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2007.10.22 10:00 감사원회의실)

1. 국고손실 환수집행실적 저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율 매년 감소

-2004년부터 금년6월까지 국고손실액 1조 283억원

-환수금액 6,325억원, 환수율 61.5%

-지방자치단체 환수율은 31.8%, 매년 감소도 문제

변상판정의 회수율은 더 심각

-지난 3년간 159억중 10억만 회수되어 회수율 6.6%에 불과

2. 감사원 심사․감사업무처리 지체 심해

-심사청구 1건당 평균처리기간은 2003년 130일에서 지난해 2006년 246일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3. 감사원의 검찰고발 실효성 떨어져

-검찰고발 10명중 4명이 불기소처분

-2000이후 526명 검찰고발,

-처리한 407명중 238명만 기소되어 기소율 58.5%

4. 국민감사청구제도 유명무실, 실효성 의문

-2004년이후 129건 접수, 59건 처리, 15건 인용, 인용율 25.4%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제외

-국민감사청구의 실효성 의문, 유명무실 우려

5. 재심의 인용율 매년 급증

-2004년 12.5%에서 지난해 50%까지 증가

6. 국회 감사청구사항 늦장보고 만연

-'03년 이후 국회 감사청구사항 31건 중 기한내 제출된 건수는 8건

(당초 기한내 제출은 단 1건, 연장기한내 제출도 7건에 불과)

1. 국고손실 환수집행실적 저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율 매년 감소

2004년부터 금년6월까지 국고손실액 1조 283억원

환수금액 6,325억원, 환수율 61.5%

지방자치단체 환수율은 31.8%, 매년 감소도 문제

2004년 88.3%→2005년 61.0%→2006년 21.0%→2007년 31.3%

국가기관 67.6%, 투자기관 46.3%, 기타기관 32.1%

국고손실액이 큰 기관은

국방부(1,775억), 건설교통부(1,775억), 재정경제부(1,424억) 순

변상판정의 회수율은 더 심각

지난 3년간 159억중 10억만 회수되어 회수율 6.6%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지난 2004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총 1조 283억원,

그런데 그 중 환수된 금액은 6,325억원, 미집행된 금액이 3,957억원으로 환수율은 6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67.5%, 그 다음 투자기관으로 46.3%,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율은 31.8%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기관중에서 국고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로 각 1,775억원으로 나타났고,

재정경제부 1,424억-행정자치부 855억-국세청 846억-노동부 835억-환경부 212억-산업자원부 199억-문화관광부 181억-농림부 157억 順인 것으로 나타났음.

환수실적이 가장 부실한 국가기관은 산업자원부로

2004년이후 변상판정받은 199억 가운데 단 3억원만 환수해 환수실적 1.5%로 거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14억중 2억원 환수, 11.1%,

국방부가 1,775억중 451억원으로 25.4%,

건설교통부 1,775억중 1,033억원으로 58.2%의 환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4년간 국고손실에 대한 이행결과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년 이행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임.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행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임.

결국 감사원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결과 시정요구와 이행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이렇게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관의 이행조치가 저조하게 되면, 결국 감사원의 감사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임.

2004년 이행율이 88.3%였던 것이 지난해 21.0%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금년에도 31.3%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실정임.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감사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특히 변상판정의 경우는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개인에게 부과되고, 변상판정 금액의 대부분이 횡령과 관련되어 해당 공무원 징계이후 금여압류 혹은 소송결과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2004년 25억 1,700만원 판정에 5억 5,100만원 회수, 회수율 21.9%

2005년 104억 7,400만원 판정에 1억 3,600만원 회수, 회수율 1.3%

2006년 29억 6,300만원 판정에 3억 6,600만원 회수, 회수율 12.3%

등 지난 3년간 총 159억 5,400만원이 변상판정 내려졌는데,

그 가운데 10억 5,300만원만 회수되어 6.6%의 회수율을 나타냈음.

