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07.10.29(월)

[남북협력기금]

대북차관 2조원, 무늬만 차관?, 실질적 지원!

경수로 차관 1조3,744억원, KEDO 청산으로 실질적 회수 불가능

대북식량차관 5,283억, 자재장비차관 1,143억원도 회수가능성 의문

□ 대북지원 관련 차관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달러

내 역	연이자율(%)	원화기준	달러기준
대 북 식 량 차 관	1.0	528,330	568
대 북 자 재 장 비 차 관	1.0	114,342	123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	1,374,393	1,146
합 계	-	2,017,065	1,837

자료 : 남북협력기금 2006년도 결산서

□ 경수로 사업 투입재원

□ 2007. 9월 현재 11.5억 달러(1조 3,744억원, 원금기준)의 대출이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 앞으로 집행되었음.

<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사업 대출현황(‘07 .9월 현재) >

구 분	대출계약(승인)액	집 행 액	비 고
초기현장공사비대출	U$45,000천	U$44,736천	집행 및 회수 완료(종결)
본공사비 대출	3조5,420억원	1조3,744억원	집행완료

⇒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지원액 8조 714억원 중 가장 많이 지원된 인도적 사업(2조 9508억원, 3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됨(초기현장공사비 대출 포함하여 1조 9272억원, 24%)

□ 한국의 KEDO앞 경수로 사업비 지원은, 1999년 7월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99년 12월 수출입은행이 KEDO와 경수로 공사비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부담 사업비를 KEDO에 차관형태로 제공한 것임.

□ 한편, 정부는 2006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전이 KEDO로부터 7억 달러로 추산되는 기자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청산비용 1.6억 달러를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이 없었음.

□ 대북식량차관 및 대북자재장비차관

□ 차주는 모두 북한조선무역은행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차관의 형태이나, 10년 거치에 만기가 30년 후이며 이자율은 단 1%(만기시 수령)에 불과

□ 2006년 이후 대북식량지원은 차관이 아닌 인도적 지원 형태로 제공(무상지원)

⇒ 2005년까지의 대북식량차관도 실질적인 지원이었음

□ 결 론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차관 2조원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함”

□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책임은 차주인 KEDO에 있으나, KEDO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으며, 2006년 5월 31일자로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 대출은 회수불가능한 상태임.

□ 대북식량차관과 자재장비차관 또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북한이 갚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임.

□ 시사점

□ 각종 인도적 지원, 차관형태의 실질적인 지원, 200만kW 대북송전 약속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외줄타기 식 모험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경제난과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퍼주기식 대북지원 방향을 ‘핵 포기’와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활수준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but 전폭적’ 지원 방식으로 수정하여 북한을 비핵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