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18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여행 실태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합리적 개정과

국외여행연수 사전 심사 기능 대폭 강화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여행이 최근 2년 6개월간 무려 348건 789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단순 여행이나 관광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합리적 개정과 국외 여행연수의 사전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6년 9월에 공무원 16명이 “도시행정 사례 연구” 목적으로 12일간 남미 지역을 공무 여행했는데, 놀랍게도 “리마 신도시 시청 방문”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이과수 폭포 체험 등 관광 일정으로 모두 채워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이런 행사를 주관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는 한해 동안 교육생을 가장 많이 보낸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에게 배낭여행까지 시켜준 사실도 밝혀졌고, 대만․홍콩 여행에는 지자체공무원 2명에 인솔관이 2명이나 동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치인력개발원에는 인솔이라는 명목으로 1년간 9개국을 방문한 공무원도 있었으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차장 관리 담당자 및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까지 국외공무여행에 참여한 사실도 있어서 국외 여행연수의 사전 심사 기능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자치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도저히 공무라 할 수 없는 단순 여행과 관광 프로그램으로 가득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우선,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여 단체여행으로 인한 감액분을 여비지급에서 반영시키고, 경비도 개인이 아닌 여행사나 항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등 경비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방문계획에 대해 방문국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조 1] 국외 공무여행 일정

여행자(직책)	공무여행일정
박oo (교육2담당)	05. 7. 4 ～ 17 브라질 등 남미4개국 06. 6. 19 ～ 23 중국 06. 9. 10 ～ 21 이태리, 이집트, 그리스, 터키
임oo (교육5담당)	05. 9. 24 ～ 30 호주 06. 7. 3 ～ 7 중국 06. 9. 18 ～ 29 그리스, 터키, 이집트
최oo (교육총괄)	05. 9. 22 ～ 10. 5 러시아, 노르웨이, 체코, 터키 06. 7. 10 ～ 14 중국 06. 9. 4 ～ 15 멕시코, 브라질, 페루

여행 목적	여행국	참가자	담당업무
교육훈련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 수집	일본 06.12.18-23	양oo(기능9)	주차장관리 및 청사방호업무
		김oo(행정7)
		김oo(기능8)	전문교육 운영
		이oo(기능8)	일반서무 및 원내교수활동지원
	대만․홍콩 06.12.18-23	강oo(기능8)	자원봉사, 기록물관리, 초과근무, 관인관리
		여oo(기능8)	교육운영지원

[참조 2] 업무 연관성 없는 공무원의 국외 공무여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