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1. 한국은행 4년연속 대규모 적자 전망(2007년 1.2조원 전망)

- 2004년 적자발생 이후 적자상태 지속 우려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적자상태가 고착화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공언(2005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 그러나 그러한 공언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2006년의 1.7조원 적자에 이어, 2007년에도 1.2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향후에도 한국은행의 적자상태가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06년말 적립금 잔액은 1조9,973억원으로, 이런 추세면 내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 스스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꼴 아닌가?

-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스스로 4년 연속 적자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논의할 자격이나 있는가?

- 한국은행 적자상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2.  4년 연속 적자 속에도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한국은행 !

우린「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쯤은 무섭지 않다.....

□ 감사원/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차 시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6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6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140.2억원에 달해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도, 2007년 6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사례

-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의 경우,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지난 2007년 1월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직원들 것만 폐지하고 임원들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

※ 임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규모면에서는 적은 액수(07.6월 19백만원)지만, 「직원은 무상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임원만 유지」한 것은 한국은행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였다는 것을 반증

- 법정휴가가 아닌 ‘자기계발휴가라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2년 반 동안(05년-07.6월) 휴가보상비 등 초과부담금액 21.4억원 낭비

- 200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콘도회원권 12구좌(4.7억원) 추가구입하고 직원사택도 4채(13.4억원) 추가 구입함

- 200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 전임자(3명)임금 2.5억원 지급

-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손실액 약 27억원 추정

3. ‘나 홀로 웰빙’의 한국은행 임․직원들 !

- 은행은 사상최대 적자상태인데도, 임․직원들은 인금인상 파티 중 !

(은행적자! 우린 신경 안써요! 적자나면 법에 의해 재정에서 메꿔 줄건데요 뭐!)

․ 1.7조원의 적자경영 상태였던 2006년에 한국은행 총재 임금 인상율은 25.8%로 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2%)보다 12.9배나 높아 !

․ 2005년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비율 17.0%로 국내은행 중 최고〔(국내은행 평균(4.6%)의 3.7배!〕

- 한국은행 임원들은 그 동안 은행의 적자기간동안 올려 받은 임금 반납하고, 은행경영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통화신용정책 마비 : ‘유동성 증가 따로 - 통화신용정책 따로’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시중 유동성 급증 : 07.6월말 광의유동성(L)은 02년말보다 44.1% 급증

- 저금리정책·외화유입·재정지출(토지보상금 등) 확대가 유동성 급증의 원인

- 콜금리 인하(02.5.7 4.25% → 05.9월까지 3.25% 유지) / 국제수지 흑자 2.1배 증가 / 재정지출 1.5배 증가 / 보상비(토지보상비 등) 3.6배 증가

□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의 버블만 조장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전국 아파트가격(가구당 가격) 62.2% 상승, 공시지가 88.3% 상승, 코스피 210.1%·코스닥 79.1% 상승

□ 통화신용정책 사실상 마비 : 과도한 유동성 조절 위한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가율은 가속화

- 2005년 이후 과도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이 버블양상을 보이게 되자, ‘콜금리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 통안증권 발행 증가, 환매조건부증권 순매도 확대’ 등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유동성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져(광의유동성 증가율 : 05년 8.8%→06년 11.2%→07.6월 12.7%),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함

-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5. ‘뒷북치기 콜금리 인상’, 시중 유동성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서민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만 가중

□ ‘뒤북치기 콜금리 정책’으로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 급증 방치

- 카드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 유지(콜금리 02.5.7 4.25%→05.9월까지 3.25% 유지)

- 02년말 대비 07.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61%, 주택담보대출 65.2% 급증

- 가계대출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도 급증(04년말 대비 07.6월말 39.2% 증가)

□ 뒤늦은 콜금리 인상은 유동성 조절은 실패한 채,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가중 => 여신금리 급등시켜 고금리 여신비중 급증

-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내자, 뒤늦게 금리인상(05.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5%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나, 이로 인해 가계·중소기업의 여신금리만 급등

- 05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수준별 가계대출의 비중 : 6%~7%대 여신 16.7%→63.2% / 7%~8%대 여신 2.4%→8%

- 05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수준별 중소기업대출의 비중 : 4%~5%대 여신 20.2%→1.5% / 6%~7%대 여신 27.3%→44.4%

□ 금리 급등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급등

- 가계의 상환능력은 ‘오리무중’ 상태 : 개인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개선(02년 2.15배→07.6월 2.34배)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악화(02년 1.28배→06년 1.42배)

-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악화 : 05.3분기 3→07.3분기 16→4분기 19 (전망)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악화 : 05.3분기 6→07.3분기 16→4분기 28 (전망)

□ ‘뒷북치기 금리정책’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늘려놓고,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만 가중시키면, 가계와 중소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확대되고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위기감 고조 : 한국은행만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나?

□ 07.6월말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69.9조원, 전년동기보다 25조원 급증

-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 12.5조원(04년말 3.5조원→07.6월말 12.5조원)

□ 상호저축은행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부동산 PF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대두

- 높은 수익성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확대(일반대출보다 5~6% 높은 수익률)

- 그러나, 07.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 13%로 05년말보다 2배 이상 상승(05년말 5.8%→07.6월말 13.0%)하여 부실화 우려

-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부동산 경기침체 및 자금시장 경색→미분양 사태→건설사 도산→금융권 부실채권 증가」의 위기감 고조

□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로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예보에 맡겨두고 방치하고 있는데(관련 자료도 거의 금감원과 예보에 의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7. 세계 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국 : 수출로 번 돈, ‘유학·연수, 관광, 의료’ 서비스로 다 까먹어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정부에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규제철폐를 건의할 의향을 없는지?

□ 경제 규모 11대 국가의 세계 3위 서비스수지 적자

- 06년 서비스수지 적자, 187.6억달러로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 07년 1~8월 서비스수지 적자(147.1억달러)가 상품수지 흑자의 77.4% 차지

□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은 해외여행수지(95%가 의료·교육·관광 분야) 적자

-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이상 차지(03년~07.8월 서비스수지적자 626억달러, 이중 여행수지 적자가 439.5억달러)

- 여행수지 적자의 95%는 국내 취약한 서비스 분야인 ‘의료, 교육, 관광’ 부문의 적자 (06년 여행수지 적자 129.2억달러중 의료·교육·관광 부문 적자는 13.8억달러)

- ‘건강, 연수·유학, 관광’ 부문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 세금감면과 규제 철폐, 반부자정서 해소’가 필수조건

□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반부자정서와 세금 및 규제에 따른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가 근본원인

- 현정부에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규제철폐를 건의할 의향을 없는지?