변상판정 회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4~2007.6월말 국고손실(변상판정+시정요구) 이행현황

(단위:백만)

기관별	처분요구		집행		미집행		집행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511	851,028	379	575,594	132	275,433	74.2	67.6
자치단체	475	136,769	200	43,518	275	93,251	42.1	31.8
투자기관	12	2,692	6	1,248	6	1,444	60.0	46.3
기타단체	80	37,824	55	12,153	25	25,671	68.7	32.1
합계	1,078	1,028,313	640	632,513	438	395,799	59.4	61.5

변상판정 집행현황

	변상판정		집행		미집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16	2,517	6	551	10	1,966
2005	14	10,474	6	136	8	10,339
2006	15	2,963	2	366	13	2,596
계	45	15,954	14	1,053	31	14,901

(단위:백만)

소관별 국고손실액 및 집행현황

소관별	추징. 회수.보전 등 조치요구 금액환수등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계
	조치요구	이행	조치요구	이행	조치요구	이행	조치요구	이행	조치요구	이행
계	3,307	1,989	1,965	1,767	1,893	1,311	1,344	688	8,510	5,755
재정경제부			82	76	567	420	775	593	1,424	1,089
국세청	836	836			10	7			846	843
관세청			60	60					60	60
조달청	1	1							1	1
교육인적자원부	56	56			2	2	4		62	58
국방부	1,328	17	398	396	38	38	11		1,775	451
행정자치부	749	749	104	104	1	1	1		855	854
경찰청					1	1			1	1
문화관광부	95	95	8	8	17		61	60	181	163
농림부	85	85	2	2	27	27	43	27	157	141
산림청	4				2	-			6	-
산업자원부			190	1			9	2	199	3
정보통신부	3								3	-
보건복지부					3	1	11	-	14	1
환경부	142	142	20	20	20	15	31	-	213	177
노동부			801	799			34	-	835	799
건설교통부	5	5	227	227	1,193	795	350	6		1,775
해양수산부			72	72	2	2	7	-	81	74
철도청					8	-			8	-
중소기업청							1		1	-
소방방재청							4		4	-
기타(절삭금액)	3	3	2	2	2	2	2		8	8

(단위 억원)

2. 감사원 심사․감사업무처리 지체 심해

-심사청구 1건당 평균처리기간은 2003년 130일. 2004년 157일.

2005년 207일, 2006년 246일, 금년 8월말현재 238일,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일반 민원인들의 심사청구를 비롯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심사청구 1건당 평균처리기간은 2003년 130일. 2004년 157일. 2005년 207일, 2006년 246일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38일로 무려 8개월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법정 처리기간이 접수 후 90일임을 감안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임.

2003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처리된 심사청구 총 1,316건 가운데 법정기간인 3개월이내에 처리된 것은 385건, 29.2% 수준에 불과했고, 나머지 931건은 법정기간을 넘겨서 처리하였음.

4~6개월 걸린 것이 295건 (22.4%),

7~9개월 걸린 것이 287건 (21.8%),

10~12개월 걸린 것이 178건(13.5%) 등이었으며,

1년이상 초과된 경우도 171건(13.0%)에 달하고 있음.

심사청구 1건당 평균처리기간

구분	심사청구 1건당 평균 처리기간
2003년	130일
2004년	157일
2005년	207일
2006년	246
2007년 8월 31일	238일

심사청구 처리기간 실태현황

구분	청구건수	총처리건수	기간내 처리건수 (3월이내)	기간초과처리건수
				소계	4-6월	7-9월	10-12월	1년이상
2003	427	274	86	188	113	55	18	2
2004	513	276	77	199	84	78	32	5
2005	578	267	76	191	45	59	48	39
2006	651	314	83	231	37	71	53	70
2007.9월말	628	185	63	122	16	24	27	55
계	2,797	1,316	385	931	295	287	178	171

연간 심사청구 접수현황을 보면 심사처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년이월건수를 포함하여 2004년 513건. 2005년 578건. 2006년 651건, 2007년 9월말 현재 62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중 전년도까지 처리 되지 못하고 이월된 건수가 같은기간 237건 ->311건-> 337건으로 매년 큰 폭 늘어나고 있음.

접수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짐.

해당 연도에 접수된 심사청구건을 그 해에 처리하는 비율이 2005년 46.2%, 2006년 48.2%, 2007년 9월말 현재 61.6%로 절반가까이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만약 행정처리에 실질적인 큰 하자가 있었다면 소요기간동안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그런면에서 감사․심사업무 처리기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정업무 개혁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큰 요소라고 생각하는 바,

심사청구는 워낙 처리건수가 많아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감사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기간이 제 각각이어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구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 감사원의 검찰고발 실효성 떨어져

-검찰고발 10명중 4명이 불기소처분

-2000이후 526명 검찰고발,

-처리한 407명중 238명만 기소되어 기소율 58.5%

지난 2000년이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인원은 총 526명,

그 가운데 407명이 기소․불기소 등 처리되었는데,

기소된 인원은 238명으로 58.5%의 기소율을 나타났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한 10명중 4명은 감사원의 고발내용이 입증안돼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조치한 경우는 감사원에서 판단하건대 죄의 무게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일텐데, 이렇게 기소율이 58.5%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조사결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사후처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검찰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해서 기소되고,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모니터링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점검하고 계신가요?

