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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9. 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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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으로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 ’03년 10건, ’04년 30건, ’05년 145건, ’06년     에는 무려 832건으로 작년보다 5.7배 증가!

◉임대 수탁 실적 영양 357건, 의성 193건, 안동이 69건 등으로 급증!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최근 농지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놀려 처분통지를 받은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내년 3월에 후보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농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03년 10건, ’04년 30건, ’05년 145건에서 ’06년에는 무려 832건으로 작년보다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포항	1	1	64	677
경주		2
김천		1	29	21
안동	1		21
구미		8	6
영주
영천
상주			8
문경				3
경산
군위
의성
청송	3
영양	2
영덕
청도			2
고령
성주				89
칠곡		6	3
예천
봉화
울진	3		9	22
울릉		12	3	20
계	10	30	145	832

* 07년도 현재 현황은 실태조사 중

또한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임대 수탁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인 임대료는 감소하였지만, 지역적으로는 영양이 357건으로 가장 많이 급증했으며, 이어서 의성이 193건, 안동이 69건 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농지은행 임대 수탁실적>

구분	2006			2007
	건수	면적(㎡)	임대료(천원)	건수	면적(㎡)	임대료(천원)
계	3,202	6,469,198	916,803	3,050	6,526,899	680,875
포항	414	750,160	117,979	262	415,389	59,622
경주	516	831,514	119,784	323	609,082	95,434
김천	73	136,533	17,163	40	90,933	11,060
안동	106	283,830	33,060	175	422,583	38,130
구미	129	293,290	37,758	74	150,558	22,715
영주	80	273,961	28,406	45	97,263	6,030
영천	279	466,815	65,175	177	288,252	34,291
상주	223	480,126	53,514	240	585,367	65,913
문경	53	156,299	36,110	88	175,474	23,865
경산	71	106,703	17,840	55	123,181	16,582
군위	36	104,736	13,580	63	93,428	6,510
의성	48	127,278	13,979	241	517,366	56,784
청송	90	308,297	45,260	86	214,064	23,610
영양	52	131,353	10,400	409	1,046,021	37,869
영덕	158	317,144	42,395	113	278,069	34,305,000
청도	45	101,725	14,907	91	125,768	6,360,000
고령	98	145,299	24,875	62	92,757	92,757
성주	363	671,223	148,658	158	331,906	331,906
칠곡	138	240,467	26,567	47	91,231	91,231
예천	130	294,637	25,193	191	45,080	445,080
봉화	78	210,876	21,570	107	322,719	322,719
울진	22	36,932	2,630	3	10,408	10,408
울릉

1996년 1월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도시민들의 농지취득 제한(거리․지역)은 풀렸지만, 구입한 농지는 반드시 땅 주인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료를 받고 전업농에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엄격해진 영향도 있지만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며, “개발호재를 이용해 장래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농지취득을 예방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향후 도청이전과 관련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