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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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9일>

産銀,돈 남는 대기업에 밀어내기 대출

사회책임금융도 대기업 일색…기업들은 한도 반납

상반기 이자순이익 1천억뿐, 주식 25조 그냥 묵혀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수익성을 무시한 채 돈 남는 대기업들에 밀어내기식 대출을 하는 등 업무확장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1조원규모의 사회책임금융마저 두산 SK 한화 등 대그룹 계열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도, 수도권 공장 용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까지도 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은행이 밀어내기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결과 일부 기업들은 대출자금을 반납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금이 남아도는 대기업들을 자금지원을 통해 유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산업은행이 수익성을 무시한 대출확장에 나선 결과 54조원을 대출해주고서도 상반기중 이자순이익은 1천억원에 그치는 등 영업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K 두산중공업 등 즉각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 주식을 포함해 총 25조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채 매각을 유보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창록 총재 취임후 신정아씨가 주관한 전시회에 네 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지원하고 미술품구입비를 9배나 늘린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대북방문성과

○ 10.4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 합 의 항 목 >

1. 투자 장려

2. 기반시설확충 적극 추진

3. 자원개발  적극 추진

4.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 부여

5. 해주 및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6.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7. 경제특구 건설

8. 해주항 활용

9.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10. 한강하구 공동이용

11.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기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12.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13. 통행· 통신· 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 완비

14.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15.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16.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17.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18.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격상 설치

19. 백두산 관광 실시

20.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 권오규 부총리 발언

“북이 변하고 있고 변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법으로 협상을 풀어갔다. 신뢰는 이번 회담에서 확보한 매우 소중한 성과물이다. 경제개발 잠재적 가능성 곳곳에서 감지했다” (국정브리핑 기고)

“(IMF-세계은행) 두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가입에 대비해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부탁한다”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방북후 발언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재정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자금이 필요해서 민간상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토지평가 등 북한에 조언해줄 것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쪽에서 이야기할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들었다”

“남북경협비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외자조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 산업은행 북한 경협관련 업무

산은경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내 북한팀구성(3명)

개성공단진출 기업 지원 ;  9개 기업 148.5억 대출 승인

(로만손 아라모드시계 신한국정밀 대풍시계밴드 로잔시계 픽시스 엔골드아트 동일정공사 평안)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2005년) 등 보고서 정부제출

질의

- 이번 방북에서 파트너는 누구였나 ? 어떤 성과가 있었나 ?

(이번 방북시 북한에 적당한 대화 파트너가 없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왜 방북했나 ?)

- 그 외 누구를 만났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

- 부총리처럼 북한의 변화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했나 ?

- 북한이 압축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나 ?

- 남북경협비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사모펀드(PEF), 외자조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통계와 각종 정보의 결여, 법적 제도적인 미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이같은 금융기법을 적용할 기반이 돼 있다고 보나 ?

- 북한에 민간상업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국영은행들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합한 방안인가 ?

□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의 대북 사업

- 산업은행이 지분 31.3% (5,982만주),

자산관리공사가 19.1% (3,658만주) 보유

산업은행이 매각추진 주도

2007년 상반기 영업손익이 흑자전환

(영업손익 05년 1,240억 적자, 06년 1,693억 적자, 07상반기 1,255억흑자)

하반기이후 주가가 반영되는 적정 시점에 매각절차 착수 계획.

국가방위상의 중요성,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전망.

-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언론인터뷰 (10월5일 기자간담회)

4가지 조건(통행 통신 통관 자본력)이 해결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빠르면 2009년 초에 안변에서 블록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투자규모는 1억~1억5천만달러이며 연간 20만톤 생산규모가 될 것.

수심이나 조수간만의 차를 감안하면 남포보다 동해안인 안변이 조선단지로 더 적합하다.

전기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 대우조선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산업은행측 답변자료

“현 단계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이나 구체적인 검토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대우조선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거나 검토한 바 없음”

질의

- 대우조선의 대북 사업과 관련, 남상태 사장은 투자시기, 투자자금규모, 생산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는데 사업계획서나 검토보고서도 없이 발표했다는 것인가 ?

- 다른 조선업체들은 북한에서의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데 대우조선만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적극적인 이유는, 상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닌가 ?

- 다른 조선업체들이 회의적인 이유는 북한내 사업에 대한 보장, 통행 통신 통관 문제, 전력 용수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대우조선만 낙관적인 이유는 정부 지배하에 있기 때문인가 ?

- 대우조선은 3통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력의 문제도 해결과제로 제기했다.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의 북한 투자자금은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총재는 이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돼, 우리 측 조선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북한 안변과 각종 도면과 정보를 수시로 주고 받고,

외국인 선주나 국내외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첨단장비도 마음대로 투입하고,

송금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단기간내에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언제쯤 될 것으로 보나 ?