고검, 대검, 항고, 재항고 거치고 안 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거쳐서라도 응징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저지른 국고손실로 인해 국가재정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는데, 감사원에서 문제가 잇다고 판단해서 고발조치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한다고 봄.

검찰의 무혐의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국고손실을 일으키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임.

그런 면에서 감사원이 이들의 처벌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검찰고발현황 및 처리내역

	고발인원	처리인원				처리중	기소율
		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00	61	61	20	41			32.8
2001	66	66	25	41			37.9
2002	28	28	25	3			89.3
2003	52	52	33	19			63.5
2004	70	70	42	25	3		60.0
2005	63	63	56	7			88.9
2006	150	65	35	30		85	53.8
2007	36	2	2	0		34	100.0
계	526	407	238	166	3	119	58.5

4. 국민감사청구제도 유명무실, 실효성 의문

-2004년이후 129건 접수, 59건 처리, 15건 인용, 인용율 25.4%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제외

-국민감사청구의 실효성 의문, 유명무실화

감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접수된 총 129건의 국민감사청구 가운데 25.4%인 15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 같은 기간 접수된 429건의 공익감사청구 중에서는 186건(43.3%)만이 인용되었음.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개선에 대해 일반국민이 300명 이상 연서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접수된 청구사항중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사재판 중인 사항 등으로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인용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감사원에 청구된 사안중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국민감사청구는 총 39건중 6건, 공익감사청구는 총 110건중 71건에 이르는등 전체감사청구사항중에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64.5%나 되고 있음.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 것은 국민감사청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국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도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민감사청구 처리현황(2004~2007.8월말)

	청구 건수	실질감사제외			감사실시여부결정				심사 준비중
		소계	취하	각하	소계	기각	인용	인용율
2004	38	18	11	7	20	15	5
2005	37	20	11	9	17	12	5
2006	34	17	6	11	17	13	4
2007	17	2	1	1	5	4	1		10
계	129	57	29	28	59	44	15		10

공익감사청구 처리현황(2004~2007.8월말)

연도	접수	인용	인용율	처리중
2004	104	52	50.0
2005	126	61	48.4
2006	110	55	50.0
2007	89	18	20.2	37
계	429	186	43.3	37

5. 재심의 인용율 매년 급증

-2004년 12.5%에서 지난해 50%까지 증가

감사원의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원에서 지난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15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703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 72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80건을 지적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지감사활동이 더욱 증대된 것임.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0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사기관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건수와 감사원의 인용률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재심의 현황을 보면,

04년 25건 접수, 이월된 14건을 합쳐 39건, 그 중 18건 처리, 본안심리한 8건중 1건 인용, 인용율 12.5%,

2005년도 27건 접수, 이월된 21건 포함하여 48건, 그 중 25건 처리, 본안심리한 18건중 4건 인용, 인용율 22.2%,

2006년 22건 접수, 이월된 23건 포함하여 45건, 24건 처리, 본안심리한 18건중 8건 인용, 인용율 50%,

2007년 9월말 현재 32건 접수, 이월 21건 포함 53건, 23건 처리, 본안심리한 9건중 1건 인용, 인용율 11.1%

이처럼 재심의 요청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률은 04년 12.5%, 05년 22.2%, 06년 50%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재심의 건수 및 인용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불신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감사원의 감사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감사원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신규특별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관들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재심의 처리현황

연도	접수			처리현황					처리중
	계	이월	접수	계	본안심리		각하	취하
					인용	기각
2004	39	14	25	18	1	7	3	7	21
2005	48	21	27	25	4	14	3	4	23
2006	45	23	22	24	8	8	4	4	21
2007	53	21	32	23	1	8	11	3	30
계	185	79	106	90	14	37	21	17	95

6. 국회 감사청구사항 늦장보고 만연

-'03년 이후 국회 감사청구사항 31건 중 기한내 제출된 건수는 8건

(당초 기한내 제출은 단 1건, 연장기한내 제출도 7건에 불과)

-연장 보고 기한 내에도 제출되지 못한 건수가 22건에 이름.