1. 한국은행 4년연속 대규모 적자 전망(2007년 1.2조원 전망)

- 2004년 적자발생 이후 적자상태 지속 우려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적자상태가 고착화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공언(2005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 그러나 이러한 공언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2006년의 1.7조원 적자에 이어, 2007년에도 1.2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한국은행의 적자상태는 고착될 것으로 전망

- 2006년말 적립금 잔액은 1조9,973억원으로, 이런 추세면 내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 스스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꼴 아닌가?

-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스스로 4년 연속 적자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논의할 자격이나 있는가?

(1) 그동안 한국은행은 적자상태가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

- 2004년 적자발생 이후 적자상태 지속 우려에 본의원은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적자상태 고착화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앞으로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적자상태가 고착화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공언(2005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2) 그러나 2007년에도 적자가 확실시되어(1.2조원예상) 향후 한국은행의 적자구조는 고착화될 가능성 높음

- 2006년말 적립금 잔액은 1조9,973억원으로, 이런 추세면 내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 4년 연속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은행

- 그러나 한국은행의 공언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2004년도 적자이후 2005년 1.8조원적자, 2006년 1.7조원 적자를 내는 등 3년연속 적자상태이고, 금년도 결산도 적자가 확실시되어 4년 연속 적자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06년말 적립금 잔액은 1조9,973억원으로, 이런 추세면 내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표) 최근 6년간 한국은행의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 분		실적치					2007년 예상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1) 실적치	연간 예상치 (예산기준)
영업 수익	유가증권이자	61,358	58,738	58,044	53,036	71,266	43,994	87,544
	예치금이자	4,782	2,515	5,415	7,752	14,797	8,506	14,341
	어음대출이자	2,624	2,469	2,127	1,799	2,383	1,074	2,173
	RP매입이자	668	265	306	288	344	197	640
	유가증권매매익	21,787	26,371	10,552	7,191	5,646	2,464	6,095
	외환매매익	10,730	4,082	378	129	96	38	0
	기타	1,769	1,583	2,515	4,050	7,298	5,275	10,465
	소계	103,718	96,023	79,337	74,245	101,830	61,544	121,258
영업 비용	예금이자	4,295	4,797	9,896	15,664	23,379	13,091	26,758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36,696	75,430
	RP매각이자	3,147	1,880	2,823	5,907	10,878	6,505	10,485
	유가증권매매손	2,537	2,962	2,824	2,044	4,005	3,227	1,576
	외환매매손	0	0	0	0	0	0	1,903
	기타	4,235	4,779	7,602	8,381	13,126	8,068	17,252
	소계	62,232	64,049	78,989	93,436	119,451	67,587	133,404
영업이익		41,486	31,974	348	-19,191	-17,621	-6,043	-12,146
경상이익		41,417	31,758	-569	-18,776	-17,597	-5,634	-12,310
법인세 등		12,049	10,008	933	0	0	0	0
당기순이익		29,368	21,750	-1,502	-18,776	-17,597	-5,634	-12,310

주 : 1) 확정치이며 분기별로는 결산을 실시하지 않음

연도별 한국은행의 적립금 잔액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적립금 잔액	57,501	59,676	57,074	37,748	19,973

□ 그러나 향후에도 한국은행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더 많아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현재 한국은행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용측면에서는 통안증권발행이자, 외평기금예치이자 등 이며, 수익측면에서는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매매익, 외환매매익 등임.

- 그런데 현재 거시적인 국내외 경제지표들은 향후 한국은행의 손익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 많음.  우선 비용측면에서 볼 때 국내외 금리가 상승추세여서 통안증권이자 및 외평기금예치이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수익측면에서 국제금리 인상에 따라 외화증권매매익의 발생도 어려워 보이고, 원화환율의 약보합세 전망에 따라 향후 거액의 외환매매익도 실현되기 어려워 보임.  오히려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외환매매손이 발생할 여지도 있음.

(표)한국은행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구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항 목	영향의 방향	방향의 사유
비용 부문	통안증권이자	국내금리	부정적 영향	국내금리 상승추세
	외평채이자	국내금리	부정적 영향	국내금리 상승추세
수익 부문	유가증권이자	국제금리	다소 긍정적	국제금리 상승추세 (그러나 대분의 자산이 기 투자되어 있어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것임)
	유가증권매매익	국제(달러)금리,환율	부정적	국제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가격하락
	외환매매익	원화환율	부정적	-원화환율 약보함 세유지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보유단가 하락으로 외환매매익이 발생하기 힘듦. 환율 추가 하락시 손실도 발생가능

<질의 사항〉

1. 지난 2005년 국감당시 본의원의 한국은행 적자상태 고착화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수지가 고착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2007년 현재까지 한국은행은 4년 연속 적자 상태에 있는 등 한국은행 적자상태가 고착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한국은행 적자상태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2. 4년 연속 적자 속에도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한국은행 !

우린「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쯤은 무섭지 않다...

- 한국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6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6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140.2억원에 달해

(1) 감사원/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차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

- 감사원 및 국회(2006년 국감시)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과다한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구입, 대학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법정기준을 초과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등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들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지적금액은 무려 437.7억원에 달함.

(표)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비 고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2005년	32.6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6.6월	15.9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1년~2006.8	278.2억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2000.8월~2005년	64.8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34.6억원
부당한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8.6억원
합계	-	437.7억원

- 한국은행은 감사원 감사(06.9월 발표)와 0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상위직 과다 문제, 단순업무의 용역업체 활용 문제’ 등에 대해 「완결 또는 협의중」이라고 조치내역을 밝혔으나, 상당 부분의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06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이후 한국은행의 조치내역과 실제 조치결과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한국은행이 밝힌 조치내용	실제 조치결과
▶상위직 과다 -직무분석을 통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상위직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	▶완결 -상위직급(1, 2급) 정원을 향후 5년에 걸쳐 감축	▶미이행 -2007.6월말 현재 1급 인워는 93명으로 06년보다 오히려 2명 증가 -보직 역시 56명 만이 국실장으로 재직중이고, 나머지 37명은 하위직위에 재직중임

