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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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훈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자실 폐쇄’

- 국정홍보처 한 달 넘게 총리훈령 최종 수정안 법제처에 제출않아

☆ HI-Seoul 보다 뒤진 Dynamic Korea 인지도

- 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평균 18%P 뒤져

☆ 한국 관련 ‘인터넷 오류’ 시정 이후 원상태 복귀 경우 발생

-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KTV 최근 3년간 국정·공공 프로그램 편성 비율 75.8% 증가

- 문화·교양은 71.3% 감소(본방 기준)

☆ 내부 직원의 승진 위해 공개 채용 편법 이용한 국정홍보처

- 국정홍보처 직원 7명 공채 통해 내부 승진

2007.10.26(금)/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07문광위 국정감사_국정홍보처_국회의원 전병헌]

훈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자실 폐쇄’

- 국정홍보처 한 달 넘게 총리훈령 최종 수정안

법제처에 제출조차 하지 않아

□ 지난 5월 22일 국정홍보처는 30여 개 정부 기자실을 중앙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등 3개의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폐합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총리훈령-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 취재접근권 관련 조항을 비롯해 언론·시민단체·정치권과의 논란이 심화되자 국정홍보처는, 9월 14일 이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기로 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 최종 수정안을 제시함.

o 최종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책홍보부서와의 협의 및 면담취재 장소 등을 규정한 훈령(안) 제11 · 제12조 조항 삭제.

- 엠바고·기자등록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삭제 또는 수정·보완

- 취재편의를 위해 요구해 온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법 개정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수용.

- 장·차관·대변인의 브리핑 활성화, 정책홍보평가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보공개법 개정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한 내부고발자 요구 반영.

- 가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브리핑 및 송고 시설 운영. (검찰과 경찰 등)

- 합동브리핑센터 등의 기사 송고석 부족 해결을 위한,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 마련 검토.

□ 최종수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훈령의 발효와는 무관하게 ‘행정적 조치’라는 미명하에 기사송고실 폐쇄 강행

o 국정홍보처는 “10월 11일부터 기존 기사 송고실에 대한 취재지원 및 시설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최후 통첩했고,

- 10월 11일 인터넷을 차단한 데 이어 12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및 과천 청사에 있는 11개 부처 기사 송고실을 전부 폐쇄했음.

□ 10.23 언론단체장-정부 3개월 만에 협상 재개

o 지난 10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양승동 PD연합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등 등 언론단체장들은 3개월여 만에 정부 측(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국정홍보처 차장)과 협상을 재개

o 언론단체장들은 △총리훈령에서 삭제키로 한 홍보관리관 사전협의 조항을 부처 취재지원 실무매뉴얼에서도 삭제 △취재회피 시 공무원 처벌조항 명문화 △기자들의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 허용 조치 △독립청사 기자들을 위한 별도 송고실 설치 △ 정보공개법 개정 및 정보공개 강화 요구

□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갈등에는 국정홍보처의 태도가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 최종 수정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국정홍보처는 아직까지도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수정안’(총리 훈령)을 법제처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임.

o 물론 추가 협상 등을 통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자실 강제 폐쇄 등의 조치가 훈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뤄진 것은 문제임.

o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폐쇄-통합브리핑룸 설치 등은 훈령과 무관한 행정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야말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에 불과.

o 훈령이 발효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훈령안이 법제처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질의>

□ 국정홍보처는 총리훈령(안)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인데, 지난 5월 발표된 초안이 9월 14일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한다면서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음.

o 그러나 수정된 총리훈령안이 법제처에 제출되지도 않고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기사 송고실을 폐쇄한 것은 행정 행위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홍보처 자의로 집행한 것으로 행정력의 남용 아닌가?

o 훈령이 행정부가 자의로 정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면, 언론의 취재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

- 훈령으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른바 ‘법질서 하극상’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오히려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화한다고 주장

- 그러나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훈령’은 일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달리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이 될 수 없고, 행정부 내부의 지휘관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불과함. 즉, 국회의 입법권과 무관하게 행정부 수반의 의지에 따라 신설·폐지·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임.

o 그런데 현재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차기 행정부 수반)은 공통적으로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기자실 폐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활 혹은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의 총리 훈령안이 명맥을 잇기 어려울 것임.

o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국정홍보처가 이렇듯 막무가내식으로 취재지원 제도를 밀어붙여 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임.

