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체육기금조성사업 수익예측 불안정해’!!】

- 경륜 전입금 계획 들쭉날쭉! ‘06년 318억, ‘07년 256억, ’08년 345억!

- 예산정책처, ‘사행사업 경기변동 심하고 위험분산 취약’ 지적!

- ‘06년 경륜 전입금 기금의 3.9%, 경정 0%,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시급!

◯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안 7,343억원의 43.18%에 해당하는 3,171억원이 경륜․경정․투표권 특별회계의 전입금이고, 이러한 전입금이 체육진흥기금의 최대수익원임

- 하지만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우리나라 체육재원(예산 및 기금) 조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자료에 보면 경륜․경정․투표권의 기금 조성 안전성 면에서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체육진흥기금 문제점

1. 수익변동 심해 안정적 지출계획 불가능!

- 경륜․경정․투표권 사업 등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수익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수익예측이 불안정해 향후 안정적 지출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 실제로 경륜사업 전입금의 경우 2007년 256억원을 계획하여 2006년도 318억원 대비 19.4% 감소한데 반해 2008년도에는 345억원을 계획하여 2007년도 대비 34.7% 증대했음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배분액의 경우에도 2007년 이후 추가배분의 효과(‘07년부터 월드컵축구장 건립비 지원 종료에 따라 투표권수익금의 50%를 기금에 추가출연)를 제외하면 ’07년도에는 10.2% 감소를 계획했으나 ‘08년도에는 202.1%로 급증했음

2. 경기변동 민감하고 위험분산 취약해!

- 경륜 ․ 경정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은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사업 상호간의 수요대체와 다른 사행성 대체 서비스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등 기금수익사업의 위험분산이 취약함

- 공단 중장기대책(2006)을 보면 ‘03년부터 이어지는 경륜 매출감소 원인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및 정부정책(가계대출축소 등)강화로 고객구매력 감소 ▶카지노, 로또, 금요경마 시행 등 경쟁업체 사업 확대 및 신규 출현으로 인한 시장 잠식을 들고 있음

- 또한 경륜․경정사업의 미래전망은 ▶강원랜드의 다각적인 복합레저화 사업추진 ▶마사회의 부산경남경마장 활성화 추진 등 ‘경쟁업체의 사업 확대로 레저시장의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고 함

■ 결론

- 경륜의 기금 조성액은 ‘02년 2263억원, ’04년 820억원, ‘06년 94억원으로 급감하는 추세임. 경륜은 ’02년 기금의 53.7%를 차지하던 것이 ‘06년 3.9%까지 하락했음

- 그나마 기금 총액의 40%만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되므로 체육진흥기금은 ‘02년 905억, ’04년 328억, ‘06년에는 단 37억원 임

- 경정은 ‘06년도 입장인원이 197만 명으로 출범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매출 4.0%감소와 운영경비 상승(401→465억)으로 63억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사장! 사행성 사업을 통한 대폭적 매출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안정적인 체육진흥기금 확보 대책이 절실함. 체육관련 조직과 단체들의 신규사업 발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민체육기금 수입계획 중 특별회계전입금> (예산정책처)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안)
수 입 계 획	ㅇ 특별회계 전입금	70,898	119,189	317,096
	- 경륜	31,776	25,637	34,522
	- 투표권	39,122	93,552	282,574

<참고자료> : 경륜 수익금 배분현황 (공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민체육진흥 기금 (40%)	청소년육성 기금 (3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7.5%)	지방재정지원 (10%)	문화부장관 인정 공익사업 (2.5%)
계	844,145	337,659	253,245	147,725	84,414	21,102
'96	369	147	111	65	37	9
'97	19,628	7,851	5,888	3,435	1,963	491
'98	20,837	8,335	6,251	3,646	2,084	521
'99	39,454	15,782	11,836	6,905	3,945	986
'00	107,732	43,093	32,320	18,853	10,773	2,693
'01	154,969	61,988	46,491	27,119	15,497	3,874
'02	226,377	90,551	67,913	39,616	22,638	5,659
'03	135,452	54,181	40,636	23,704	13,545	3,386
'04	82,075	32,830	24,623	14,363	8,207	2,052
'05	47,765	19,106	14,330	8,359	4,776	1,194
‘06	9,487	3,795	2,846	1,660	949	237

바다이야기 사태 전후 경륜경정 고객 수 및 매출 증감현황 및 분석(공단)

구 분	매출액			입장객수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1월	-	138,683	-	-	546,110	-
2월	50,309	103,823	106.4	202,840	449,408	121.6
3월	112,942	152,755	35.3	409,714	658,409	60.7
4월	128,112	144,655	12.9	448,286	640,544	42.9
5월	106,263	132,745	24.9	393,323	607,437	54.4
6월	110,895	155,720	40.4	400,933	705,993	76.1
7월	145,248	148,875	2.5	544,413	706,439	29.8
8월	113,930	148,403	30.3	455,130	731,808	60.8
9월	121,490	177,862	46.4	479,998	822,037	71.3
10월	92,531	-	-	348,056	-	-
11월	113,359	-	-	428,835	-	-
12월	187,450	-	-	601,570	-	-

ㅇ경륜                                        (단위 : 백만원, %)

※ ‘06년도 대비 ’07년 매출 월평균 24.2% 증가, 입장객 월평균 52.2% 증가

구분	입장인원			매출액
	‘06년	‘07년	증감률	‘06년	‘07년	증감률
3월	227,235	298,375	31.3	44,446	54,108	24.0
4월	195,565	257,392	31.6	41,140	49,032	19.2
5월	195,441	367,981	88.3	39,450	69,617	76.5
6월	219,335	261,726	19.3	46,773	51,355	9.8
7월	99,137	304,634	207.3	20,389	57,566	182.3
8월	185,946	399,467	114.8	34,703	73,715	112.4
9월	275,298	234,574	△14.8	56,927	43,739	△23.2
10월	216,566	-	-	43,840	-	-
11월	251,214	-	-	48,926	-	-
12월	102,497	-	-	20,600	-	-
계	1,968,265	2,124,149	-	397,194	399,132	-

ㅇ경정

※ ‘06년 동기 대비 ‘07년 9월말 현재 입장인원은 52%, 매출액은 4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