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2007. 11. 2 (금)

이영호 의원 25번째 정책자료집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간

ｏ 한일 양국 조사 농가 모두 특구지정에 대해 긍정적

ｏ 수확량의 불안정성 및 생산비 과다 문제 해결이 관건

ｏ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판로문제를 해결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5번째 정책자료집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간을 통해 친환경농업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판로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호 의원은 “최근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의 성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40%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대세인 현 국제 농산물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정책자료집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비단 농업의 신경향으로 접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으로 접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기초 확립단계, 보급단계, 정착단계 등의 3단계로 설정하였는데, 친환경농업특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현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일환이다.

분석 사례로 선정된 효고현 이치지마정은 일본이 지난 2003년 지역농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환경보전형농업등추진특구’로 지정하고 유기농을 진행 중이며,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역시 같은 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양국은 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및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영호 의원은 향후 한일 양국의 친환경농업특구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판로문제 해결을 위한 직매장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 교육장을 개설하여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유기농업센터 등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