- 지금 상황은 참여정부의 소신이라기보다 차라리 오기에 가까운 처사임.

- 차기 정부에서 기자실 등이 다시 복원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과 예산(’07년도 예비비 55억 집행-합동브리핑센터 설치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 등)에 국론 분열까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007문광위 국정감사_국정홍보처_국회의원 전병헌]

HI-Seoul 보다 뒤진 Dynamic Korea

- 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평균 18%P 뒤져

- 국가 이미지 핵심 아이콘 개발 필요

□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개발

o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대표이미지를 상징하는 영문슬로건으로 「Dynamic Korea」를 선정하여,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됨

- 2005년 2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국가브랜드로서 Dynamic Korea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을 결정하고, 2006년부터 확산홍보 예산이 편성

□ 국정홍보처는 2004년부터 매년 한차례의 「Dynamic Korea」 인지도 조사를 실시해 왔음.

o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41.7%에서 2005년 56.9%, 2006년 61.6%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o 그러나, Dynamic Korea와 같은 해(2002년)에 탄생된 서울시의 브랜드 'Hi, Seoul'의 인지도 조사 결과에 비해 평균 18%p 이상 뒤처져 있음(표 참조)

[Dynamic Korea와 Hi Seoul 인지도 조사결과]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Dynamic Korea	미실시	41.7%	56.9%	61.1%
Hi Seoul	50%	60.8%	75.2%	78.1%
인지도 차이	-	19.1%p	18.3%p	17.0%p

[자료: 국정홍보처/서울시청 재구성]

* 조사대상

- Dynamic Korea : 1,000명(일반국민 700명, 공무원200명, 외국인 100명)

- Hi Seoul : 서울시민 1,000명(2003․2005․2006년), 서울시민 2,000명(2004년)

** 조사방법

- Dynamic Korea : 내국인 전화면접조사, 외국인 개별면접조사

- Hi Seoul : 전화조사(2003년), 면접조사(2004․2005․2006년)

□ 특히, 「Dynamic Korea」인지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에 국가정책 관련 정보취득이 용이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200명), 공무원을 제외한 결과를 비교해볼 때 그 격차는 20% 이상 더욱 벌어짐

- 공무원 제외 Dynamic Korea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2004년 32.6%, 2005년 50.1%, 2006년 54.4%로 하이서울과 23%p~28%p 이상 차이가 남.

<질  의>

□ 「Dynamic Korea」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범정부적인 역량이 투입되었음에도, 비록 1,000만이 거주하는 수도이긴 하나 서울의 자체 브랜드 「Hi, Seoul」에 비해 인지도가 뒤쳐지는 것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효율적인 정책설정 및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국가브랜드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해왔으나, 설립 이후 회의개최 실적은 불과 5회에 그침. 전담기구를 구성해놓고도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02년 2회, 2003년 0회, 2004년 0건, 2005년 2회, 2006년 1회

□ 민간자문기구인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와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홍보정책협의회’ 등 전담기구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 설립이후 회의실적을 살펴보면, ‘국가이미지위원회’(2002년설립) 5회,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2005년설립) 30회’ 불과함.

o 2006년 안홀트-GMI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35개 대상국 중 25위로 조사되었음. 아시아 국가 중에서 4번째

- 일본(7위), 태국(17위), 중국(19위), 한국(25위), 인도(26위),

말레이시아(31위), 인도네시아(34위)

o 해외에서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아이콘’이 필요하여, 이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이미지위원회, 이미지개발위원회도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 국정홍보처는 지난 5년간 거의 ‘언론과의 전쟁’으로 국가이미지 구축과 향상을 소홀히 한 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06문광위국정감사_국정홍보처_국회의원 전병헌]