▶시설경비 및 운전업무 외부 위탁 부적정 -시설경비 및 운전 등 단순업무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마련	▶완결 -당행은 운전 및 시설경비 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임 -다만, 금고지역, 현금호송 등의 핵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체 청원경찰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추진	▶미이행 -2007.6월말 현재 청원경찰 239명중 자체직원은 110명으로 06년에 비해 3명만이 감소하였음 -운전기사의 경우, 총 55명중에 자체직원이 17명으로 06년과 동일함 -다만, 전체 인원은 청원경찰이 23명, 운전기사가 5명 감원됨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모두 융자로 전환 -자기계발 휴가 폐지, 개인연금의 기본급 편입분을 기본급에서 제외 또는 임금협상시 반영, 노동조합 전임자수 축소 운영	-2007년부터 직원의 대학자녀 학자금지원 폐지 -노조와 협의중	▶일부만 이행 -2007년부터 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내복지기금) 폐지하였으나, 임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B학점 이상)은 유지 -자기계발 휴가 유지, 개인연금의 기본급 편입분을 기본급 포함, 기준초과 노동조합 전임자수 3명 유지
▶임차사택 무상지원 부적정 -임차사택 지원금 무상 지원에 따라, 적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자수입 감소 발생	▶조치내역 언급 없음	▶미이행 -임차사택 무상지원 오히려 확대 (06년 273명 보증금 266.5억원 지원 → 07.6월말 286명 보증금 290.4억원 지원)
▶회원권 구입 부적정 -04년 적자 전환 이후 시점에 골프 및 콘도 회원권 65구좌 32.6억원 구입은 예산낭비	▶조치내역 언급 없음	▶4년 연속 적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06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택과 콘도 회원권 구입 -06.12.8 대전충남본부 사택 취득((315백만원) -06.12.15 제주본부 사택 취득(2억원) -07.4.19 울산본부 사택 취득(415백만원) -07.4.25 울산본부 사택 취득(413백만원) -06.11.20 용평 그린피아 콘도 12구좌(4억6,742만원) 구입

(2)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주요사례

- 2006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도, 2007년 6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사례들은 총 6개 사례에 금액으로는 140.2억원에 이름.

(표) 2006년 국정감사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비고
임직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2006년~2007.6월	21.5억원	직원들은 07년1월 제도폐지 그러나 임원들은 유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
사택 및 콘도 회원권 구입	2006.11월~2007.6월	18.1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주1)	2006.7월~2007.6월	2.5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1년~2006.8	49.7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6월	27.0억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5년~2007.6월	21.4억원
합 계	-	140.2억원

가.「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신들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임원들(21.5억원 예산낭비) !

-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의 경우, 그동안 감사원에서 3차례(2000년,2004년, 2005년)에 걸쳐 폐지하고 융자로 전환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지시를 받음

-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1월 제도를 폐지하면서, 직원들 것만 폐지하고 임원들 경우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 비록 임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규모면에서는 적은 액수(07.6월까지 19백만원)지만, 「직원은 무상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임원만 유지」한 것은 한국은행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나. 법정휴가 아닌 유급휴가제도 만들어 예산낭비(21.4억원)

- 법정휴가가 아닌 ‘자기계발휴가라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휴가보상비 등의 초과부담액(편법적 유급휴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휴가보상비를 축소할 수 있었음)으로 2005년~2007.6월말까지 총 21.4억원주1)을 낭비함

주1) 매년 1일 통상임금과 유급 자기개발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출함(05년 5,604日×161,629원=9.1억원, 06년 5,597日×164,580원=9.2억원, 07.6월 1,879日×167,542원=3.1억원 => 총 21.4억원)

다.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사택 및 콘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18.1억원 사용

- 2006년 국정감사에서 2004년 이후 적자 행진 상황에서 각종 회원권 등의 구입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으나, 06년 국정감사 이후 사택 4개호(13.4억원) 및 콘도 회원권(12구좌, 4.7억원) 등의 구입에 총 18.1억원을 지출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사택 및 콘도 회원권 구입 내역

구분	명칭	구입일자	구좌수	구입금액	비 고
사택	대전충남본부	2006. 12. 8	1호	315백만원
	제주본부	2006. 12. 15	1호	200백만원
	울산본부	2007. 4. 19	1호	415백만원
	울산본부	2007. 4. 25	1호	413백만원
	소계	-	4호	1,343백만원
콘도	용평 그린피아	2006. 11. 20	12구좌	467백만원
합계	-	-	-	1,810백만원

라.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약 27억원 손실 추정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2년~2005.6월까지 34.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2005.7월~2007.6월말까지 발생한 이자차액 손실은 약 27억원(추정주1))에 달함

주1) 2005년과 2007년의 경우 각각의 연 보증금잔액 255.9억원과 290.4억원의 50%에 대해 이자 차액을 산정하였고, 금리 수준은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통안채 유동수익률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

마. 2006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3명)에 2.5억원 급여 지급

- 2006년 국정감사에서 기준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15.9억원(00년~06.6월)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07.6월말까지 초과인원 3인에 대해 총 2.5억원의 급여가 지급됨

06년 국정감사 이후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비고
2006.7월~12월	6	3	3	121.6주1)
2007.6월말	6	3	3	125.3
합계	-	-	-	246.9

주1) 초과인원 3인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50% 적용

바. 2006년 국정감사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웓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49.7억원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외부용역직원 채용시보다 2001년~2006.8월 동안 278.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개선사항이 미흡하여 06.9월~07.6월말까지 49.7억원 예산 낭비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억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낭비액주1)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6.9월~12월	262명	113명	60명	17명	18.4	2.8	21.2
2007.6월말	239명	110명	55명	17명	24.3	4.2	28.5
합계	-	-	-	-	42.7	7.0	49.7

주1) 내부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내부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06년 4개월분 인건비 차액 : 청원경찰 1,629만원, 운전기사 1,653만원 / 07년 상반기 인건비 차액 : 청원경찰 2,209만원 / 운전기사 2,445만원)

<질의 사항>

1. 2006년 감사원 감사(감사 자체는 05년중 실시)와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내용의 개선내역은 어떠한가?

- 07.6월말 현재 조치내역을 재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총 437.7억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거의 개선되지 못하여 06년 국정감사 이후 밝혀진 예산낭비만 140.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에도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적립금 고갈이 눈앞인데, 06년 국정감사 이후 사택 4호(13.4억원), 콘도 12구좌(4.7억원) 등 18.1억원을 지출한 것이 타당한가?

- 청원경찰 등 단순직의 정규직원 채용으로 06.9월 이후 49.7억원이 지출되었는데, 향후 시정계획은 무엇인가?

-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직원은 07년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임원의 경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 자기계발휴가 운용으로 21.4억원의 낭비(연차휴가 사용했다면 감소하였을 보상비)가 초래되었는데, 자기계발휴가는 언제 폐지할 것인가?

3. ‘나 홀로 웰빌’의 한국은행 임․직원들 !

- 은행은 사상최대 적자상태인데도, 임․직원들은 인금인상 파티 중 !

(은행적자! 우린 신경 안써요! 적자나면 법에 의해 재정에서 메꿔 줄건데요 뭐!)

․ 1.7조원의 적자 경영상태였던 2006년에 한국은행 총재 임금 인상율은 25.8%로 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2%)보다 12.9배나 높아 !

