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0월 28일 >

위험천만한‘항공 준(準!)사고’

연평균 180회, 2000년 이후 총 1,410건에 달해 !

- 다른 항공기와 근접비행 사례 141건, 고장·결함 등 비정상 운항도 383건!

- 공역부족과 항공기 정비불량이 주원인!

- 정희수 의원, “남·북한 항로개설 논의보다, 북한과 공역확대 논의 선행이 시급”

“인천공항을 이륙해 타이페이 도착 50분전 고도 32000피트 상공에서 여압장치 고장으로 비상강하”, “시계비행중 오산인근에서 접근중인 항공기와 회피기동” “토론토 공항을 이륙하던중 항공기 이륙성능에 필요한 활주로거리를 검토하지 못한 채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 이는 건설교통부와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보고된 우리나라 국적항공기의 ‘항공준사고’ 보고 사례중 몇 가지이다.

이처럼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뻔 한 ‘항공준사고’ 보고 건수가 지난 2000년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1,410건에 달하며(표1), 준사고 보고의 주요내용도 항공기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인한 지연, 결항등 비정상 운항사례시 보고하는 ‘고장관련’ 보고가 383건, 운항중 조종사들의 실수에 인한 ‘인적요소’ 보고가 331건, 항공기 운항중 다른 항공기와의 근접비행시 보고하는 ‘교통경고’ 보고가 141건이나 되었다.(표2)

특히, 우리나라의 항공준사고는 2005년 기준으로 일본, 캐나다의 4배, 대만의 12배, 중국과 싱가포르의 50배나 많아 항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3)

이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민간공항과 군(軍) 공항이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좁은 영토에 비해 민간 및 군용기의 운항횟수가 많아 상공의 비행공간인 ‘공역’이 태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의원(한나라당, 영천시)은 건설교통부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항공 준사고 보고’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준사고보고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2007년 9월 현재까지 총1,410건의 항공준사고가 보고 접수됐다”고 밝힌 뒤 “년 평균 180여건의 비행사고 위험이 우리나라 공항과 상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이미 11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9월 현재까지 접수된 올해 전체 118건의 준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사람(조종사, 관제사 등)의 잘못인 인적요소가 29건였으며, 기기고장이 38건, 기상관련 6건, 조류충돌 2건이었으며 기타 기내환자발생 등 다양한 원인이 차지했다.

또, 118건의 보고건수는 운항사와 관제사에 의해 83건(70%)신고 됐으며, 조종사에 의한 신고는 34건으로 28%, 기타에 의한 신고는 2%를 차지했다.

이처럼 항공준사고 보고가 많은 이유로 정의원은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에 주요공항이 밀집되어 있고, 국토면적에 비해 잦은 군작전과 외국항공기의 국내 취항이 늘어나 ‘공역’(상공의 비행행로)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항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민간공역을 더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항로개설 문제 논의보다는 북한과의 공역 확대 교섭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준사고’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겪은 경우, 항공종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법 제50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 < 표 1,2,3 첨부 >

표.1 < 분야별 보고서 접수현황 >

분야 년도	조 종	운항/ 관제	정 비	객 실	외국인	기 타	계
2000	108	35	-	-	5	1	149
2001	48	19	-	-	2	-	69
2002	44	46	1	-	7	-	98
2003	105	177	1	-	5	-	288
2004	84	168	1	2	11	-	266
2005	75	205	-	-	4	-	284
2006	53	79	-	1	5	-	138
2007.9	34	83	-	-	1	-	118
계	551	812	3	3	40	1	1,410

표.2 < 내용별 보고서접수현황 >

내용 년도	제안 관련	인적 요소	고장 관련	기상 관련	조류 충돌	교통 경고	기타	간이	계
2000	15	49	9	6	10	52	8	-	149
2001	5	17	10	3	2	29	3	-	69
2002	3	37	22	3	6	19	8	-	98
2003	14	39	107	18	12	30	20	48	288
2004	8	64	66	19	11	9	28	61	266
2005	2	60	77	17	16	2	31	79	284
2006	1	36	54	2	5	-	14	26	138
2007.9	3	29	38	6	2	-	17	23	118
계	51	331	383	74	64	141	129	237	1,410

※ 기타는 기내 환자발생, 외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고장 등이며, 간이보고서는 전파 가치가 낮아 정밀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보고서임.

주) 용어 설명

- 제안관련 : 항공종사자가  규정, 절차, 시설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보고내용

- 인적요소 : 항공종사자들이 업무수행 중 인적실수에 의한 사례를 제출한 보고내용

- 고장관련 : 항공기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인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 운항사례를 제출한

보고내용

- 기상관련 : 항공기 운항 중 악기상으로 인한 회항 등 비정상 운항 사례를 제출한 보고내용

- 교통경고 : 항공기 운항 중 다른 항공기와의 근접 비행한 사례

표.3 < 국제항공안전보고 협의체 회원국 현황 >

국가	제도명칭	운영기관	접수건수/년도
미국	ASRS	항공우주국	38,116/2005년
영국	CHIRP	CHIRP	400/2005년
한국	KAIRS (항공준사고 보고)	KOTSA (교통안전공단)	284/2005년
호주	ASRS	ATSB	26/2005년
일본	ASI-NET	ATEC	73/2005년
대만	TACARE	ASC	23/2005년
캐나다	SECURITAS	TSB	70/2005년
중국	SCASS	CAAC 산하연구소	5/2005년
싱가포르	SINCAIR	AAIB	6/2005년
브라질	RCSV	CENIPA	158/2005년
프랑스	REC	BEA	102/2005년
남아공	CAHS	SACAA	3/2005년

※ ‘항공준사고’ 보고서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