-국회감사청구사항의 처리기간도 '07. 6월말현재 평균 258일 소요.

국회법에서 5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무색

헌법｣ 제98조가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127조의2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인정한 것은 재정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로 여겨지는 독립된 감사기관에 의한 재정 감사 결과의 의회 보고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회로부터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사항 중 대부분의 감사결과가 연장기한을 넘긴채 국회에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6년에 감사청구된 8건의 현황을 보면,

8건 모두 ｢국회법｣상 당초 보고기한인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장 보고 기한인 2개월 이내에도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07. 6월말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2건에 이름.

이 같은 보고 지연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임.

실제로 지난 2003년 이후 31건이 국회 감사청구되었는데,

기한내 제출된 건수는 불과 8건,

그것도 당초 기한내 제출된 것은 불과 1건,

연장기한내 제출이 7건이고, 무려 22건이 연장 보고기한 내에도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그 처리기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7. 6월말 현재 처리기간을 보면 평균 258일.

국회법상 5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임.

감사원에서는 다른 감사의 평균 처리소요기간은 272일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국회 감사청구제도가 ｢국회법｣의 취지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의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산심사결과 채택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해 결산이 제출되기 전에는 감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3 ~ 2007년 국회 감사청구사항 처리 현황>

감사청구사항명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한	연장기한	국회 제출일	비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03.11.11.	04.2.10.	04.4.10.	04.3.15.	연장기한내
민주화기념사업회에 관한 감사	03.11.11.	04.2.10.	04.4.10.	04.3.15.	연장기한내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03.11.11.	04.2.10.	04.4.10.	04.3.15.	연장기한내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감사	03.11.11.	04.2.10.	04.4.10.	04.5.21.	지연
다목적헬기(KMH)와 관련한 해외도입과 자체개발을 비교한 B/C분석 등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감사	03.11.11.	04.2.10.	04.4.10.	04.3.30.	연장기한내
정보화근로사업 및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03.12.23.	04.3.22.	04.5.22.	04.7.29.	지연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타당성 등 추진실태	04.12.9.	05.3.8.	05.5.8.	05.5.8.	연장기한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04.12.9.	05.3.8.	05.5.8.	05.5.23.	지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04.12.9.	05.3.8.	05.5.8.	05.5.23.	지연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사업	04.12.9.	05.3.8.	05.5.8.	05.5.23.	지연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04.12.9.	05.3.8.	05.5.8.	05.5.8.	연장기한내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증설과 연구용역 계약 등 예산집행실태	04.12.9.	05.3.8.	05.5.8.	05.5.8.	연장기한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04.12.9.	05.3.8.	05.5.8.	06.4.25.	지연
고용안정화사업의 집행실태	04.12.9.	05.3.8.	05.5.8.	05.5.23.	지연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에 관한 감사	05.9.15.	05.12.14.	06.2.14.	06.6.1.	지연
예비비 배정전 선집행 및 목적외 사용 등에 관한 감사	05.9.15.	05.12.14.	06.2.14.	06.6.1.	지연
예산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등의 집행에 관한 감사	05.9.15.	05.12.14.	06.2.14.	06.6.1.	지연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증가에 관한 감사	05.9.15.	05.12.14.	-	05.12.12.	당초기한내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감사	05.9.15.	05.12.14.	06.2.14.	06.3.22.	지연
노인요양보호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05.9.15.	05.12.14.	06.2.14.	06.4.13.	지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	05.9.15.	05.12.14.	06.2.14.	06.5.12.	지연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05.12.2.	06.3.1.	06.5.1.	06.6.13.	지연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06.3.3.	06.6.2.	06.8.2.	07.3.13.	지연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06.3.4.	06.6.3.	06.8.3.	06.10.23.	지연
공공시설 민간투자 추진에 관한 감사	06.9.29.	06.12.28.	07.2.28.	07.6.18.	지연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에 관한 감사	06.9.29.	06.12.28.	07.2.28.		지연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06.9.29.	06.12.28.	07.2.28.	07.5.9.	지연
특수활동비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감사	06.9.29.	06.12.28.	07.2.28.	07.6.29.	지연
고대사 연구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	06.9.29.	06.12.28.	07.2.28.	07.4.2.	지연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 관리소홀 등에 대한 감사	06.12.22.	07.3.21.	07.5.21.		지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혐의 확인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에 대한 감사	07.4.30.	07.7.29.	07.9.29		기한 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