한국 관련 ‘인터넷 오류’ 시정 이후

다시 원상태 복귀 경우 있어

-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해외홍보원는 세계 주요 외신 및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관련 오류를 발굴․시정해왔음

o 최근 4년간 4,622개 사이트에서 7,982건의 오류를 발굴하여, 1,656개 사이트 2,785건의 오류 시정

- 매년 오류발굴 및 시정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시정률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04년 27.1%, 2005년 36.1%, 2006년 39.2%, 2007년 35%)

- 2007년 시정률은 전년 대비 4.2% 하락하였으나, 이는 2006년 12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부처별 역할 분담에 따른 조정기로 판단됨

[최근 4년간 오류시정 현황]

	발 굴	시 정
2004년	1,145개 사이트 / 1,548건	306개 사이트 / 420건(27.1%)
2005년	1,305개 사이트 / 2,164건	500개 사이트 / 781건(36.1%)
2006년	1,316개 사이트 / 2,173건	520개 사이트 / 851건(39.2%)
2007년	845개 사이트 / 2,097건	330개 사이트 / 733건(35%)
계	4,611개 사이트 / 7,982건	1,656사이트 / 2,785건(34.9%)

[자료 : 국정홍보처]

* 시정률 : 발굴건수 / 시정건수

□ 그러나, 오류시정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있는 표현 또는 해당홈페이지의 삭제 후 오류시정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o 사례1. 삭제된 표현 표기 복구

ex)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일본해 삭제(07.3.23) → 현재 일본해로 표기

o 사례2. 삭제된 홈페이지 복구 후 왜곡된 표기

ex) Green Crescent Translation(번역서비스 제공)

: 일본해로 표기된 페이지 삭제(07.5.29) → 현재 홈페이지 복구후 일본해 표기

[사례1]                         [사례2]

□ 또한, 우리의 오류시정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해당 표현 및 홈페이지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음

o 사례3. 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지도 등) 삭제

ex) WMO(세계기상기구) : 해당 홈페이지 전체 삭제

o 사례4. 표현 삭제(표기 없음)

ex) 루프트한자(독일항공사) : 동해를 병기하기로 하였으나, 일본해 표현 자체를 삭제

[사례4] 일본해 표현 자체를 삭제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시정전의 상태로 복귀한 경우는 명백하게 오류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왜곡된 정보가 실린 홈페이지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삭제하여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오류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듦

[질  의]

□ 오류발굴 후 시정요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시정되었더라도 다시 시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홍보원에서 오류시정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재차 확인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o 한국 관련 오류수정 사업이 해외홍보원의 비롯한 관련 기관, 민간단체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동반 추구해야 함

□ 문제가 있는 표현이 들어있는 페이지 및 표현 삭제는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 비록 오류내용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한국 전체의 페이지 또는 한국에 관한 특성 등을 설명하는 문장․표현이 사라질 수 있음. 왜곡된 정보의 확산도 큰 문제이지만, 누락된 정보의 확산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한국 관련 웹사이트를 잘못된 콘텐츠를 일일이 찾아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해외사이트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많이 인용하는, 공신력있는 자료-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들을 선택하여, 그에 기재된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여 오류확산 차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07문광위 국정감사_국정홍보처_국회의원 전병헌]

KTV 최근 3년간 국정·공공 프로그램

편성 비율 75.8% 증가

- 문화·교양은 71.3% 감소(본방 기준)

□ KTV(한국정책방송)의 최근 3년간 장르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분석 결과

[단위:분]

구분	2007.1월 기준		2006. 1월 기준		2005. 1월 기준
	본방	재방	본방	재방	본방	재방
교양·문화	350(12%)	690(13%)	700(23%)	1,290(24%)	1,220(44%)	2,070(37%)
국정	1680(55%)	3020(56%)	1510(48%)	2540(48%)	1180(43%)	2590(46%)
공공	1010(33%)	1650(31%)	900(29%)	1460(28%)	350(13%)	990(18%)
합계	3040(36%)	5360(64%)	3110(37%)	5290(63%)	2750(33%)	5650(67%)

*교양·문화, 국정, 공공(비율)은 편성비율, 합계(비율)은 본방과 재방의 비율

o 교양·문화는 2005.1월 1,220분(편성비율 44%)에서 2007년 1월 기준 350분(편성비율 12%)로 71.3% 감소 (본방 기준)

o 반면, 국정 장르는 1180분(편성비율 43%)에서 2007년 1월 1680분 (55%)로 42.4% 증가 (본방 기준)

