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언론중재위원장의 소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폭력!

취재접근권 제한, 정부의 책임 커

■ ‘조준희’ 위원장,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폭력이라는데 동의,

처장의 견해는?

본 위원은 지난 22일,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준희 위원장에게,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언론단압에 대한 소신을 물었고, 그 자리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의 양식 있는 인사의 ‘소신’을 들었음.

- (파워포인트)

<10월 22일, 국감질의 / 답변 녹취록 : 언론중재위원장>

○ 박찬숙 위원 : 솔직히 말해서 5월 22일 이전이 훨씬 더 나은 편이었지요?

○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 ~ 취재원으로서의 상대로서의 접근 이것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든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틀림없고요 ...

○ 박찬숙 위원 :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은 우리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고 경찰을 정부청사에 끌어들이는 공무원의 행태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선진화로 가는 것 아닌 것 분명하지요?

○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고요. 그 원인의 일부를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찬숙 위원 : 그러나 위원장께서 과격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아까 인정하신 것은 그대로지요?

○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 예, 맞습니다.

- 본 위원이 5월 22일, 즉 기자실 통폐합 이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냐?고 질의하자,

- 위원장은 ”취재원으로서의 상대로서의 접근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든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기자실 통폐합>이 알권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임을 인정했음.

- 또한, 본 위원이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고 경찰을 정부청사에 끌어들이는 공무원의 행태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선진화로 가는 것 아닌 것 분명한가?”고 질의하자,

- 조 위원장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다. 그 원인의 일부를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이 후진화 정책이라고 지적.

- “위원장께서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과격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아까 인정하신 것은 그대로지요?”라는 질의에,

- “예 맞습니다.”면서 정권이 벌이는 언론단압에 대한 명확한 소신도 밝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의 피해구제를 해결하고 언론자유와 공적책임을 조화롭게 하는 '준 사법기구'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함.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서,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구제하고 언론자유와 공적책임을 조화롭게 하고 (제7조)에 의거,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기구임.

- 국가언론조정․중재기관장의 발언을 가벼이 넘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정권에 보내는 의미심장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이는데? 처장의 견해는?

- 여전히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할 수 있다고 보나?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제도, 정권의 대 언론 인식론을 그대로 반영

- 정부중재 비중 높아져, 선진국은 반대로 약자가 중재기구를 활용 -

■ <국회입법조사처>, “선진국,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비중 적어”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본 위원실에 제출한 <세계주요 각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비교> 조사회답서에는, 언론중재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은 우리 같은 ‘준 사법적 기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언론평의회’와 같은 ‘자율중재기구’가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이 적시됨.

- 특히, “선진국의 언론중재제도는 정부보다 국민,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회신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파워포인트 : 입법조사처, 세계주요 각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비교)

<각국 정부가 ‘언론중재기구’에 제기한 중재신청 건의 비중>

국 가	영국	독일	한국
기 간	2001 ~ 2005	2006년	2003~2007년
정부가 제기한 중재건수 비중	4.8%	8%	17.1%

- 각국 정부가 자국 <언론중재기구>에 제기한 조정요청 비율은 영국정부의 경우 4.8%(2001년 ~ 2005년), 독일정부는 8%(2006년)로, 10%에 미달하지만 참여정부가 요청한 중재비율은 전체의 17.1%로서, 영국․독일의 2배에 이름.

10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

- (파워포인트 :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국가	118	715	505.9% ↑
민간	2,929	3,471	18.5% ↑

- 참여정부들어서 국가와 민간이 조정신청한 건수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37.4%가 증가함.

-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505.9%가 증가했으나 ‘민간이 제기한 조정신청 건수’는 18.5% 증가에 그침.

- 종합해보면, 선진 각국들이 정부비판에 관대한 반면, 노 정권은 비판언론에 정부가 앞장서서 더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결론.

- 본 위원은 참여정부의 대응수준이 과다하다고 보임.

- 홍보처가 전 부처를 <E-PR>을 통해서 언론에 대응케 하고, 홍보점수로 통제하는 마당에, ‘가두리 양식장’ 만드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

- <언론중재법 제4조의 3항>에 따르면,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

- 언론이 수행하는 공적임무인 비판보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국가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외교부 OECD 27개국 선진국 중재기구는 정부 아닌 국민위해 있는 것.

■ 글로벌 스텐다드 <외교부 OECD 27개국 취재지원 조사>,

“선진 각국, 언론의 자유 적극보장” 왜 대통령에 제대로 보고했나?

