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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2007. 10. 17(수)

1. 심의조건 무시해도 제제 없는 의료광고

위반단속 강화하고 심의대상 확대해야!! ................. p. 1

2. 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이대로 안된다 !!

30개 대학병원 181개 과목은 늘 선택진료 ?? ....... p. 6

3. 산후조리원 87%,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입지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시설도 49개소에 달해!! ......... p.14

<보건복지부>

심의조건 무시해도 제제 없는 의료광고

위반단속 강화하고 심의대상 확대해야!!

< 현 황 >

○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2003헌가3               2005.10.2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의 의료광고에 있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심의기준에 적합한 광고는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음.

○ 의료광고 심의는 의학적 전문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의료법 제     57조 제 3항, 의료법 시행령 제 19조의 4제2항을 통해 각 협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 하였으며, '07년 4월부터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음.

광고 심의 현황 (의협, 치협, 한의협)

○ 대한의사협회 (2007. 8. 기준)

월	신청 건수	심의 건수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보류	학회의뢰
4월	109	109	51	41	9	2	6
5월	769	767	171	555	22	14	5
6월	691	691	153	531	4	1	2
7월	971	970	169	793	6	2	0
8월	516	502	100	399	3	0	0
총계	3,056	3,039	644	2,319	44	19	13

○ 대한치과의사협회 (2007. 7. 기준)

월	신청 건수	심의 건수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기타
4월	77	-	26	32	10	9
5월	145	-	53	74	7	11
6월	143	-	33	95	8	7
7월	146	-	37	86	9	14
총계	511	-	149	287	34	41

○ 대한한의사협회 (2007. 7. 기준)

월	신청 건수	심의 건수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보류	학회의뢰
4월	148	136	33	79	24	0	0
5월	282	277	79	179	8	9	2
6월	432	427	64	347	6	5	5
7월	397	355	59	279	12	3	2
총계	1,259	1,195	235	884	50	17	9

○ 그러나 김병호 의원실에서 주요 월간지 4개를 5월~8월부터 자체조사한 결과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심의기준 관련 자체 조사 현황

월	총 광고건수	심의 기준 적합	심의기준 부적 합	부적합 비 율 (%)	위 반 사 항
					심의필 위 반	부작용 기재 규정 위반	치료기간 명시 위반	기 타
5월	41	0	41	100	35	35	1	2
6월	37	1	36	97	18	27	7	3
7월	27	1	26	96	3	19	6	2
8월	35	7	28	80	2	23	5	4
총계	140	9	131	93%	58	104	19	11

* 조사대상 월간지 : 여성동아, 리빙센스, woman life, 미즈엔

< 문제점 및 질의 >

○ 주요 일간지 4종에 5~8월까지 게재된 의료관련 140건의 광고 중 93%에 달하는 131건의 광고가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부작용 기재 규정을 위반한 것이 1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부작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승인 조치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규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경우 ‘07년 8월 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 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하였음.

이는 환자의 알 권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부작용 설명이 생략되어 있거나 부작용이 형식적으로 기재되고, 세부 설명이 생략되는 부적합한 광고가 이렇게 일반잡지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협회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한 심의결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나? 보고를 받았다면 공익적 차원에 저해되는 회의결정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시킬 경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의협에서는 인증필 제070418-중262호를 수정승인하여 시술기간에 대한 명시를 지적하였으나, 의사측에서는 시술기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이 광고를 잡지에 기재하였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심의를 하였음에도 의사측에서 수용하지 않고 몰래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바, 보건당국과 각 협회는 심의한 광고에 대해 일제 단속 및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의료광고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고 하나, 일선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에 실질적 단속을 맡겼으며, 보건소에서는 인력 등의 문제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이를 반영하듯 ‘06년 서울특별시 위반 41건, 부산 6건, 대구 1건, 인천 24건, 광주 14건, 대전 2건, 울산 1건, 경기도 16건, 강원,충북,전북,제주 4개 지자체는 0건으로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2006년도 의료광고 위반단속 현황

지자체	의료광고 위반 사유별 건수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건수
	허위광고	과대광고	기타	계	업무정지	경고	기타	계
서울특별시	-	22	19	41	13	21	6	40
부산광역시	-	4	2	6	1	4	1	6
대구광역시	-	1	-	1	1	-	-	1
인천광역시	-	-	24	24	3	3	18	24
광주광역시	-	2	12	14	1	2	11	14
대전광역시	-	2	-	2	-	2	-	2
울산광역시	-	1	-	1	1	-	-	1
경기도	-	6	10	16	4	8	2	14
강원도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충청남도	-	-	1	1	-	1	-	1
전라북도	-	-	-	-	-	-	-	-
전라남도	2	1	1	4	2	2	-	4
경상북도	-	4	18	22	1	6	16	23
경상남도	-	7	8	15	5	10	-	15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총계

