이 작성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추계가 곤란하다.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2004)” 연구용역에 1억 6,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 송대호

(02-788-3773, bce@nabo.go.kr)

[별첨자료 2]

민간이송업 관련 기사 모음

자료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160038

자료 :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064472_2687.html

자료 :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706/030020070706.1008103344.html

자료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30&article_id=0000017237&section_id=115&menu_id=115

출처	:메디컬투데이/뉴시스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308017&section_id=102&menu_id=102

출처 : 한빛일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72296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20.html

출처  :쿠키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3&article_id=0000020810&section_id=102&menu_id=102

출처 : 동아 일보 http://www.donga.com/

출 처 :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

출처 : 미디어 다음 http://media.daum.net/

출 처 : 스포츠 서울 http://ww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