- 본 자료는 지난 1월 ~ 3월간 외교부에 지시해서 조사한 <OECD 국가의 취재지원 실태>보고로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2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음.

- 다음에 주목하기 바람. (파워포인트)

* 스웨덴

- 일반적으로 언론에게 해석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오보발생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음.

* 호주

- 악의적 왜곡보도가 아닌 이상 단순오보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관대하게 대응하는 편임.

* 핀란드

- 사전 약속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공보담당이 아닌

공무원에게 질문을 받은 경우에도 자유로이 언론의 질문에 답변

(일반국민에게도 동일)

* 그리스

- 언론의 자유 존중이라는 취지와 함께 왜곡기사에 대해

감정적 또는 법적 대응은 오히려 사실과 ~ (중략) ~

오보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파워포인트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실 것)

- 본 화면의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보장’은 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반영하지 않은 내용의 핵심은 “대부분의 유럽 OECD국가들은 언론자유를  위해서 오보에 관대하며, 자유로운 공무원 접촉을 보장한다.”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당시에는, 국민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지 못함.

- 즉, 정부는 “각국의 행정부에는 기자실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취사선택해서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임.

(처장반박 : 이미 외교부 자료는 홍보처에서 의원과 기자에게 공개했음. /

국정브리핑에 기획기사로 자세히 실어놓았음)

- 지난 6월, <국회도서관>이 본 위원실에 제출한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 관련 검토의견>인데, 보고서에는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언론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결론 맺음.

- 본 위원 역시, “기자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가 기자실 통폐합의 핵심”이라고 생각.

■ 최근 외교부 조사, OECD國, 홍보평가 안해, E-PR도 KTV도 없어.

- 처장에게 묻겠음.

1. OECD 선진국 중 차관급 부처가 43개 중앙행정 기관의 홍보점수를 메기고, 사이버 시스템(E-PR)으로 정부의 홍보실적(광고사전협의, 홍보메일발송, 정책발표협의, 언론의 수용/대응 등)을 조정하고 통제 나라는 몇 나라인가?

2. OECD국 중, KTV같은 칭찬 일색의 정부방송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

- 외교부가 지난 10월 25일, OECD 각 국의 대사관을 통해 재조사한

<각국 공보 및 홍보기구 운용 현황조사 결과>임.

- 이들 11개국은 정부가 5월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이라는 취재 통제안을 시행하면서 주요 사례국으로 꼽았던 국가들임.

- 보고서에는 미국․독일 등 OECD 11개국의 홍보 관련 기구들은 홍보처 처럼 ‘오보대응’이나 ‘홍보실적 집계’와 같은 정부기관에 대한 홍보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파워포인트 : OECD 각국 공보 및 홍보기구 운용 현황조사 결과)

- (파워포인트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실 것)

▲ 주재국 정부 기관이 홍보업무능력을 연 단위로 평가받고 있나?

○ 주 미대사관 : “연방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평가제도는 없다”

○ 주 이탈리아대사관 : “확인된 것이 없다”

○ 주 독일대사관 : “해당사항 없다”

▲ 부처광고 및 홍보실적, 사전협의, 언론 오보대응 및 수용실적 등이

평가점수로 반영되나?

○ 주 노르웨이대사관 : “정부 차원의 오보대응 매뉴얼 및 체제는 없다”

○ 주 덴마크대사관 / 주 캐나다대사관 / 주 스웨덴대사관 /

주 폴란드대사관 (공통) : “해당사항이 없다”

▲ 홍보업무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나?

○ 주 호주 대사관을 제외한 10개국 전 대사관 (공통) : “없다”

※ 주 호주 대사관 : “홍보 사안별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강점 및 약점, 사후 추가 또는 삭제돼야 할 관리과정을 평가한다.“

▲ ‘홍보처’ 처럼 홍보실적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홍보현황을 조정하나?

○ 주 호주대사관을 제외한 9개국 대사관 (공통) : “해당사항 없다.”

※ 주 호주대사관 : “온라인 등록은 하지 않으며 중요 홍보과제,

정부 광고 시행은 협의 및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홍보처의 ‘KTV(한국정책방송)’ 같이 국책 방송기관이 있나?

(KBS 같은 공영방송 제외)

○ 미국 / 이탈리아 / 독일 / 호주 등 11개국 (공통) : “존재하지 않는다”

- 이외에도 참여정부의 언론관과 언론정책이 잘못임을 지적하는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하겠음.

