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0. 2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난당한 문화재는 16천점, 회수율은 12.9%

- 지정문화재 회수율 34.6%, 비지정문화재 회수율 9.8% -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16,157점으로 이 중 지정문화재는 전체 9,668점에서 21.3%인 2,063점이며, 비지정문화재는 무려 14,000점이 넘었지만 도난당한 문화재를 회수한 것은 불과 2,090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인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되어야 할 지정문화재가 2,063점이 도난당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34.6%인 713점에 불과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밝혀진 것만 14,094점이나  도난당하였으며 회수된 것은 고작 9.8%인 1,377점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등 20개국에 소재한 우리문화재 75,311건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환수된 것은 6.5%인 8개국 4,878점에 불과하다.

이에 심의원은 “도난당한 문화재는 훼손되거나 망실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련 자료마저 없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도난당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이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2007.  10.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도난문화재 및 회수된 문화재 현황>>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3		4		10		67		13		71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1		2		5		141		6		143
2007. 7.	도난	4		43		14		527		18		570
	회수		0		0		1		21		1		21
총계	도난	146		2,063		399		14,094		545		16,157
	회수		59		713		80		1,377		139		2,090

<<지정문화재 현황>>

(2007. 9. 30.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52	3	3	1	2	0	2	9	8	13	27	6	18	53	10	0	0	307
보물	477	21	32	21	8	2	5	119	55	69	87	85	140	267	106	3	3	1500
사적	69	4	6	18	2	1	4	63	13	18	47	33	40	99	51	5	0	473
사적 및 명승	1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10
명승	0	1	0	1	0	0	0	1	2	1	1	2	4	5	3	0	0	21
천연기념물	12	7	2	10	1	0	3	16	31	22	14	27	50	59	38	40	43	375
중요무형문화재	29	3	0	4	1	0	0	9	1	3	3	2	14	7	9	4	24	113
중요민속자료	49	0	4	0	3	0	1	8	11	22	19	13	33	62	11	8	0	244
합 계	789	39	47	55	17	3	15	225	121	149	199	168	302	555	229	60	70	3043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221	70	52	55	27	33	16	162	137	233	148	193	202	343	411	21	0	2324
시도무형문화재	36	13	15	16	15	14	3	41	19	15	34	27	30	29	29	16	0	352
시도기념물	26	46	16	53	26	40	44	183	79	112	154	108	191	138	240	51	0	1507
시도민속자료	29	4	5	2	7	2	0	11	4	15	19	34	36	124	20	7	0	319
문화재자료	39	38	41	21	26	48	17	129	120	54	302	150	223	495	415	5	0	2123
합 계	351	171	129	147	101	137	80	526	359	429	657	512	682	1129	1115	100	0	6625
총 계	1140	210	176	202	118	140	95	751	480	578	856	680	984	1684	1344	160	70	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