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2일(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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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국정감사 ]

◈ 세 얼굴의 고용휴직 과기부 공무원?            1

- 신분은 공무원, 일은 재단에서, 봉급은 출연연이..?

- 기관 2인자 불구.. 신참경비 얼굴 잘 몰라?!

◈ KIST 청원경찰 연봉평균 5,700～6,000만원...

경비용역 직원보다 2.4배 많이 받아!           3

- 청원경찰 경비용역 전환시 연간 인건비 3억원 절감!

- 한의학연구원은 보안관련 규정조차 없어..

◈ 최고 대우 출연연도 연구원 이직 몸살!          4

- 임금최고 KIST, 박사급연구원 이직 해마다 늘다 작년엔 크게 줄어..

◈ 한의학연, 법인카드 집행의 40%는 도서구입?    5

- 유사과제에 이중으로 구입한 사실 드러나..

◈ 세 얼굴의 고용휴직 과기부 공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신분은 공무원, 일은 재단에서, 봉급은 출연연이..?

- 기관 2인자 불구.. 신참경비 얼굴 잘 몰라?!

○ 현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2005년 10월 13일부터 과기부 김OO 부이사관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연봉 8,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과기부 김OO 부이사관은 별정직으로 채용되자마자 수원에 있는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파견 보내 짐

○ KIST는 김OO 부이사관이 나노소자특화팹 설립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의 총괄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직책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전화를 걸어 김모 부이사관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냐고 물었더니, 경비직원은 아직 근무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직접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고참 경비직원에게 물어 본 결과 본부장이라고 답변함

- 류근찬의원은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사업본부장이란 직책은 대표이사 바로 밑에 있는 기관 서열 2위의 자리인데, 아무리 신참 경비직원이라 한들 본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

★ 과기부 김모 부이사관의 별정직 채용과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음

○ 보통 부처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조직설립이나 장비도입 초기에 안정된 기반조성을 위해 부처 공무원이 초기에 고용휴직상태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KIST 역시 김모 부이사관을 팹센터 설립, 안정화 및 자립화의 단계적 추진, 관련 제도 및 기반조성을 위해 채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나노특화팹 시설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3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임에도, 김 모 부이사관이 과기부에 고용휴직을 하고 별정직 채용된 시기는 2005년 10월 13일이어서 사업시작 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초기 기반조성과는 거리가 있음

○ 또한 KIST는 김 모 부이사관의 채용이유에 대해 “나노분야 대형첨단국책사업인 나노소자특화팹구축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체제 마련을 위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간의 기획협력, 업무연계 등이 필요하고, 세부추진과정에서의 출연금 집행사항 점검, 현장 필요사항에 대한 정책에의 반영 등을 통한 사업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김 모 부이사관의 별정직 채용 전 4~5년간의 과기부 재직시 경력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2001년 5월이후 2005년 10월 채용직전까지 담당한 업무가 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총무과장 이어서 이들 업무와 나노소자특화팹 구축이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어차피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파견을 보내야 할 바에, 처음부터 KIST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채용하는 것이 상식

- 유사한 사업 중에 KAIST(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팹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과기부 서기관급 공무원이 주관기관인 나노종합팹구축사업단에 고용휴직상태로 채용된 사례와 비교 됨

○ 류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파견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고용휴직 상태로 정부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직원을 임시 채용한 이유와 관련, KIST원장에게 본 사업의 시행주체가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인데 왜 KIST예산으로 임금을 지원해준 것인지 질의

○ 류의원은 2008년 나노소자특화팹 예산 19억원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잇던 사업종료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큰데, 계속 KIST예산으로 2008년 10월 12일까지 고용휴직상태 임금을 지원해 줄 것인지 질의

○ KIST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부 출연(연)에 취업한 인원은 현재 모두 15명임

- 당초 고용휴직 제도는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를 가진 제도임에도,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출연연에 임금을 떠맡긴 채 공무원들이 몇 년간 쉬는 편법 취업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류근찬의원은 KIST 원장에게 다시 한번 별정직 채용운영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 해보고, 사업이 조기 중단되거나 사정변경 발생시 이른 계약 해지 및 부처 조기 복귀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

<※ 2007년 10월 현재 과학기술부 고용휴직 현황 : 요청시 송부>

◈ KIST 청원경찰 연봉평균 5,700~6,000만원...경비용역 직원보다 2.4배 많이 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의학연)

- 청원경찰 경비용역 전환시 연간 인건비 3억원 절감!

- 한의학연구원은 보안관련 규정조차 없어..

