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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2004년 이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 환급금 72억원

자료 출처: 건강보험공단

2004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보험료 환급금 건수 100만, 72억원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국민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가운데 건강보험법 제79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국민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건수와 금액이  2004년 이후 각각 100만건이상과 7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성은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이원화로 인한 불가피한측면이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환급금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전액은 건강보험공단의 잡수입으로 잡혀 진료비 지급에 사용된다.

소멸시효 완성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

2007.07.31일 현재 (단위 : 백건, 백만원, 원)

발생년도		소멸시효 완성금액		건당평균금액(원)	비고)
		건수	금액
2004	계	3,640	2,195	60,300
	지역	2,520	1,949	7,730
	직장	1,120	246	192,860
2005	계	4,548	3,271	71,900
	지역	3,613	3,202	8,860
	직장	935	69	73.800
2006	계	476	314	66,000
	지역	433	290	6,700
	직장	43	24	55,810
2007	계	1,924	1,420	73,800
	지역	1,519	1,302	8,570
	직장	405	118	291.360
합계	계	10,588	7,200

소멸시효 완성 연도별 본인부담금환급금 현황

2007.7.31.현재(단위: 백건, 백만원, 원)

발생년도		소멸시효 완성금액		건당평균금액(원)	비고
		건수	금액
2004	계	33	21	6,374
	지역	20	15	7,689
	직장	13	6	4,513
2005	계	27	17	6,463
	지역	9	7	8,000
	직장	18	10	5,714
2006	계	7	7	9,967
	지역	2	3	17,343
	직장	5	4	6,267
2007	계	9	9	10,417
	지역	2	4	20,095
	직장	7	5	7,700
합계	계	7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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