- 대우조선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북사업은 향후 지분매각시 회사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은행은 이같은 요인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사회책임 금융펀드 관련

▷사회책임금융펀드 개요 (2007. 5월 시행)

-목적 : 국책은행으로서 Public Role 강화를 위한 신영역발굴 및 사회책임기업에 대한 우대자금 지원으로 관련산업 육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운용규모 : 1조원 (시설․투자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

-지원대상 : 환경친화기업, 고령친화기업, 사회공헌기업(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업체별 한도 : 시설․투자자금은 무제한, 운영자금은 대기업 100억원, 중소기업 50억원

-여신조건 : 원화대출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스프레드 (0.35% ~ 1.00%)⇒일반자금대비 0.03%~1.26% 금리우대

-지원내역 : 두산(600억원), 금호산업(124억원), 에스케이케미칼(100억원), 아시아나항공(100억원), 오비맥주(100억원), 쌍용양회공업(100억원), 한화(100억원), 한화종합화학(100억원), 애경산업(100억원), 코오롱(100억원) 등 34개 기업에 3,079억원 지원

질의  2007년 5월부터 시행한 「사회책임금융펀드」와 관련해 동 목적의 자금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는가, 아니면 산은 자체적으로 운용자금에 여유가 있어 시행한 것인가?

질의

- 사회책임금융펀드의 실제 자금지원 내역을 보면 주로 대기업 위주이고 기존에 산업은행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들로 지원이 되고 있음. 사회책임 관련산업 육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유도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현재 내부 유보금이 3백 조원이 넘어 돈 쓸 곳을 고민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인가 ?

- 산은이 기존에 대출했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책임금융이라는 이름을 내건 것에 불과하지 않나 ?

돈 많은 대기업들을 자금지원을 미끼로 유도한다는 발상자체가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

-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회책임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못한 수준의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내걸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

- 동 펀드의 지원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고령친화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관계 우수 기업 등을 들고 있는데, 자금지원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환경친화 기업의 자격을 갖췄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고령친화 관련 기업이라도 노사관계가 엉망인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 지방이전기업 자금지원 관련

▷지방이전기업 자금지원 개요

-운용목적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해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이전자금.

-여신조건 : 원화대출기준금리(1년변동, 대출기간 8년) 대비

대기업 약 1.0%P, 중소기업 1.3%P 저렴

-자금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시행시기	승인금액	인출금액	업체수
1차	’00. 2월	3,000	2,995	한화, 대상 등 21개
2차	’03. 8월	2,068	1,990	롯데삼강 등 14개
3차	’05. 1월	1,248	426	한화 등 7개
4차	’06. 1월	1,325	714	16개
5차	’07. 1월	1,660	480	16개
합계		9,301	6,605	74개 업체

질의  동사업의 대출 승인금액과 실제 인출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대출 신청에 대한 산업은행의 「소요자금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기업이 대출한도를 ‘기업이 달라는 대로 대출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남으면 돌려받으면 되지’ 하는 주먹구구식의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  3차부터 5차까지는 기업들이 대출한도를 반납해 승인액에 미달하고 있음.  2006년도에는 실제 대출집행 금액이 승인 금액의 54% 수준밖에 되지 않고, 특히 2005년도를 보면 대출집행이 대출승인 대비 1/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만 봐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꼭 필요치도 않은 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밀어내기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의  지방이전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기업중 「한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한화의 인천 화약공장을 충북 보은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해, 하나의 이전 件에 대해 2003년 4월과 200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한화 件과 관련해 2003년 4월 산업은행이 작성한 「소요자금 사정서」를 보면 한화측이 제시한 이전 소요자금 1,276억원을 일체의 가감없이 그대로 인정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650억원 외에도 ‘외화시설 대출자금’ 등을 포함해 총 89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해 준 배경이 무엇인가?

질의  2004년에 이미 여러 언론에서 한화가 인천의 화약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것만으로도 9천억에서 1조 2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고, 건교부의 승인으로 자체 미니 신도시 개발시에는 한화가 챙길 개발이익이 2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건교부가 한화에 이러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조경태 의원), 이러한 특혜 논란속에서 한화가 조 단위의 이익을 챙길 것이 확실시되는데도 2005년 4월에 추가로 250억원의 대출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한화 인천공장의 충북 이전 관련 자금지원 내역 (1,012억원)

-2003년

산업시설자금대출 (지방이전기업 지원) : 650억원 (5.32%)

산업시설자금대출 (6개월변동 산금채 연계) : 120억원 (7.62%)