○ 과기부 직할기관과 연구회 산하 연구원의「보안요원 운영실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청원경찰을 두고 있는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KIST 3개 기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용역을 통해 경비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과기부 산하기관 중에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ETRI, KIST, 항우연임

- 그러나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청원경찰을 운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의 경비를 통해 기관의 방호업무를 담당

- 현행 경비업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경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작년 9월 26일 발표한 감사원의「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감사결과,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이 경비, 운전 등 단순반복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면서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바 있음

- KIST는 현재 청원경찰 9명과 특수경비 21명 도합 30명 3개조로 보안요원을 운용하고 있음

- KIST의 청원경찰은 정식직원 신분으로 평균 5,700~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특수경비의 경우 도급계약을 통해 평균 2,5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음

- 만약 KIST의 청원경찰 9명을 특수경비로 전환할 경우, 당장 계산해보더라도 연간 3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 기관들이 경비직이나 청소직을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 및 관리상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IST역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류의원은 향후 현재 재직 중인 청원경찰이 퇴직한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완전 위탁운영을 통해 기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

○ 한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체건물을 가진 곳 중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이 유일하게 보안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류의원은 한의학연원장에게 조속한 시일내 보안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내 보안․경비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

◈ 최고 대우 출연연도 연구원 이직 몸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임금최고 KIST, 박사급연구원 이직 해마다 늘다 작년엔 크게 줄어..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연구원 임금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 임금수준이 직급별 10호봉 기준으로 책임급 연구원 8,391만원, 선임급 연구원 6,198만원, 원급 연구원 4,36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3개 연구회를 모두 합쳤을 때도 가장 높은 수준임

○ 반면 기초기술연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인 곳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었음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역시 직급별 10호봉 기준으로 책임급 연구원 5919만원, 선임급 연구원 4,651만원, 원급 연구원 4,079만원의 임금수준을 보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정부 출연연중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원들의 대우가 가장 좋음에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중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급 연구원들의 이직자 또한 가장 많다는 점이 문제임

- 2004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급 연구원들의 이직 현황을 보면, 2004년 23명(7.5%), 2005년 25명(8%), 2006년 9명(2.9%)으로 다행히 2006년도에 큰 폭 감소하긴 했지만, 출연연에서 통상 3%정도의 이직율을 안정적 조직이라고 봤을 때 아직 안심하기에는 불안함

- 류의원은 지난 1966년에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우리나라 출연연의 시조와 같은 의미를 가진 KIST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국내대학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 한의학연, 법인카드 집행의 40%는 도서구입? (한의학연)

- 유사과제에 이중으로 구입한 사실 드러나..

○ 작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과기부 직할기관과 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의학 연구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 결제한 부분 중 법인카드로 집행한 규모가 총 6,717만원인데 이중 도서구입비가 자그마치 2,745만원에 달해 40%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법인카드를 세미나나 회의명목으로 집행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임

○ 게다가 이들 도서구입은 2006년에 기관고유 사업으로 수행한「전통의학 지식정보 기반구축과제」와 2007년에 일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전통 의과학 지식자료 현대화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두개 사업이 제목만 조금 바뀌었지 거의 동일한 사업이어서 이중으로 도서를 구입한 것임

- 한의학연은 이들 두개 사업이 목적, 의학인물 연구의 중복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의학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개 과제의 책임자가 동일하다는 점, 한의학 원천자료 발굴을 통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전통의학 고문헌을 정리하고 의학인물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내지는 유사한 과제라고 할 것임

- 게다가 2008년 이후 두 과제를 통합하여 진행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이 두과제의 유사성을 한의학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임

<유사과제 비교내역>

	전통의학 지식정보 기반구축	전통 의과학 지식자료 현대화 기반구축
과제 개요	-책임자 : 안상우 -연구기간 : 2006.01.01∼2006.12.31 -연구비 : 347,000,000원(직접비)	-책임자 : 안상우 -연구기간 : 2007.01.01∼2007.12.31 -연구비 : 800,000,000원
연구목표	-한의학 원천자료 발굴 및 응용기술 아이템 추출에 의한 한의학 R&D 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 구축	-전승된 경험의학 지식으로부터 전통의과학 기술정보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가공하고, 현대화·세계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연구내용	-전통의학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가공 ·전통의학 고문헌 정리 및 한의학 문헌 연구 ·전통의학 고문헌 디지털화 ·의학인물 조사 연구 - 醫案 분석과 임상 활용 방안 연구 ·한국의 임상 의안을 수록한 주요문헌을 수집하여 채록정리하고 임상 활용 방안 강구 ·임상가치제고를 위한 체계적 정리 및 분석 자료의 DB화 ·채록 자료의 임상적 가치 분석 및 후대 영향평가	-한의학 중요 원전자료 발굴 및 현대적 해석·국역 -한의학 원전자료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전통의과학 다국어 서비스체제 구축 -한의학 주요 서적에 대한 해제(解題) 및 콘텐츠 번역 -전통의과학 이론체계 정리 및 역대 의가인물 계통 연구
향후 계획	·한의학 원천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아져 기초 이론 규명 및 생리 병리 기전 연구 등 유관 의과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 ·수년간 전수되어온 방대한 양의 한의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문 디지털도서관 기능의 지식정보 제공	-한의학 관련 지식정보원의 활용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정보제공 서비스 -한국 전통 의과학의 체계적인 소개와 홍보를 통한 세계 시장선점 및 국가 지재권 확보

- 류근찬의원은 출연연들이 이처럼 기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유사과제에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카드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각 출연연 원장들은 물론 연구회 이사장은 기관카드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볼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