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 10. 22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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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채석으로 여의도면적 13배 산림훼손!

복구사업장 1~2 불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위반으로 복구불가!

전국 골재채취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96곳,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372곳.

환경영향평가대상 지도․점검 실적(2년간)          단위: 건수

구 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주청
총사업장	13	25	16	13	5	20	4
점검실적	8	21	7	22	6	20	4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지도․점검 실적(2년간)      단위: 건수

구 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주청
사업장	10	101	90	15	26	115	15
점검실적	4	77	2	1	2	58	3

※ 사전환경성검토: 10만㎡ 이상 25만㎡ 미만(산지 5천㎡~1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상수원보호구역 2만㎡이상(산지 10만㎡이상)

- 골재 채취사업장의 사후관리 엉망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372사업장 중 2년간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25개사업장이며,

대규모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도

한강․낙동강․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최소 18곳에 이른다.

허가면적, 개발예정량, 타 법령의 준수여부,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산골재 채취의 경우 개발 후 복구를 위해 수직고는 15m이하

소단폭은 5m이상 사면각은 평균 75도 이하로 하여 경사면을 안정화 하도록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상단부 부터 하단부로 계단씩으로 채굴하도록 높이와 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결과(양주, 파주, 포천)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여 채석을 하는 경우가 없으며 2004년에 채석이 끝난 사업장(포천)의 경우 수직고가 80m에 이르러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포천5만4,000㎡, 파주33만㎡, 양주 60만㎡)

또한 부지내 하부를 파고들거나 경계선을 침범하고, 환경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특히, 가평군의 상면 사업장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03년. 8월)해주었고  5m마다 소단을 설치하라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규를 무시하고 채석행위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2억 7천만㎥(루베) 골재가 필요하고 산림에서 매년 약 1억㎥의 골재를 채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산림청의 채석허가 면적은 3,931ha, 여의도면적(298ha) 13배(매년2.6배)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반면 복구는 한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발도 중요 하지만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향후 복구에 대한 계획없이 무작위로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의 업무영역이 다원화되어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