외화시설자금대출 (엔화) : 11억 7천만엔 (120억원), (3.58%)

-2005년

지방이전기업 지원 : 250억원 승인 (실제 집행은 122억원)

질의  2005년도 한화에 250억원의 대출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한화측에서 122억밖에 대출해가지 않았음. 사전에 한화측의 대출신청에 대해 소요자금 사정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질의  산업은행에서 2003년도에 작성한 ‘한화’의 「소요자금사정서」를 보면 한화가 경기도 북부지역에 물색중인 「화약저장시설」도 지방이전으로 간주되어 자금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수도권이므로 산업은행에서 정한 원칙(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지원)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론  이 件은 한화가 조 단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데 산업은행이 뒤에서 지원해준 셈이 되고,

한화에 지원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출처는 정부출자금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을 열심히 뒷바라지 해 준 꼴’인데,

이러한 지원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본 건과 관련해, 한화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2007년 7월, 경실련은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특혜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화가 인천 공장 부지 개발로 2조 1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

□ 보유지분 처리 방향 관련

▷연도별 보유주식 평가액 추이 (단위 : 억원)

년도	금액
2002년	139,435
2003년	149,296
2004년	182,167
2005년	230,178
2006년	248,016
2007. 6월	256,468

질의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자(10. 26.) 신문(동아일보)에 “산업은행의 반대로 대형 인수합병 작업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자는 거죠”라는 외환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게재되었는데,

이 기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산업은행측의 입장과 답변을 종합해보면,

“주가가 낮은 기업은 헐값에 팔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주가가 높은 기업은 살 사람이 없어서, 또 다른 기업들은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못팔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저것 잘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무책임하게 천년만년 이것저것 ‘고려’만 하고 있을 것인가?

▷주요 매각대상 지분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

쌍용양회 : 현재가 주가가 출자전환가액을 상당수준 하회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기업가치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매각협의회 협의를 거쳐 매각 추진할 계획

대우건설 : 현재 4,113,396주(1.21%) 보유중이고 시장매각이 가능하나 우량자산 확보 차원에서 보유중이며, 향후 주가추이에 따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분할 매각 계획임

한국기업평가 : 동사는 최근 3년간 평균배당율이 15.71%로 투자수익율이 양호하여 당분간 보유할 계획에 있으나, 향후 시장추이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Block-Sale 등의 방법으로 매각을 검토코자 함

대우조선해양 : 동사는 지난 2년간 저가수주 영향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회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가상승 등으로 매각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따라 주가, 영업상황, 조선경기전망, M&A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조선산업이 국가방위산업이라는 점 및 기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시점에 매각절차를 착수할 계획임.

현대건설 : 2006년 5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조기종료에 따라 M&A 추진을 준비중에 있음.

채권단 보유지분 중 매각제한분인 5,514만주(49.8%)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전략적 투자자 앞 매각할 계획임.

매각과정상의 혼선 방지와 성공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과거 부실책임이 있는 ‘舊사주 문제’ 해결 등을 감안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이닉스 : 산업의 변동성, 지속적인 시설투자, 시가총액 상승으로 인한 인수부담 가중 등으로 잠재 매수자 물색이 곤란하여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 인수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매각추진할 예정임.

국가의 핵심기술 산업임을 감안하여 전략적 투자자앞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대우증권 : 정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07. 7. 6. 및 ’07. 9. 21. 발표)에 따라 당분간 보유하면서 당행의 IB업무 노하우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전․활용케 하여 금융투자회사로 육성.

향후 국내 IB 시장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시장점유유율이 상당수준에 이르거나 국내 대형회사의 IB 수익비중이 선진금융회사에 근접하는 등 국내외 금융투자회사간 실질 경쟁여건이 마련된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검토예정

질의  해마다 산업은행의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막대한 조달비용을 들여가며 차입하기 보다는 보유지분의 적정량 매각을 통해 조달 Cost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산업은행 자금조달 내역 및 Cost (단위: 억원, U$백만, %)

구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원화	산금채 (조달 Cost)	252,414 (5.88)	286,505 (4.98)	307,449 (4.40)	354,198 (4.75)
	예수금 (조달 Cost)	118,807 (4.16)	103,422 (3.56)	146,477 (4.00)	146,727 (4.55)
	합계 (조달 Cost)	371,221 (5.33)	389,927 (4.60)	453,926 (4.27)	500,925 (4.69)
외화	금액 (조달 Cost)	U$3,340 (Libor+0.65)	U$3,641 (Libor+0.53)	U$3,703 (Libor+0.25)	U$4,384 (Libor+0.14)

질의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업회생을 위해 산은이 출자전환했다가 가치가 회복된 기업의 지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해 시기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라는 하나마나한 답변만 늘어놓을 것인가?

