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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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 교통안전공단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한국감정원】

1. 감정평가 시장점유율 지속적 감소, 대책 없나

- 감정평가업계 주도한다는 목표 무색할 판

2. 독불장군, 무사안일 행태까지 정부지침 받고 일하나

-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검토 및 수정해 구체화 돼야

3. 임직원들의 이직 및 이탈 문제, 근본적 개선책 강구해야

- 경영전반에 있어 악순환의 연속, 획기적인 전기 마련돼야 -

【교통안전공단】

1. 공단의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단속이 곧 공단 돈벌이!!

- 15일이내 공단관할 검사소에서 원상복구해야만 불법신고 안해 -

2. 우리나라 교통사고사망,

세 명중 한 명 이상 도로에서 걷다가 사망해 !!!

- OECD국가 보행사고 10만명당 사망자 평균은 1.56명, 우리나라 평균 5.28명으로 3.3배가 넘어

- 횡단중 사망률은 53.8%로 가장많아..노인보행자 사망률 66.7%로 세 명중 두 명이 길거리에서 숨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시장점유율 지속적 감소, 대책 없나

- 감정평가업계 주도한다는 목표 무색할 판 -

업무태만과 전문성확보 부진으로 인해 감정원의 실적이 부진해지고 있다는 질책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연간 영업수익은 시장규모와 비교하여 04년부터 정체 또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상황을 극복하여 이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07년 8월 기준, 국내 감정평가기관 현황 중 본․지사수에서 한국감정원은 국내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06년 현재 15.7% 수준인 7백8십4억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정원의 연간 영업수익은 시장규모와 비교하여 04년부터 정체 또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감정원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을 비롯한 감정평가부문도 계속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감정평가기관 현황】

구분	한국감정원	대형법인 (감평사 50인이상)	중소형법인 (감평사 50인이하)	감정평가사무소	합계
본․지사수	38	180	45	209	474
	8%	38%	10%	44%	100%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시장규모	336,052	375,022	426,924	499,186
한국감정원 영업수익	67,681	76,715	78,010	78,353
점유율(%)	20.1	20.1	18.3	15.7

【감정원의 연간 부동산관련 감정평가 건수】

구분	2004	2005	2006
처리건수	78,162	74,854	72,899

이에 대해 이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가 매년 축소되는 이유는, 감정원의 보수적인 감정평가 때문에 토지소유권자들이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을 안 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불장군, 무사안일 행태까지 정부지침 받고 일하나

-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검토 및 수정해 구체화 돼야 -

한국감정원의 접대비(업무추진비) 지출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마련한 감정원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감정원의 지침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다른 기업의 내부규정이나 지침과 비교했을 때, 직위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한도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지출항목별로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의 문제점 일례

1. 집행지침의 정의에서 업무추진비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외활동경비, 내객접대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지침 상에는 위 구분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이 전무함.

2. 업무추진비의 집행금액에 대한 한도나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이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조했으며, 이는 감정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무사안일주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의원은“ 감정원의 업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내부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윤리경영문제 역시, 지적받을 때만 철저하게 감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말만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임직원들의 이직 및 이탈 문제, 근본적 개선책 강구해야

- 경영전반에 있어 악순환의 연속, 획기적인 전기 마련돼야 -

감정원 임직원에 대한 이직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소속 임직원들 특히,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원의 향후 비전제시와 미래가치, 발전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직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 감정원 임직원 신규채용 및 이직현황】

구분		2005	2006	2007
채용	전체	93	49	77
	평가사(비율)	50(53.8)	36(73.5)	37(48.1)
퇴직	전체	34	55	52
	평가사(비율)	23(67.6)	48(87.3)	40(76.9)

감정원은 이직사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민간법인들의 대형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보수 및 처우문제와 업무과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원을 70명 정도 증원 할 예정이며, 해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지원 등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 등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의원은 “감정평가사는 다른 금융수익유형 정부산하기관과 급여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대등하거나 부분적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감정원의 향후 비전제시와 미래가치, 발전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직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보수체계의 현실화나 직무에 대한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감정원의 미래비전 공유 및 연봉제 확대나 인센티브 차등률의 확대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함으로서 기업의 충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감정평가분야를 이끄는 프런트-러너(the front -runner)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임직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

공단의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단속이 곧 공단 돈벌이!!

- 15일이내 공단관할 검사소에서 원상복구해야만 불법신고 안해 -

교통안전공단의 불법자동차 단속이 공단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면서 원상복구하지 않는 차량은 신고하는 대신에 원상복구는 공단 관할 자동차검사소에서 하도록 하여 단속이 곧 공단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 4월부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을 권역별로 8개지사(8개반)에서 2인 1조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 8개지사 : 서울, 부산경남, 경기남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제주지사)

공단 단속반은 그동안 상시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로 합동단속하며 적발된 불법자동차 중 2005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3만3천493대의 불법차량을 원상복구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불법자동차 단속실적(‘05.4～’07.7)]

(단위 : 건)

구 분		계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위반
‘05년	상시단속	33,032	20,228	10,183	2,621
	합동단속	3,699	2,205	999	495
	계	36,731	22,433	11,182	3,116
‘06년	상시단속	31,885	20,617	8,414	2,854
	합동단속	4,254	2,985	879	390
	계	36,139	23,602	9,293	3,244
‘07.7월	상시단속	15,815	10,245	5,017	553
	합동단속	2,774	1,890	724	160
	계	18,589	12,135	5,741	713

[불법자동차 단속 후 원상복구 및 관할관청 신고 대수]

년도	개선실적	신고대수	비고
’05년	12,018대	4,590대
’06년	14,943대	5,161대
’07. 9월	6,532대	1,907대

그러나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15일 이내에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공단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있으며, 반면에 원상복구 희망차량은 반드시 공단 관할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원상복구 하여야만 합법적 자동차로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3만여대 이상의 자동차 복구 검사 비용 및 복구비를 청구, 독식하는 등 결국은 공단의 돈벌이를 위한 단속이라는 것이 이재창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공단측은 지정정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와 전산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수 밖에 없다”며 “불법구조물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공단관할 자동차검사소만 찾아가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가기 쉽고 정비하기 수월한 곳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전국 1,700여 개소의 자동차검사소 중 55개소가 공단관할이고 나머지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사망, 세 명중 한 명 이상 도로에서 걷다가 사망해!

- OECD국가 보행사고 10만명당 사망자 평균 1.56명, 우리나라 평균 5.28명으로 3.3배가 넘어 -

- 횡단중 사망률은 53.8%로 가장많아..노인보행자 사망률 66.7%로 세 명중 두 명이 길거리에서 숨져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이르고 있어 후진국형 교통사고인 ‘보행자 사망1위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기록하게 돼 ‘교통후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로 인한 사망 실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와 교통선진국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행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보행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2004년 전체사망자 6,563명중 39.3%인 2,581명이, 2005년 6,376명중 40.0%인 2,548명, 2006년 6,327명중 38.6%인 2,44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도로에서 걷다가 사망하는 셈이다.

특히 OECD국가의 인구10만명당 보행자사망률 전체평균은 1.5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28명으로 차이가 매우 커 보행자사망률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중 노인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보행사고 2,548명중 1,700명의 노인이 사망해 66.7%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OECD 평균11.81명, 한국 평균 38.8명)

이에 대해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보행자사망 사고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도로의 건설·확장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인간보다는 자동차위주의 교통문화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행자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보행자사고 감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계발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