․ 2005년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비율 17.0%로 국내은행 중 최고〔(국내은행 평균(4.6%)의 3.7배!〕

- 한국은행 임원들은 그 동안 은행 적자 속에 올려 받은 임금 반납하고, 은행경영혁신에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1) 한국은행은 2004년 이후 국내은행 중 유일한 적자발생 은행

□ 지난 3년간 국내 18개 모든 은행들은 3연 연속 흑자행진

- 최근 3년(2004년-2006년)간 18개 국내 은행들의 손익현황을 살펴 볼 경우, 지난 3년간 18개 모든 은행들이 모두 3년 연속 흑자행진을 계속했고, 이들 은행들이 지난 3년간 벌어드린 이익금은 총 35.7조원에 달함

□ 그러나 한국은행은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 3년간 3년 연속 적자행진

- 최근 3년간 모든 국내은행들이 3년 연속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은행은 오히려 3년 연속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적자액만도 무려 3.7조원에 이름(2005년 한국은행 적자액 1조 8,776억원으로 사상최대).

(표1)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의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비 고
한국은행		-1,502	-18,776	-17,597	-37,875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적자행진
국내은행	우리	19,967	14,258	16,427	50,652	-지난 3년간 국내 18개 은행 모두가 3년 연속 흑자 행진
	제일	1,200	653	1,546	3,399
	하나	13,430	9,068	10,458	32,956
	외환	5,221	19,293	10,062	34,576
	신한	11,093	15,309	14,311	40,713
	한국씨티	2,477	4,609	3,241	10,327
	국민	5,553	22,522	24,721	52,796
	대구	1,235	1,753	2,405	5,393
	부산	1,327	1,789	1,839	4,955
	광주	723	1,247	901	2,871
	제주	63	111	142	316
	전북	357	268	313	938
	경남	1,092	1,327	1,550	3,969
	산업	9,975	24,217	21,008	55,200
	기업	3,704	7,785	10,533	22,022
	수출입	775	2,245	1,683	4,703
	농협	8,518	8,641	10,943	28,102
	수협	1,042	1,247	1,186	3,475
	소계	87,752	136,343	133,269	357,363

- 뿐만 아니라 2007년의 경우도 상반기 현재 5,634억원의 적자상태이며, 금년말까지 1조 2,310억원의 적자가 예상됨(4년 연속적자)

(표) 최근 6년간 한국은행의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 분	실적치					2007년 예상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1) 실적치	연간 예상치 (예산기준)
영업수익	103,718	96,023	79,337	74,245	101,830	61,544	121,258
영업비용	62,232	64,049	78,989	93,436	119,451	67,587	133,404
영업이익	41,486	31,974	348	-19,191	-17,621	-6,043	-12,146
경상이익	41,417	31,758	-569	-18,776	-17,597	-5,634	-12,310
법인세 등	12,049	10,008	933	0	0	0	0
당기순이익	29,368	21,750	-1,502	-18,776	-17,597	-5,634	-12,310

주1) 확정치이며 분기별로는 결산을 실시하지 않음

(2) 그런데, 한국은행 임직원(특히 총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어, 경영개선 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월급만 펑펑 인상!

→ 2006년 한국은행 임직원들은 은행적자상태인데도 임금인상파티 중!

□ 2006년 한국은행 총재 임금 인상율은 25.8%로 정부가이드라인 보다 무려 12.9배나 높아(임원평균은 11.1배)

- 2006년 중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임금인상현황을 살펴 볼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올 상황’이 전개되었음.  즉 2006년 중 한국은행 총재의 임금은 2005년 306.3백만원에서 385.4백만원으로 무려 25.8%(79.1백만원)나 인상되었는데, 동 인상률은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가이드라인(2006년 2%)보다 무려 12.9배나 높은 수치임.

- 총재뿐만 아니라 여타 임원들의 임금인상률도 정부가이드라인의 10배를 넘고 있는데, 감사의 경우 11.2배, 부총재보의 경우 11.1배, 부총재의 경우 부총재와 금통위원들의 경우는 10.8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임원평균은 11.1배 초과)

(표) 2006년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률 현황

구 분	한국은행 임원						직원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임원평균
인상률	25.8%	21.6%	21.6%	22.4%	22.2%	22.3%	6.3%
정부 가이드 라인대비	12.9배	10.8배	10.8배	11.2배	11.1배	11.1배	3.1배

-주1)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의할 경우 2006년도 총액인건비 인상기준은 2%+호봉승급분임. 한국은행의 경우 법적으로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관손실발생시 법에 의거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의적으로는 동 기준에 부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02년대비 2006년 한국은행총재 임금인상액은 149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일반근로자 임금인상액(7.8백만원)의 19.1배

-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금인상현황을 살펴 볼 경우, 2002년 236.3백만원이였던 임금이 2006년에는 385.4백만원으로 149.1백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인상액 7.8백만원의 19.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한국은행 여타 임원들의 경우도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인상액보다 최소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임원평균은 15.5배)

(표)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임금인상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 인상금액		02대비 인상비율
								금액	근로자 대비	비율	근로자 대비
한국 은행 임원	총재	연간임금	236.3	262.5	288.8	306.3	385.4	149.1	19.1배	63.1%	2.7배
		연간인상률	-	11.1%	10.0%	6.1%	25.8%	n.a.	n.a.	n.a.	n.a.
	부총재	연간임금	213.8	237.5	275	291.7	354.6	140.8	18.0배	65.9%	2.8배
		연간인상률	-	11.1%	15.8%	6.1%	21.6%	n.a.	n.a.	n.a.	n.a.
	금통 위원	연간임금	225.0	250.0	275.0	291.7	354.6	129.6	16.6배	57.6%	2.5배
		연간인상률	-	11.1%	10.0%	6.1%	21.6%	n.a.	n.a.	n.a.	n.a.
	감사	연간임금	213.8	237.5	261.3	277.1	339.2	125.4	16.1배	58.7%	2.5배
		연간인상률	-	11.1%	10.0%	6.0%	22.4%	n.a.	n.a.	n.a.	n.a.
	부총 재보	연간임금	180.0	200.0	220.0	233.3	285.2	105.2	13.5배	58.4%	2.5배
		연간인상률	-	11.1%	10.0%	6.0%	22.2%	n.a.	n.a.	n.a.	n.a.
	임원 평균	연간임금	208.1	231.3	253.9	269.2	329.2	121.1	15.5배	58.2%	2.5배
		연간인상율	-	11.1%	9.8%	6.0%	22.3%	n.a.	n.a.	n.a.	n.a.
정규직원		연간임금	60.7	66.4	71.8	75.0	79.7	19.0	2.4배	31.3%	1.3배
		연간인상률	-	9.4%	8.1%	4.5%	6.3%	n.a.	n.a.	n.a.	n.a.
도시 근로자		연간임금	33.5	35.3	37.4	39.0	41.3	7.8	n.a.	23.3%	n.a.
		연간인상율	-	5.3%	5.9%	4.4%	5.9%	n.a.	n.a.	n.a.	n.a.