질의

산업은행의 총자산이 올해 6월말 현재 118조원에 달함.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25조원에 달함. 보유주식중에는 SK(주) 두산중공업 등과 같이 지금 당장 매각해도 되는 주식이 상당수 있음.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막대한 자산을 뚜렷한 대책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취약한 영업기반

- 올해 상반기결산 결과

대출채권 54조7,871억원

이자수익은 2조601억원 이자비용은 1조9,671억원

이자순이익은 1천억원수준에 불과

다만, LG카드 지분매각 등 주식처분이익 1조원과 지분법이익 8천5백억원 등에 힘입어  1조4,946억원의 반기순이익 기록

2006년과 2005년에도 유사한 패턴

- 금융연구원이 다른 은행들과 비교한 보고서에서도

2005년도 순이자마진 0.61%로 최하위(15위)일뿐아니라

시중은행평균 3%와 큰 격차

순이자마진 개선정도 최하위

구 분	2005년		2001년
	순이자마진	순위	순이자마진	순위
국 민	3.94	1	3.10	7
조 흥	3.75	2	4.34	1
대 구	3.70	3	3.14	6
제 주	3.63	4	4.02	2
부 산	3.34	5	3.22	4
외 환	3.23	6	2.38	13
경 남	3.00	7	3.02	8
우 리	2.97	8	3.15	5
전 북	2.95	9	2.79	10
광 주	2.76	10	3.32	3
한국씨티	2.68	11	2.65	12
하 나	2.42	12	2.07	14
SC제일	2.11	13	2.96	9
신 한	2.04	14	2.79	11
산 업	0.61	15	0.17	15
시중은행평균	3.06	-	2.98	-

영업이익률 0.20%로 최하위권(14위),

* 자료 : 금융연구원, 금감원 재인용

- 산은은 저원가성 예금이 많은 시중은행과 달리 시장금리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리마진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산업은행의 예수금도 총 11조3천억원에 달해 적지 않음.

총예수금 11.3조원중

기업자유예금 3.5조원 (3.91%, 반기평균이자율)

정기예금     2.8조원 (5.05%)

외화예수금     1조원

CD          3.5조원  (4.76%)

요구불예금  0.33조원 등이 포함됨.

- 실제 순수 영업상 이익은 미미

비이자이익 비중이 05년 85%를 차지.

특히 상업적인 자체 판단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가 아닌

대우종합기계 LG카드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에 따른

지분 매각 및 평가차익이 대부분을 차지.

질의

- 산업은행은 정책적인 투자 지분 매각을 제외하면 수익성과 효율성이 저조.  이는 수익을 무시한 확장적인 경영의 결과로 보임.

사회책임금융펀드, 지방이전기업지원 등과 같은 명목으로 별로 자금이 필요치 않은 대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밀어내기 여신 지원을 사례에서 확인.

산업은행이 수익성을 무시하고 규모확장에만 열을 올린 결과 민간금융기관을 구축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은 ?

- 지난해 감사원이 대우증권의 조기분리 매각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경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미루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경영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진IB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 신정아씨 지원 외압 없이 가능했나 ?

- 미술품구입 내역

연도	종류	구입건수	금액(원)	구입처
2003	서양화	1	3,960,000	화가개인
2004	서양화	3	3,000,000	화가개인
2005	판화,서양화,동양화,조각품,작품사진	37	151,730,000	서울옥션외
2006	서양화,판화,조각품	17	270,100,000	모던화랑외
2007	서양화,판화,동양화	36	95,550,000	샘물갤러리외
계		94	524,340,000

2004년 3백만원에서 2006년 2억7천만원으로 9배 급증

- 신정아 관련 협찬

일 자	전 시 명	협찬금액	전시내용
06.7.5	존 버닝햄 “나의 그림책 이야기”	2천만원	어린이 동화작가존버닝햄 40주년 기념특별전
06.9.6	김세중 조각전	1천만원	고 김세중선생의 추모 20주기 기념전
06.11.7	Alain Fleischer 초대전	2천만원	한불 수고 120주년 기념초대전
07.3.20	William Wegman 작품 전시회	2천만원	애완견과 함께 한 코메디 “Funny & Strange"

- 예산결재 : 실무자가 검토보고서 작성, 2천만원 이하 부점장이 결재

- 신정아 방문

2007년 3월19일 오전 9시44분~10시12분

피방문자 이규식 홍보실 팀장

질의

- 주식매각 외에는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신정아 씨가 주관한 전시회에 네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지원하고 미술품 구입비를 9배나 늘린 것은 모럴해저드 아닌가 ?

- 총재가 이 분야 지원을 늘린 계기는 변양균 정책실장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