2006년도의 단속현황과 아울러 자체 조사한 최근 5~8월의 의료광고        실태에서도 위반광고의 건수 총 140건 중 131건임을 감안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광고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동시에 보건당국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단속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 본 의원실에서 조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임.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로 1)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고속국도, 열차, 2)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3)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 으로 제외하여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어 있는     현실임.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

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이대로 좋은가?

30개 대학병원 181개 과목은 늘 선택진료 !!

< 현  황 >

○ 1963년 ‘특진제도’라는 명칭으로 국립병원에 최초로 도입해 1991년          ‘지정진료제도’로 전환한 후 2001년도에 지금과 같은 ‘선택진료제도’로     이름이 바뀐 이 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음

○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며 환자가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비용 징수가 가능한데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음.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

1) 전문의 자격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2) 면허취득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한의사

3) 대학병원,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

○ 병원별로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적게는             4%에서부터 많게는 10%에까지 달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당국은 의료기관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안 없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2006년 주요 대학병원별 선택진료비 현황

(단위 :원)

대학병원명	총 진료비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비율
서울대학교병원	458,410,517,514	38,736,538,782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0,026,075,096	1,540,981,955	4%
인제대서울백병원	61,238,185,000	5,375,902,000	9%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48,378,178,168	3,855,344,798	8%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459,573,606,716	42,218,500,251	9%
고대구로병원	128,517,685,000	12,372,811,000	10%
중앙대학교병원	80,709,197,624	7,702,089,002	10%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193,326,788,544	12,997,007,227	7%
영동세브란스병원	173,760,000,000	12,948,000,000	7%

* 대학병원급의 연간 선택진료비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함.

1_  의사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진료과목 30개 대학병원 181개

환자의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에도 추가비용 지불해야 하나...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과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 특히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는 전체 개설과목 25개 중에서 22개 과목의    진료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   의 >

○ 이처럼 특정 진료과목의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의사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대학병원 진료과목 현황

2007. 7월 현재

대학병원명	진료과목(의사수)	과목수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외과(5) 마취과(4)	2/2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9) 마취통증의학과(3) 핵의학과(1) 심혈관외과(7)	4/25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4)	1/22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정신과(5) 외과(11) 정형외과(7) 성형외과(2) 산부인과(9) 안과(5) 피부과(3) 비뇨기과(4) 방사선종양학과(4) 핵의학과(4) 가정의학과(2) 치과(4)	12/26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4) 정신과(6) 정형외과(7) 성형외과(1) 방사선종양학과(2) 재활의학과(4) 소아치과(2) 구강재과(3)	8/24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1)	8/26
동아대학교병원	해부학과(1) 방사선종양학과(3)	2/2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핵의학과(1) 방사선종양학과(2) 흉부외과(6) 비뇨기과(4) 영상의학과(5) 정신과(5)	6/25
경상대학교병원	외과(7) 소아청소년과(4) 정신과(4) 신경과(5) 정형외과(6) 성형외과(3) 비뇨기과(3) 안과(6) 방사선종양학과(2) 치과(2) 산부인과(5)	11/24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8) 신경외과(7) 치과(1) 영상의학과(8) 방사선종양학과(2) 핵의학과(1)	6/24
을지대학병원	신경과(5) 피부과(1) 핵의학과(1)	3/25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1) 방사선종양학과(1) 비뇨기과(2) 신경과(3) 핵의학과(1) 흉부외과(3) 신경외과(4)	7/24
건양대병원	호흡기내과(3) 혈액종양내과(1) 흉부외과(3) 성형외과(2)	4/24
전남대학교화순병원	방사선종양학과(2) 진단방사선과(2) 산업의학과(2) 핵의학과(1)	4/25
단국대병원	응급진료부(2) 알러지내과(1) 핵의학과(1) 산업의학과(3) 영상의학과(8) 진단검사의학과(3) 병리과(5) 건강증진센터(4)	8/26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정신과(3) 소아과(6) 방사선종양학과(1)	3/24
조선대병원	내과(13) 정형외과(6) 신경외과(5) 성형외과(2) 소아청소년과(6) 산부인과(5) 비뇨기과(2) 신경과(3) 정신과(4) 재활의학과(2) 방사선종양학과(2) 마취통증의학과(5) 핵의학과(1)	13/25
충북대병원	외과(7) 신경과(3) 안과(3) 정신과(3) 피부과(2) 정형외과(5) 마취통증의학과(4) 방사선종양학과(2) 진단검사의학과(2) 재활의학과(2) 치과(2)	11/23
강원대병원	재활의학과(1) 피부과(1)	2/23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과(3) 성형외과(1) 비뇨기과(3)	3/23
강릉대치과병원	구강내과(3) 구강악안명방선과(2) 예방치과(3) 구강병리과(2)	4
가천의과대학길병원	순환기내과(8) 흉부외과(5)	2/25