- 공공 장르는 350분에서 1010분으로 189% 증가

o 국정·공공장르의 합계는 2005년 1530분에서 2007년 2690분으로 75.8% 증가하여 교양·문화 장르와 대조적

□ 국정·공공분야 편성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명만 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프로그램이 다수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국정·공공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임.

o 정책이슈프로그램으로 분류된 4개 프로그램 : KTV 스페셜, KTV 특별기획, KTV 특집, KTV특별포럼

<질의>

□ KTV가 2005년도 이후 문화·교양 분야 편성은 줄이고 국정 홍보 및 공공 장르에 대한 편성을 대폭 늘리고 있음.

o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KTV의 낮은 시청률 문제도 일방적인 국정 홍보 방송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o 따라서 내용적으로 일방적인 토론·대담 형식의 국정·공공 프로그램 제작을 지양하고 교양·문화 등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시청률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다행히, KTV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정책과 재미요소를 접목한 연성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세우고 생활정보, 국민안전, 문화 관련 주제 연중 방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이는 갑자기 늘어난 국정·공공 분야 방송시간 및 편성 비율에 대한 부담을 KTV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듦.

[2007문광위 국정감사_국정홍보처_국회의원 전병헌]

내부 직원의 승진 위해

공개 채용을 편법 이용한 국정홍보처

□ 2007년 국정홍보처가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 인원을 총 25명임.

이 중 별정직 5~7급상당에 해당하는 7명이 국정홍보처 직원이었으며, 대부분 ‘국정브리핑’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 인력 증원에 따른 인원 선발임.

□ 본부의 채용된 22명 중에서 전산주사보 2명과 사무원 5명(기능 10급)을 제외한,

- 2007년 새로 채용된 5~7급에 해당 별정직 공무원 15명 중에 7명이 국정홍보처 내부 직원이었으며,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의 현재 직급보다 한 단계 올려 응시해 채용되었음.

- 7명의 해당 분야에 응시한 인원은 총 82명으로 경쟁률은 약 11 : 1이었음. (국정홍보처 직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인원을 들러리 세움)

□ 국정홍보처는 “민간 심사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했다.”라고 하지만,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서 공개채용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음.

<질의>

□ 국정홍보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공채의 응시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승진시킬 수 있음.

o 그러나 문제는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채를 진행하였다면, 공개채용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며, 이를 모르고 응시한 다수의 응시인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2006년도에는 24명을 공개채용하면서 국정홍보처 관련 인원이 비정규직 3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2007년도에는 별정직 5~7급 상당의 실무 책임자급 7명이 내부승진한 경우임. 이 중에는 작년에 6급 상당으로 채용되었다가 1년 만에 5급 상당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음.

o 별정직에 대한 내부승진 등 인사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매년 이런 편법적인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가? 관련 인사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안할 의향은 없는가?

2007년 공개채용자 중 내부 직원 현황

기관별	채용분야 (직급)	학 력	주요경력	응시자수
본 부	국정브리핑 (5급상당)	․서울대 사회학 학․석사	․경향신문사 사회부 기자 ․국정홍보처 6급상당	16
	국정브리핑 (콘텐츠관리, 6급상당)	․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정부간행물제작소 9-8급상당 ․국정홍보처 7급상당	11
		․연세대 정외과 ․연세대 정치학석사	․도서출판 신어림 발행인 ․공보실 공보지원단 계약직 ․국정홍보처 6급상당
	취재지원 (5급상당)	․영남대 무역학	․교수신문 기자, 차장 ․경향신문 기자 ․국정홍보처 6급상당	25
	취재지원 (6급상당)	․서울대 인류학과 ․모스크바대 동양정치학과석사	․YTN 기자 ․공보실 전문위원 ․국정홍보처 7급상당	22
		․동아대 정치외교과	․뉴시스통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자 ․국정홍보처 7급상당
	해외홍보 (5급상당)	․건국대 사학과	․충청/경향신문/내외경제/ 경향신문기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국정홍보처 5급상당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