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86 호	2007.10. 19.
2007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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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에 의한 중국에서의 모객 행위는 불법이다!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본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중국 해외사무소 설치의 불법성에 대한 조치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운영하던 중국 사무소를 폐지하였음.

○ 중국 사무소 폐지로 인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마케팅 대안으로 카지노 ‘에이전트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006년 11월 14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였음. 이후 2007년 6월 30일 ’지메이 에이전트‘라는 카지노 전문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메이 에이전트는 아시아 카지노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지노 전문 에이전트로 지메이 그룹사 회사임. 본사가 홍콩에 위치한 중국 회사이며, 마카오, 필리핀, 홍콩 등에서 여러 곳의 카지노를 소유 또는 임대해서 운영중임. 지메이 에이전트는 현재 그랜드코리아 코엑스점 안에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20여명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마케팅을 하고 있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총 매출액 중 중국고객들의 매출액은 거의 없는 편으로 5% 이하였음. 그러나, 지메이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 이후 8월, 9월의 중국 고객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5-20%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음. 중국 고객들은 대부분 VIP 고객들임.

○ 지메이 에이전트의 중국인 모객 방식은 마카오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카지노에 오는 중국 고객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방식과 중국 본토에서의 모객 행위임. 중국 본토에서의 모객 행위의 예로는 상해, 북경, 심천 등의 지메이 소유 호텔, 나이트 클럽 등 건물에 영화간판을 달듯이 ‘세븐 럭 카지노’ 간판을 며칠 씩 걸어두거나, 행사를 유치해서 모객행위를 하는 방식 등임.

Q. 그러나, 중국의 경우 도박이 3대 악(마약, 성매매, 도박)의 하나로 도박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음.

중국 ‘형법’ 제303조(2006년 3월 29일 개정)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중을 모아 도박을 하거나 혹은 도박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管制)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죄질이 무거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다중을 모아 도박을 하는”의 구체적,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1) 3인 이상을 조직하여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총액이 5만 元 이상인 경우

2) 3인 이상을 모아 도박을 하고 도박참여자가 20인에 이른 경우

3) 중국 공민 10인 이상을 모아 외국에서 도박을 하고 그중 소개비와 커미션을 받은 경우로 하고 있음.

형법 제303조에 의하여 이럴 경우 현재 지메이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벌이는 모객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

Q. 중국 본토에서의 모든 도박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메이에이전트의 모객행위도 불법임.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전문 카지노 에이전트와 중국고객 모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결국 불법 행위를 면피하겠다는 알팍한 술수에 불과함.

지메이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모객행위를 하다가 불법으로 처벌당하는 것이 지메이 에이전트에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랜드코리아레저와의 계약 관계로 성립된 모객행위임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도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

더욱이 한국의 관광을 대표하는 관광공사의 자회사로 ‘공기업’의 정체성을 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계약한 카지노 에이전트가 불법행위로 불러들인 고객들로 인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상도덕과 윤리상 올바르지 않은 일이며 국가적 망신이 될 수 도 있음.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중국에서는 모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