대학병원명	진료과목(의사수)	과목수
가톨릭대성모자애병원	정신과(3) 정형외과(4) 안과(2) 피부과(2) 비뇨기과(2) 방사선종양학과(1)	6/21
울산대병원	호흡기내과(3) 내분비내과(3) 피부과(1) 신경외과(5)	4/25
원광대전주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1) 침구과(1) 한방재활의학과(1) 사상체질과(1)	4
원광대치과병원	구강외과(4) 치주과(3)	2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7) 호흡기내과(4) 소화기내과(7) 혈액종양내과(1) 신장내과(3) 내분비내과(3) 류마티스내과(2) 외과(8) 정형외과(4) 소아과(7) 산부인과(6) 이비인후과(4) 비뇨기과(4) 안과(4) 영상의학과(8) 방사선종양학과(2) 마취통증의학과(6) 진단검사의학과(4) 핵의학과(2) 재활의학과(2) 구강악안면외과(3) 치주과(2)	22/25
영남대병원	마취과(7) 호흡기내과(3) 혈액종양내과(2) 재활의학과(2) 안과(4) 신경과(4) 소화기내과(3) 산부인과(5) 비뇨기과(3) 치료방사선과(2) 류마티스내과(2) 내분비내과(3) 핵의학과(2)	13/26
대구가톨릭병원	정형외과(6) 호흡기내과(3) 혈액종양내과(2)	3/25
동산의료원	정신과, 방사선종양학과,가정의학과(8)	3/26
30개 대학	181개 진료과목
의사전원 선택진료의사인 진료과목이 없는 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대부속동대문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건국대병원, 연세대치과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동래백병원, 동의대부속한방병원, 전남대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제주대병원, 인천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한방병원,	17개

* 조사대상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특정 진료과목 의사전원이

선택진료의사로만 배치되어 있음

*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개설중인 25개 진료과목중 22개 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실정임.

2_ 선택진료 자격보유 의사의 22%가 전공의 경력 10년 미만의 조교수       해마다 선택진료 비율 증가하고 선택진료의사 배치율 넘긴 병원도

○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을 의사의 경우 전공의 자격취득후     10년 이상인 자로,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면허취득후 15년 이상인 자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임상경력을 전제로 한 것임. 그런데 여기에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병원들이 선택진료 의사 양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각 대학병원별 통계를 보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10년           미만임에도 조교수 직책을 갖고 있어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이 전체 선택진료의사의 9.5%(동산의료원)에서 46.5%(강원대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34개 대학병원의 평균     비율은 22.1%에 달함.

○ 한편 최근 3년간의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 비율조사에 응답한 39개       대학병원 중 2005년 대비 2007년 7월의 선택진료비율이 증가한 곳이       64%인 25개소에 달했고 감소한 곳은 8개소로 20.5%에 불과했음.

< 질   의 >

○ 전공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교수의 선택진료 의사 자격부여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의지는?

○ 선택진료 자격보유 의사의 80% 범위내에서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97%), 연세대학교        치과병원(100%), 부산백병원(87.2%) 등 이를 위반한 병원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 미만 조교수 의사현황

2007. 7월 현재

대학병원명	선택진료가능 자격보유 의사 수	전문의취득 10년 미만 조교수 이상 의사 수	비율(%)
서울대학교병원	389	70	18.0
이대부속동대문병원	74	20	27.0
인제대서울백병원	61	7	11.5
건국대병원	119	35	29.4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60	18	30.0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254	67	26.4
고대구로병원	134	39	29.1
중앙대학교병원	82	11	13.4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171	10	5.8
영동세브란스병원	136	25	18.4
부산대학교병원	186	50	26.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80	7	8.8
동아대학교병원	128	12	9.4
부산백병원	125	38	30.4
경상대학교병원	128	40	31.2
충남대학교병원	151	39	25.8
을지대학병원	99	24	24.2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57	32	56.1
건양대병원	75	27	36.0
전남대학교화순병원	60	13	21.7
단국대병원	126	13	10.3
전남대병원	181	37	20.4
충북대병원	89	24	27.0
강원대병원	43	20	46.5
연세대원주기독병원	129	23	17.8
한림대춘천성심병원	57	17	29.8
인천인하대병원	138	25	18.1
가천의과대학길병원	162	46	28.4
가톨릭대성모자애병원	64	16	25.0
울산대병원	92	32	34.8
전북대병원	136	24	17.6
원광대병원	108	19	17.6
대구가톨릭대학병원	96	17	17.7
동산의료원	116	11	9.5
합 계 (평균비율)	4,106	908	22.1

