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10호   오 제 세     청주시 흥덕 갑     대표전화 : 02)788-2303/ 784-4029  팩스 : 02)788-3510

통계 신뢰성 높이기 위한 노력 미흡

-작성통계수 많고 면제통계비율 높아 오류 개연성 높아

□ 통계작성기관 신뢰성

○ 우리나라는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생산, 활용하는 분산형 통계제도 채택하여, 작성통계의 정확도나 오류에 관한 모든 것은 해당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통계청에서는 통계오류에 대해 별도관리 하지 않고 있음.

○ 정부승인 통계 작성하는 기관수는 389개, 작성 통계수는 989종

2007년 8월 1일 현재 정부승인통계 작성기관 현황

구분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89	989	95	894	344	584	61
○ 정부기관	308	810	79	731	225	539	46
- 중앙행정기관	45	457	63	394	161	277	19
․ 통계청	1	55	40	15	44	1	10
․ 이외기관	44	402	23	379	117	276	9
- 지방자치단체	263	353	16	337	64	262	27
○ 지정기관	81	179	16	163	119	45	15
- 금융기관	10	35	9	26	22	10	3
- 공사/공단	24	47	2	45	21	22	4
- 연구기관	13	25	2	23	21	1	3
- 협회/조합	26	56	3	53	46	7	3
- 기타기관	8	16	0	16	9	5	2

▶ 통계청이 정부승인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통계조정기능을 하기에는 작성기관수와 작성통계수가 너무 많아,  통계청이 통계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작성기관수와 작성통계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 현행 통계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공표협의 면제제도』를 통해 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공표 전 사전협의 면제비율

구 분	정부승인통계	공표협의대상통계	공표협의 면제통계비율
2005년	474종	57종	417종(88.0%)
2006년	502종	77종	425종(84.7%)
2007년	736종	269종	467종(63.5%)

주) 각 년도 1월 기준

○ 통계청에서는 정부승인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07년 공표협의 면제통계비율이 63.5%에 달해 오류발생 개연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