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강원도교육청
		2007. 10. 25(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강원, 교복착용 학교의 16.7% 미만만 공동구매

○ 최근 몇 년간 학기초에 교복값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음. 이에 지난 3월 은 ‘학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를 구성하여 교복비 경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 놓았음.

○ 특히, 교복비에 대하여 TFT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고 공동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또한, 본 위원은 교복 구매의 방법, 시기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2007년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실시 현황>

구 분	07년 동복공동구매	07년 하복공동구매
서 울	40.3%	53.0%
부 산	16.6%	29.0%
대 구	7.9%	13.3%
인 천	9.3%	22.7%
광 주	33.6%	38.7%
대 전	24.1%	31.2%
울 산	4.2%	4.2%
경 기	13.0%	19.2%
강 원	9.7%	16.7%

충 북	2.6%	26.8%
충 남	3.4%	25.9%
전 북	25.2%	32.8%
전 남	15.4%	7.1%
경 북	8.3%	10.4%
경 남	7.1%	12.3%
제 주	0.0%	25.9%
평 균	15.7%	2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그러나 본 위원이 올해 동복 공동구매현황 및 하복 공동구매현황을 파악함

- 강원는 교복착용 학교 중 동복(9.7%), 하복(16.7%)만이 공동구매를 시행중임. 이는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Q. ‘교복공동구매’는 전국적으로 4천억원이 넘는 교복 시장에서 실질적 구매자인 학부모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그 권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거품이 있는 가격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해야 했던 학부모들이 스스로 상품을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업체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이 아직까지 학부모의 참여가 그 정도로 확산 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 앞장서 이러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