* Bold : 전공의 취득후 10년 미만이면서 조교수라는 직책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취득                   한 의사 비율이 전체 선택진료의사 수의 30%를 넘는 대학병원

대학병원별 선택진료율 변동추이

대학병원명	총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			비고
	2005	2006	2007.7
서울대학교병원	8.0	8.0	8.5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8	3.8	3.9	↑
이대부속동대문병원	9.0	9.2	9.5	↑
인제대서울백병원	8.8	8.8	8.6	↓
건국대병원	6.9	7.8	7.7	↑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7.6	7.9	8.2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8.4	9.2	9.0	↑
고대구로병원	9.5	9.6	8.6	↓
중앙대학교병원	9.4	9.5	9.8	↑
영동세브란스병원	7.5	7.5	7.5	-
동아대학교병원			9.1
부산백병원	8.1	8.4	8.5	↑
동래백병원			1.2
동의대부속한방병원			2.0
경상대학교병원	7.0	7.0	7.0	-
충남대학교병원	6.7	6.7	7.2	↑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4.5	5.0	4.8	↑
건양대병원	6.3	6.0	5.6	↓
전남대학교화순병원	6.6	6.5	6.8	↑
단국대병원	8.0	8.0	8.0	-
순천향대천안병원	7.0	6.0	6.0	↓
전남대병원	6.2	6.1	6.4	↑
조선대병원	2.9	3.0	5.6	↑
충북대병원	8.0	8.0	8.0	-
강원대병원	2.0	3.0	4.0	↑
연세대원주기독병원	7.6	7.5	7.8	↑
한림대춘천성심병원	5.9	6.1	6.9	↑
강릉대치과병원	2.6	2.2	3.0	↑
제주대병원	0.2	0.2	0.3	↑
인천인하대병원	8.0	7.8	7.5	↓
가천의과대학길병원	4.6	4.7	4.7	↑
가톨릭대성모자애병원	7.0	7.0	7.0	-
울산대병원	6.8	7.5	8.1	↑
전북대병원	7.0	7.0	7.0	-
원광대전주한방병원	1.6	1.5	1.7	↑
원광대병원	4.0	4.0	5.0	↑
원광대치과병원	0.4	0.9	1.3	↑
원광대한방병원	1.7	1.5	1.4	↓
경북대병원	7.0	6.7	5.6	↓
영남대병원	5.5	5.9	5.9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4.4	4.2	4.2	↓
동산의료원	4.8	5.0	5.3	↑

* 최근 3년간의 선택진료비율을 보고한 대학병원 39개소중 2005년 대비 2007년 상반기

선택진료비율 상승 25개, 감소 8개, 동일 6개소로 집계됨

선택진료자격보유자 80% 이상을 배치한 대학병원 현황

2007. 7월 현재

대학병원명	선택진료자격 의사수	선택진료의사수	선택진료비율(%)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254	247	97
연세대학교치과병원	50	50	100
부산백병원	125	109	87.2
충남대학교병원	151	122	80.7

* 과다한 선택진료의사 배치를 막기 위해 선택진료 가능한 의사수의 80% 범위 내에서만

선택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87%,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입지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시설도 49개소에 달해!!

○ 그동안 누구나 신고도 없이 개설할 수 있었던 ‘자유업’으로 방치되었던     산후조리원을 지난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용어의      정의에 ‘산후조리업’을 신설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군,구에 개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이 되었음

1 _ 의료관련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의 산후조리원 개설 증가세

산후조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에게만 개설허용해야

○ 2005년 6월 대비 2007년 3월 현재 산후조리원 개설자의 면허소지현황을    비교한 결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전문의료인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면허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비율이 늘어나 것으로 파악됨.