- (파워포인트 : 국정브리핑 관련 외국홍보기구,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관련 검토의견)

<국회도서관 입법회답서 : 국정브리핑 관련 외국홍보기구,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관련 검토의견>

<국정브리핑> 기획기사 (국정홍보 범 정부기구는 세계적 추세)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통합적인 홍보기관을 가지고, 통합적인 조율작업을 수행한다”는 기획기사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

▲ 선진국의 국내홍보기구는 대부분 작고, 해외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임

▲ 홍보처와 같은 기구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음

- <국회도서관>이 지난 5월과 6월에 제출한 입법회답서 <국정브리핑 관련 외국홍보기구>와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정브리핑> 기획기사 (국정홍보 범 정부기구는 세계적 추세)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통합적인 홍보기관을 가지고, 통합적인 조율작업을 수행한다”는 기획기사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

- “선진국의 국내홍보기구는 대부분 작고, 해외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글로벌 스텐다드임, 또한 홍보처와 같은 기구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정의.

- (파워포인트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선진국공보시스템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 선진국 공보시스템 현황>

▲ 취재접촉을 제한하고, 외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정부 브리핑제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취재자유의 보장이 더 중요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20일 제출한 조사회답서 <선진국 공보시스템 현황>에서는 “취재접촉을 제한하고, 외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정부 브리핑제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취재자유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 이처럼 참여정부의 홍보정책의 지적이 있음에도, 처장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왜곡된 정보를 접한 대통령이 편견을 가지고서 언론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 “죽치고 않아서 담합하는 곳.”

“기자실에 대못질 해서 다음정권에게 물려주겠다.”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리는 일 .......”

-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을 때, 처장은 직언한번 한적 있나?

- 국정홍보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처장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정작 대통령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모양.

제5조(국내외 여론수렴 및 제공)에는 국정홍보처장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지난 5월부터 반년가까이 지난 동안,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기자, 대선주자, 국민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고, 기자들 복도로 내쫓고 자물쇠 채우고, 고함지르고 싸우는 풍경을 보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국가공무원 법 제7장,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고 명시. 처장은 과연 친절공정히 집무하였다고 볼 수 있나?

- 국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모든 대선주자들이 반대하고 있음.

- 정작,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정책실패의 큰 책임이 제대로 직언하지 않은 처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직언할 위치가 아니며 ...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고 ... 지켜봐 달라는 등 )

<추가질의>

<국정홍보처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홍보처장 업무추진비 내역, 의문 투성이

- 개인용도에 사용, 유흥업소 지출, 호화로운 회식 -

- 김 처장과 안 차장의 <2005년도 이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어긋나는 지출이 드러남.

- 특히, 여성 접대부들이 상주하는 `레쎄(서양 음식)', `에띠끄(칵테일 바)'와 같은 유흥성 업소에서, 안 차장 명의의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00여만원(98만원)을 쓴 영수증이 제출되었음. 게다가 <지출 결의서> 상에는 용도가 ‘만찬’, 지출목적은 `언론인 등과 식사'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근거서류가 작성됨.

(저희는 크린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서, 유흥업소에서는 카드승인이 안됨)

- 처장, 이 가게들은 일반업소로 허가를 받고 유흥업을 하는 소위 ‘까페’라는 곳임.

- 기획예산처는 지난 25일 "일반업소로 지정된 곳이라도 업태가 실질적으로 유흥업소와 유사하다면,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불법이다“는 통보를 해옴. 내년 부터는 <청렴위>에서 직접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소를 지정할 계획임.

- 본 위원은 처․차장의 처신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 또한, 한때 대표적인 요정이자 밀실정치의 산실인 '장원‘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장은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회식을 벌임.

- 2년 반 동안 장원에서만 지출한 액수가 무려 2천 425만원으로, 1회 평균 97만원을 지출했음. 그것도 권위주의 밀실정치의 산실이었던 ‘고급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점을 보면, 공직자로서의 처장의 자세가 의심이 감.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는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안된다.“고 되었음.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 아니됨.”

- 본 위원은 처장의 처신으로 인해서 홍보처에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변하는 홍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보임.

- 또한, 본 위원은 처․차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가 이럴진데, 그간 월정액처럼 사용한 특수활동비도 제 목적(수사, 감사, 특수한 여론조사)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근로감독, 예산편성, 감사 등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김창호 처장 등은 2005년부터 연간 1억5 천에서 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함.

- 그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다가 썼나? 무슨 용도로 썼나?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