□ 2005년 한국은행 일반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율은 17.0%로 국내은행들 중 최고

- 최근 4년(2002년-2005년)간 한국은행 직원들 중 연봉 1억원이상 연봉자의 비율을 살펴 볼 경우, 2005년 중 한국은행 일반직원들 중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원비중은 17.0%(총 2,204명중 375명)으로 국내 20개 전체은행들 중 최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내 은행평균의 3.7배)

- 한편 2006년의 경우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율은 18.6%(2,210명중 411명)로 상승하여, 2006년에도 19개 은행* 중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함
*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으로 은행개수는 1개 줄어듦.

(표)최근 4년간 한국은행 일반직원들의 억대연봉자 비율 현황               (단위: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 고
1억원이상 연봉자수	79	191	308	375	411
전체 일반 직원수	2,093	2,117	2,177	2,204	2,210
비율	3.8%	9.0%	14.1%	17.0%	18.6%

(표) 최근 4년간 국내은행 일반직원들의 억대연봉자 비율

순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평균	비 고
1위	한국은행	3.8%	9.0%	14.1%	17.0%	11.0%	-한국은행의 은행의 영업실적은 사상최대 적자상태인데도 억대연봉자 비율은 국내은행들 중 최고를 나타내고 있음
2위	산업	2.5%	4.6%	9.7%	13.3%	7.6%
3위	수출입	1.0%	4.8%	9.2%	12.7%	7.2%
4위	하나	3.2%	0.4%	2.4%	9.3%	3.9%
5위	신한	2.0%	2.9%	4.4%	8.3%	4.6%
6위	조흥	0.3%	0.4%	2.0%	7.6%	2.5%
7위	외환	0.0%	0.4%	1.6%	7.1%	2.3%
8위	국민	0.3%	3.6%	4.1%	5.0%	3.2%
9위	대구	0.0%	0.1%	2.1%	4.9%	1.7%
10위	부산	0.0%	0.0%	2.1%	4.1%	1.6%
11위	기업	0.3%	2.3%	3.0%	3.9%	2.4%
12위	씨티	0.5%	0.5%	0.7%	2.2%	1.1%
13위	농협	0.6%	0.8%	1.8%	1.9%	1.3%
14위	제일	0.4%	0.5%	1.4%	1.4%	0.9%
15위	경남	0.0%	0.0%	0.7%	1.1%	0.4%
16위	광주	0.0%	0.7%	0.6%	1.1%	0.6%
17위	우리	0.0%	0.3%	0.4%	1.0%	0.4%
18위	전북	0.0%	0.0%	1.0%	1.0%	0.5%
19위	제주	0.0%	0.0%	0.4%	0.3%	0.2%
20위	수협	0.0%	0.0%	0.0%	0.0%	0.0%
합 계		0.6%	1.5%	2.5%	4.6%	2.3%

(그림) 2005년 중 국내은행 일반직원들의 억대 연봉자 비율 현황

□ 2006년 한국은행의 고위직급(1급)인원 비율 국내일반은행 평균의 4.9배

- 2006년도 국내일반은행들과 한국은행의 고위직급(1급)인원 비율을 살펴 볼 경우, 한국은행의 전체 일반직원들 중 1급 직원 비율은 4.1%(전체 2,194명 중 91명)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4.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06년 국내일반은행과 한국은행의 직급별 인원구성비 현황비교      (단위: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서무/ 별정직	합계	비 고
일반 은행	우리	1	109	2,351	5,626	2,539	0	10,626	-2006년 한국은행의 전체직원들 중 1급직원비율은 일반은행 평균의 4.9배에 달함
	외환	53	131	461	2,580	2,012	237	5,474
	신한	172	933	1626	4,394	3,515	39	10,679
	대구	0	125	337	749	710	1	1,922
	부산	30	68	290	663	825	29	1,905
	광주	10	47	137	431	343	0	968
	제주	0	3	58	128	140	0	329
	전북	8	50	112	244	327	11	752
	경남	14	59	144	455	396		1,068
	인원합계	288	1,525	5,516	15,270	10,807	317	33,723
	구성비율(a)	0.9%	4.5%	16.4%	45.3%	32.0%	0.9%	100.0%
한국 은행	인원수	91	169	350	459	918	207	2,194
	구성비율(b)	4.1%	7.7%	16.0%	20.9%	41.8%	9.4%	100.0%
배수(b/a)		4.9배	1.7배	1.0배	0.5배	1.3배	10.0배

<질의 사항〉

1. 한국은행 총재는 2006년 은행이 사상최대 적자 상태임에도 총재의 임금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가이드라인보다 무려 12.9배나 높게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더라도 법에 의하여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게 되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청와대와 가깝기 때문인가?

* 한국은행법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개정 2006.10.4>

2. 한국은행은 최근 3년(2004-2006년)간 국내 은행들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일반직원들 중 연봉 1억원 이상의 비율이 일반은행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행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가?

4. 통화신용정책 마비 : ‘유동성 증가 따로 - 통화신용정책 따로’

- 저금리정책, 토지보상금 등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시중 유동성 확대(07.6월말 광의유동성(L)은 02년말보다 44.1% 급증)

- 콜금리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 환매조건부증권 매도 등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가율은 가속화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시중 유동성 급증 : 07.6월말 광의유동성(L)은 02년말보다 44.1% 급증

- 저금리정책·외화유입·재정지출(토지보상금 등) 확대가 유동성 급증의 원인

□ 2007.6월말 현재 광의유동성(말잔 기준)은 1,949.7조원으로 2002년말(1,353조원)보다 44.1% 급증함

-  동기간 M1(협의 통화)는 14.2%(265조원→302.5조원), M2(광의 통화)는 44.4%(824.2조원→1,190.1조원), Lf(금융기관 유동성)은 46.2%(1092.2조원→1,596.4조원) 급증함

연도별 주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단위 : 조원)

주1) M1, M2, Lf는 평잔 기준, L은 말잔 기준

□ 국내 통화 및 유동성 증가의 주요 원인은,

① 2001년 이후 세계경기 부진, 미국 9.11 테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저금리 정책이 시작

- 2003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위기와 내수부진으로 '04년 11월 콜금리 목표를 3.25%까지 인하 (02.5.7 콜금리 4.25% → 04.11.11 콜금리 3.25%)

②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 유입현상 지속

③ 정부 재정지출 확대

④ 각종 국토개발 계획에 따른 보상금 증가

주요 유동성 증가요인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3년~ 07년 누계	02년 대비 06년 증감
국제수지흑자 (억달러)	116.4	258.6	357.7	197.4	247.1	122.3주1)	1,183.1	2.1배
-경상수지	53.9	119.5	281.7	149.8	60.9	5.4	617.3	1.1배
-자본수지	62.5	139.1	76.0	47.6	186.2	116.9	565.8	1.9배
재정지출	136	164.3	173.5	187.9	205.6	127.7주1)	859	1.5배
보상비	8.2	10.0	16.2	17.3	29.9	22.2주1)	95.6	3.6배