산후조리원업자 면허소지 현황

(단위:개소%)

구분	2005.6		2007.3
계	명	비율	명	비율
	306	100	332	100
의사	67	21.9	54	16.2
간호사	96	31.4	95	28.6
조산사	10	3.3	7	2.1
간호조무사	18	5.9	27	8.2
기타면허(자격)	6	2.0	9	2.7
일반인	109	35.6	140	42.2

○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에서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에 의한 시설 또는 방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의료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산후조리 관리실태>

일본 : 우리나라 같은 사업형태의 산후조리원은 없으며 산후 7일간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요양

미국 : 방문가정간호체계와 연결되어 방문간호사, 가정간호사에 의해

가정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짐

영국 : 지역의 조산사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개업

조산사와의 계약을 통해 산후조리를 받음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단지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원 개설권을 주고 전문의료인력을 고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질   의 >

○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개설을 지금처럼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 분만이든 대부분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임산부의 특이체질 여부나 신생아의 모유수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산후조리원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산후조리원도 지도의사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_  비현실적 영양사 채용기준 때문에 채용률 17%에 못미치고

87%가 화재 등 재난시 대피에 애로 많은 4층 이상에 개설해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후조리원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면 되도록 하고 있으나 17%인 56     개 산후조리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음

○ 또한 시설기준에서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내화구조 건물인 경우에는 3층 이상     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87%인 289개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의 고층에 입주하고 있음.

산후조리원 영양사채용 및 층별입지현황

2007. 3월 기준

구분	개소수	영양사채용	층별 입지현황
			2층 이하	3층 이상
계	332	56 (17%)	43 (13%)	289 (87%)
서 울	86	14	14	72
부 산	26	6	3	23
대 구	15	4	1	14
인 천	18	2	0	18
광 주	5	0	0	5
대 전	14	5	0	14
울 산	2	0	1	1
경 기	91	16	9	82
강 원	11	2	0	11
충 북	9	1	1	8
충 남	3	2	1	2
전 북	9	0	2	7
전 남	5	0	3	2
경 북	11	2	3	8
경 남	20	2	4	16
제 주	7	0	1	6

* 2007. 3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질   의 >

○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역할은 산모가 임신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일어

나는 영양불균형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는만큼 무엇보다도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음.

개설중인 산후조리원 중에 30인 이상의 임산부를 수용하는 대규모 업소    가 없는 만큼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의무화할 용의는?

○ 건축법상 내화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건물이라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능력이 임산부나 신생아들을 고층에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은 어    려운 일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3층 이상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2층 이하로 옮기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새로이    시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2층 이하에 입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_  대인보험 미가입 산후조리원 49개소 (16.1%) 피해보상 무방비

지역간 평균이용료도 114만원에서 189만원까지 격차 심해

○ 2007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중인 전국의 산후조리원 360개소 중    화재발생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대물보험에 가입한 곳은       341개소로 93.7%에 달하는 반면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대인보험에 가입한 곳은 311개소(83.9%)로 대물보험 가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후조리원의 이용기간은 산모의 체질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비용에 어는    정도 격차는 있겠으나 짧게는 일주일에서부터 길게는 보름 가량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평균 이용비용 현황을 보면 서울이 18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이 11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화재보험가입, 평균이용료 현황(2007. 8)

(단위 : 건)

구분	산후조리원수	대인보험 (가입수, 비율)		대물보험 (가입수, 비율)		평균이용비용 (단위:만원)
계	360	311	83.9	341	93.7	138
서울	89	84	94.4	84	94.4	189
부산	26	21	80.8	25	96.2	130
대구	16	10	62.5	16	100.0	147
인천	19	15	78.9	17	89.5	143
광주	5	4	80.0	5	100.0	137
대전	14	13	92.9	14	100.0	148
울산	2	2	100.0	2	100.0	168
경기	103	92	89.3	100	97.1	158
강원	11	8	72.7	9	81.8	126
충북	10	9	90.0	10	100.0	116
충남	5	5	100.0	5	100.0	149
전북	12	9	75.0	11	91.7	108
전남	7	6	85.7	6	85.7	114
경북	12	11	91.7	12	100.0	120
경남	22	17	77.3	20	90.9	133
제주	7	5	71.4	5	71.4	124

< 질   의 >

○ 화재 등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불가항력적인 인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필수라 할 것임.  모든 산후조리원이 대물보험    은 물론 대인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침을 내릴 용의는?

○ 산후조리업이 허가업이 아닌 신고사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국민을 상대     로 출산 이후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이용료    를 국가가 지정고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필요가 있    다고 하겠음. 향후 산후조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이용    가격, 즉 권장이용 요금제를 도입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