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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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10월 17일, 수) 국정감사 >

◐ 평가기관의 껍데기 지방이전 현실화되는가?

- R&D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자부가 수행함.

- 산기평이 그동안 전담했던 기획기능도 산업기술재단에 이관

- 산기평, 핵심 기능은 산자부와 산업기술재단에 넘겨주고, 껍데기만 남은 체 대구로 이전하는가?

전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상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자부가 수행함.

- 동 사업은 산자부의 □08년 일반회계 R&D 예산 1조 2,237억원 중 35.6%나 차지하는 대표적인 분야임.

- 관리지침을 보면, □평가단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별 위원을 3배수로 선정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에 추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된 위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확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R&D 예산을 취급하는 정부부처 중 산자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위원 추천 및 확정을 전담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산자부만 평가위원의 확정권을 산자부가 갖고 있음.

그동안 산기평이 수행하던 기획기능도 산업기술재단에 넘겨줘

- 작년 국감 때 이미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있음.

- 중심기능은 산자부 및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산업기술재단이 다 가져가고 결국 산기평은 껍데기만 남아...

산기평이 그동안 축적한 Know-how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

R&D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의 확정을 산자부가 수행

평가위원에 대한 확정 권한도 없고,

기획기능마저 산업기술재단에게 이관시켜 준

이름만 전담기관인 산기평, 정말로 빈 껍데기만 이전하는가?

□ 산업자원부의 □07년 R&D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약 20%인 2조 1,836억원이었으며, 내년에도 2조 3,73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임.

□ 본 위원은 R&D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위원의 선정 절차 및 평가위원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 장관, 동의하십니까?

□ 과연 산자부가 평가위원의 투명한 선정 및 평가위원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

□ 산자부는 지금까지 기능별, 업종별로 분산 추진되던 기존의 중장기 R&D 사업(16개)들을 통폐합하고자

-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성장 전략에 기반한 15개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는 등 산자부 R&D 사업을 전략기술개발 중심으로 개편하였음.

□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 평가위원 중 기술분야별 산업자원부 산업담당관 1명이 참석을 하며,

- □평가단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별 위원을 3배수로 선정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에 추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된 위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확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통폐합 이전의 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평가위원 추천은 전담기관에서 하지만 이를 확정하는 권한은 산자부에 있다는 것인데,

- 장관 맞습니까? 전담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위원 확정권한을 산자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R&D 예산을 취급하는 정부부처 중 산자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위원 추천 및 확정을 전담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 유독 산자부만 평가위원의 확정 권한을 산자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부처별 평가위원 선정절차 비교 >

부처명	R&D 사업명	위원 추천	위원 확정
산자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제3기관 (부품진흥원)	산자부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	산자부 또는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략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산자부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자료 :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하여 의원실에서 재구성

□ 비단 전략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위원 확정은 산자부가 하고 있으며,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추천을 산자부와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 제1차관이 위원장인 기술전략위원회에서 ①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②추진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예산 배정을 심의·확정하고, ③공고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금까지 평가 전담기관이 수행해 왔던 기획 기능을 기술전략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 이처럼 기획 기능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밝혀주기 바람.

□ 작년 국감 때 이미 본 위원이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있음.

- 산자부의 □08년 일반회계 R&D 예산 1조 2,237억원 중 35.6%나 차지하는 전략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기능을 산자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 핵심 기능은 중앙이 다 가지고 결국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껍데기만 가져가라는 것이며,

- 이는 본 위원이 제기한 □평가기관의 껍데기 지방이전□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인 것임.

□ 평가전담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문제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임.

- 산기평의 공공성 약화를 문제로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까지 완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산기평이 그동안 수행해 온 고유 기능 및 축적된 노하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종합감사 직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