주1) 07년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는 1월~8월, 07년 재정지출은 1월~7월,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의 연간 추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재경부, 건교부

(2)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고 자산시장의 버블 조장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전국 아파트가격(가구당 가격) 62.2% 상승, 공시지가 88.3% 상승, 코스피 210.1%·코스닥 79.1% 상승

□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 주가 상승 등에 富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증가를 뒷받침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자산가격 급상승과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됨

- 실제로 저금리 정책 등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은 2002년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된 반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KOSPI 및 코스닥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02년 대비 06년 전국 아파트 가격(가구당 가격) 62.2% 상승

- 02년 대비 06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88.3%

- 02년말 대비 07.9월말 코스피 210.1%, 코스닥 79.1% 상승

노무현정부 출범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현황

구분	2002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가율
전국 아파트 가격 (가구당 평균, 만원)	15,331	24,865	62.2%

노무현정부 출범후 공시지가 및 주가지수 상승 현황

구분		2002년	07.9월	증가율
공시지가 (조원)		1,545.8	2,911.3	88.3%
주가지수	코스피 (02.12월말/07.9월말)	627.55	1,946.48	210.1%
	코스닥 (02.12월말/07.9월말)	443.60	794.56	79.1%

자료 : 국민은행, 건교부, 한국은행

(3) 통화신용정책 사실상 마비 : 유동성 조절 위한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 추진에도 유동성 증가율은 가속화

- 2005년 이후 ‘콜금리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 통안증권 발행 증가, 환매조건부증권 순매도 확대’ 등 추진

- 광의유동성 증가율 : 03년 4.6%→04년 7.3%→05년 8.8%→06년 11.2%→07.6월 12.7%

□ 노무현정부의 반기업적 정책과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설비투자와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반면,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증시에만 집중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05년말 무렵부터 한국은행은 과도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각종 통화신용정책을 적극 추진함

- 콜금리 인상 : 2005. 10. 11 0.25%p (3.25%→3.50%) 인상이후 2007. 8. 9 5.00%(2001년 8월 9일 이후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거쳐 1.50%p를 지속적으로 인상함

- 총액대출한도 축소 : 02.10~06.12 9.6조원 → 07.01 8.0조원 → 07.07 6.5조원

- 지급준비율 상승 : 2006. 12. 03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해 2.0%p 인상(5.0%→7.0%) => 평균 지준율 06. 12. 03 이전 3.0% → 이후 3.8%

- 통안증권 잔액 증가 : 02년말 84.3조원→04년말 142.8조원→06년말 158.4조원→07.7월말 156.0조원

- 환매조건부증권 순매각 : 03년 200.0조원→04년 8.7조원→05년 195.4조원→06년 146.0조원→07.7월 71.9조원

유동성 축소를 위한 통화신용정책 내역

구분	주요내용
콜금리 인상	-04.11.11 3.25%→05.10.11 3.50%→12.8 3.75%→06.2.9 4.00%→6.8 4.25%→8.10 4.50%→07.7.12 4.75%→8.9 5.00%(01.8.9 이후 최고수준)
총액대출한도 축소	-02.10월~06.12월 9.6조원→07.1월 8.0조원→07.7월 6.5조원
지급준비율 인상	-06.12.23 조정(평균 지준율 : 조정전 3.0%→조정후 3.8%)
통안증권발행 증가	-노무현정권 이후 통안증권 발행 71.7조원 증가 -통안증권 잔액(조원) : 02년 84.2→03년 105.5→04년 142.8→05년 155.2→06년 158.4→07.7월 156.0
환매조건부증권 순매도 증가	-노무현정권 이후 622조원 순매도 -02년 -117.7조원→03년 200조원→04년 8.7조원→05년 195.4조원→06년 146조원→07.7월 71.9조원

자료 : 한국은행

□ 그러나, 한국은행의 각종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였음에도 주요 유동성 지표의 증가율은 2004년 이후 오히려 가속화(M1 제외)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짐

- M1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4년 8.3%→05년 8.5%→06년 -0.8%→07.6월 -7.5%

- M2의 증가율 : 04년 4.6%→05년 6.9%→06년 8.3%→07.6월 10.9%

- Lf(금융기관 유동성)의 증가율 : 04년 6.1%→05년 7.0%→06년 7.9%→07.6월 10.4%

- L(광의의 유동성)의 증가율 : 04년 7.3%→05년 8.8%→06년 11.2%→07.6월 12.7%

연도별 주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증가율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질의 사항>

1. 2004년 이후 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조정정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도 유동성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동성 증가의 주요원인인 노무현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본적은 있는가?

2. 2007년의 경우, 2차례 콜금리 인상, 2차례 총액대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2006.12.23 단행), 통안증권 발행 및 환매조건부증권 순매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가율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단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기능 제고와 대체 수단 마련의 방안은 무엇인가?

3. 유동성 조절을 위한 콜금리 인상은 유동성 조절에는 실패한 반면,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뒷북치기 콜금리 인상’, 시중 유동성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서민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만 가중

(1) ‘뒤북치기 콜금리 정책’으로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 급증 방치

-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 급증 때는 콜금리 내리고 - 증가세 주춤하자 뒤늦게 콜금리 인상

- 02년말 대비 07.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61%(133.5조원) 급증

- 02년말 대비 07.6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65.2%(86조원) 급증

- 가계대출 주춤하자 중소기업 대출이 ‘꿈틀’ : 04년말 대비 07.6월말 중소기업 대출 39.2% 증가

□ 경기부양을 의식한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002년부터 급증하고 있고,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2006년~2007년 중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7.7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52.5조원으로 2002년말보다 133.5조원(61.0%) 증가함

- 동기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2%(02년말 132조원→07.7월말 218조원) 급증함

- 04년말 대비 07.6월말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39.2%(92.3조원) 급증함

연도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7월말	02년말 대비 07.7월말 증가
가계대출 잔액	219.0	253.8	276.3	305.5	346.2	352.5	61.0%
-주택담보대출	132.0	152.5	169.2	190.2	217.1	218.0	65.2%

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주1)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6월말	04년말 대비 07.6월말 증가
대기업	24.7	28.7	27.3	30.0	21.5%
중소기업	235.6	246.7	290.2	327.9	39.2%
합계	260.4	275.3	317.6	357.9	37.4%

주1) 은행 신탁계정을 포함한 것이며, 산업은행 및 농협 농수축산자금, 금융기업대출은 제외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2002년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콜금리 인하를 통해 2005년 중반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

-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한국은행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셈

- 각종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풀 꺾인 2005년 10월에서야 콜금리를 인상하여 ‘뒷북치기 금리정책’의 전형을 보였고,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냄

2003년 이후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변동 내역

일자	변경내역	변경후 목표 수준	비고
2003. 5. 13	0.25%p 인하	4.00%p	4차례에 걸쳐 총 1%p 인하
2003. 7. 10	0.25%p 인하	3.75%p
2004. 8. 12	0.25%p 인하	3.50%p
2004. 11. 11	0.25%p 인하	3.25%p
2005. 10. 11	0.25%p 인상	3.50%p	7차례에 걸쳐 총 1.75%p 인상
2005. 12. 8	0.25%p 인상	3.75%p
2006. 2. 9	0.25%p 인상	4.00%p
2006. 6. 8	0.25%p 인상	4.25%p
2006. 8. 10	0.25%p 인상	4.50%p
2007. 7. 12	0.25%p 인상	4.75%p
2007. 8. 9	0.25%p 인상	5.00%p

(2) 뒤늦은 콜금리 인상은 유동성 조절은 실패한 채,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가중 => 고금리 여신비중 급증

- 04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잔액 기준) : 가계 6.33%→6.83% / 중소기업 6.43%→6.98%

- 05년말 대비 07.8월말 가계대출의 여신 비율 : 4%~5%대 여신 20.4%→0.5% / 6%~7%대 여신 16.7%→63.2% / 7%~8%대 여신 2.4%→8%

- 05년말 대비 07.8월말 중소기업대출의 여신 비율 : 4%~5%대 여신 20.2%→1.5% / 6%~7%대 여신 27.3%→44.4%

□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을 급증시켰고, 이로 인해 부동산·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뒤늦게 콜금리 인상 등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유동성을 잡고자 하였으나, 유동성 조절에는 실패한 채 시중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만이 가중되고 있음

- 2004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신규취급분) : 가계 5.48%→6.51% / 주택담보대출 5.41%→6.38% / 중소기업 5.62%→6.74%

- 2004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잔액 기준) : 가계 6.33%→6.83% / 중소기업 6.43%→6.98%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신규취급분,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 기준,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콜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의 인상으로, 예금은행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수준별 여신비중이 고금리 여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05년말 대비 07.8월말 가계대출의 금리수준별 여신 비율 : 4%~5%대 여신 20.4%→0.5% / 5%~6%대 여신 57.2%→23.2% / 6%~7%대 여신 16.7%→63.2% / 7%~8%대 여신 2.4%→8%

- 05년말 대비 07.8월말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수준별 여신 비율 : 4%~5%대 여신 20.2%→1.5% / 5%~6%대 여신 36%→21.9% / 6%~7%대 여신 27.3%→44.4% / 7%~8%대 여신 10.6%→22.8%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여신 금리 수준별 여신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의 여신 금리 수준별 여신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3) 대출금 상환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급등

- 가계의 상환능력은 ‘오리무중’ 상태 : 개인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개선(02년 2.15배→07.6월 2.34배)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악화(02년 1.28배→06년 1.42배)

-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악화 : 05.3분기 3→07.3분기 16→4분기 19 (전망)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악화 : 05.3분기 6→07.3분기 16→4분기 28 (전망)

□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금리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가계의 상환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음

- 개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06년말 2.24배로 악화되었으나, 07.6월말에는 2.34배로 다소 개선됨

- 그러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02년말 1.28배→06년말 1.42배로 악화됨

가계(개인) 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지표 현황 (단위 : 배)

구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6월말
개인 금융자산 / 개인 금융부채	2.15	2.21	2.27	2.32	2.24	2.34
개인 금융부채 / 개인처분가능소득	1.28	1.29	1.27	1.35	1.42	-

주1) 개인부문 부채(07.6월말 699.1조원) = 순수 가계 + 소규모 개인기업 + 민간비영리단체 => 자금순환표상의 통계; 흔히 가계부채라고 칭해지는 가계신용의 2007.6월말 잔액은 596.4조원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권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의 신용위험 2005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07.3분기에는 16포인트까지 상승하였고, 4분기에는 중소기업 대출은 28포인트, 가계 대출은 19인트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연도별 국내은행의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주)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자료 : 한국은행

<질의 사항>

1.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던 2003년~2005년 상반기에는 콜금리를 내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부동산투기를 방치하다,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2005년 10월부터 콜금리를 7차례에 걸쳐 인상한 경위가 무엇인가? 콜금리도 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2. 과도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콜금리 인상이 유동성 조절에는 실패한 채, 가계와 중소기업의 상환부담만 가중(시중금리 상승 / 고금리 여신 비중 급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총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조사(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이후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두었는가?

6.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위기감 고조 : 한국은행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나?

-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부동산 경기침체 및 자금시장 경색→미분양 사태→건설사 도산→금융권 부실채권 증가」 우려

- 높은 수익률에 부동산 PF 시장에 뛰어든 상호저축은행(연체율 13%)과 지방은행의 부실 가능성 경고

(1) 07.6월말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 69.9조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보다 25조원 급증

-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은 12.5조원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최근 수년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지방 건설사 부도 등으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07.6월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는 69.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9조원이 급증함

- 문제는 은행권의 부동산 PF(약 31조원 수준)는 0.19% 수준의 낮은 연체율로 부실화에 따른 시장충격이 적은 반면, 07.6월말 현재 연체율이 13.0%에 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007.6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종류	구분	잔액
PF 대출	은행	31.2
	상호저축은행	12.5
	보험사	4.2
	소계	47.9
PF 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ABS)	6.8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15.2
	소계	22.0
총계		69.9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한국은행의 6개 은행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점검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잔액			기간중 증감
		05년말	06년말	07.5월말	06년중	07년 1월~5월
대출액		100,380	206,412	241,895	106,032	35,483
	연체액	284	367	362	83	-5
	연체율	0.28%	0.18%	0.15%	-0.10%p	-0.03%p

(2) 상호저축은행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부동산 PF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대두

-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수익률, 일반대출보다 5~6% 높은 수준

- 07.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 13%로 05년말보다 2배 이상 상승 (05년말 5.8%→07.6월말 13.0%)

□ 07.6월말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원으로 04년말(3.5조원) 보다 9조원 이상 증가하여 총대출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체율 역시 동기간 4%p(04년말 9%→07.6월말 13%)나 급등하였음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로 부동산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져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과 건설업 부도 사태가 이어질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연쇄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부동산 PF는 대출이 유동화되면서 건설시장 부실이 해당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저축은행 등의 신용경색으로 중견 저축은행의 흑자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실제로 아파트 미분양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부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연도별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6월말	04년말 대비 07.6월말 증감
대출잔액	34,816	56,279	112,660	125,000	90,184
총대출 대비 비율	12.3%	16.2%	26.7%	29.0%	16.7%p
연체율	9.0%	5.8%	10.3%	13.0%	4.0%p

자료 : 금융감독원 등

연도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세대)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7월말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90,658

자료 : 건설교통부

월별 건설업 부도 업체수 및 부도업체 비율 (단위 : 업체)

구분	06.12월	0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체	169	188	159	216	169	197	173	214	194
건설업	31	38	24	41	38	43	37	42	43
비율	18.3%	20.2%	15.1%	19.0%	22.5%	21.8%	21.4%	19.6%	22.1%

자료 : 한국은행

□ 상호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때문인데,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경우 금융기관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이어져 금융시장 자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행사들에 프로젝트 위험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6~7%대의 기업대출금보다 높은 연 10~12%대의 금리를 챙김

- 2006.6월 금감원과 예보의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 자료에서는 PF 대출 운용수익률이 일반대출 보다 6.6%p 높게 나타남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과 일반대출의 수익률 비교 (단위 : %)

구분	03.7월~04.6월	04.7월~05.6월	05.7월~12월
일반대출 수익률 (A)	13.0	12.3	12.2
부동산 PF 수익률 (B)	19.3	17.1	18.8
B-A (%p)	6.3	4.8	6.6

자료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지방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 및 사례

구분	내용
대구은행	-지방은행중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 비중(25.9%)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부동산 PF 대출만 13,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부산은행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부산은행에서 PF로 680억원을 대출 받음

<질의 사항>

1.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금감원과 예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이라면 위기감이 고조되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2.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원인으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부동산 자금시장 경색→미분양 사태→건설사 도산→지방은행·저축은행 부실화→금융시장 교란’ 등의 메카니즘에 대한 견해는?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향적인 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7. 세계 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국 : 수출로 번 돈, ‘유학·연수, 관광, 의료’ 서비스로 다 까먹어

- 해외소비 확대는 ‘반부자정서와 세금 및 규제에 따른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가 근본원인

- 현정부에게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규제철폐를 건의할 의향을 없는지?

(1) 경제 규모 11대 국가의 세계 3위 서비스수지 적자 : 07.8월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의 77.4% 차지

□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2006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187.6억달러로 독일(487.5억달러), 일본(201.3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함

- 2007.8월까지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미 147.1억달러로 연간 220억달러 전후한 수준이 전망돼 절대 규모로도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2007.8월 누계 적자는 626억달러로 2006년 명목 GDP(887.4억달러)의 70.5%에 달함

- 상품수지 흑자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도 04년 21.4%에서 07.8월 현재 77.4%로 급등하여, ‘수출에서 번 돈, 해외에서 다 쓴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실정이 됨

연도별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8월	03년~07.8월 누계
상품수지[A]	147.8	219.5	375.7	326.8	292.1	190.0	1,404.1
서비스수지[B]	-82.0	-74.2	-80.5	-136.6	-187.6	-147.1	-626.0
비율[B/A]	55.5%	33.8%	21.4%	41.8%	64.2%	77.4%	44.5%

(2)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은 해외여행수지 적자 : 여행수지 적자가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이상 차지

- 여행수지 적자의 95%는 국내 취약한 서비스 분야인 ‘의료, 교육, 관광’ 부문의 적자

□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은 ‘해외관광, 유학·연수, 의료지출’ 등의 여행수지 적자로서 03년~07.8월말 누계 서비스수지 적자 626억달러의 70.2%를 여행수지 적자(439.5억달러)가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8월	03년~07.8월 누계
서비스수지[A]	-82.0	-74.2	-80.5	-136.6	-187.6	-147.1	-626.0
-여행수지[B]	-45.3	-47.4	-62.8	-96.0	-129.2	-104.1	-439.5
비율[B/A]	55.2%	63.9%	78.0%	70.3%	68.9%	70.8%	70.2%

□ 여행수지 적자중 95% 이상은 ‘건강(의료), 유학·연수, 관광’ 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 및 교육, 관광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06년중 건강관련 서비스로 해외에 지급한 금액은 9,850만달러인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지출한 것은 5,090만달러에 그침

-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2006년중 해외연수·유학으로 지급된 금액은 44.6억달러에 달하였으나, 국내 유입액은 2,800만달러에 그침

- 해외 골프 등 관광목적이 대부분인 기타 일반여행의 경우, 수입은 29.3억달러에 그친 반면, 지급은 108.3억달러에 달함

연도별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8월
여행수지		-45.3	-47.4	-62.8	-96.0	-129.2	-104.1
-업무 여행수지						-5.4	-6.0
-업무외 여행수지						-123.8	-98.2
	건강관련여행 수지					-0.48	-0.48
	-수입					0.51	0.38
	-지급					0.99	0.85
	유학·연수 수지	-14.1	-18.4	-24.8	-33.7	-44.3	-34.3
	-수입	0.17	0.15	0.16	0.13	0.28	0.33
	-지급	14.3	18.5	24.9	33.8	44.6	34.6
	기타 일반여행 수지					-79.0	-63.4
	-수입					29.3	20.4
	-지급					108.3	83.8

주1) 건강관련여행 및 기타 일반여행 수지 등의 세부자료는 2006년부터 집계됨

(3) ‘건강, 연수·유학, 관광’ 부문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 세금감면과 규제 철폐, 반부자정서 해소’가 필수조건

□ 서비스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 역시 2006. 12. 14과 2007. 7. 30 두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업계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간섭형 규제 철폐’는 제대로 반영된 것도 없이, ‘반값 골프장’ 방안 역시 실효성 논란만 지피며 변죽을 울리고 있을 뿐임

□ 해외소비가 급증하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세금과 규제에 묶여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 정권이 조장한 ‘반부자정서’에 따른 국내소비 기피 풍조가 원인임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소비의 국내 U턴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허가하겠다는 사과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철폐와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도 적극 유치해야 함

- 고소득 부유층의 합리적인 국내소비는 장려하는 분위기 마련이 시급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해외 사례

구분	내용
태국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함에 따라 연간 125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찾는 세계적인 의료허브로 발돋음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합쳐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 전략 추진
싱가포르	-관광청내 ‘Health Care’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는 등 ‘아시아 의료허브’ 추진 -인구 450만명의 싱가포르의 작년 해외 관광객은 970만명, 올해도 ‘독특한 싱가포르’란 기치 아래 1,020만병 유치 추진
홍콩	-1990년대 중반 홍콩의 중국 반환을 전후에 떠났던 홍콩 부자들이 돌아와 홍콩의 소비를 주도하며, 사회주의국가로 반환 후에도 소비활력이 넘치는 시장경제와 자유의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음

<질의 사항>

1. 매년 서비스수지가 큰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2.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팽배한 ‘반부자정서’와 서비스산업이 세금과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재경부 등 정부기관에 이같은 문제점과 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