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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7. 11. 6(火)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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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실태 파악후에도 경찰청 허위자료 인용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소수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경찰청의 성매매집결지는 1,409개, 종사자 3,221명, 경찰청 발표자료보다 28% 많아 !

◉성매매 클린지수에 성매매 집결지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발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허위 성매매 집결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전국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자료에는, 2006년 11월말 현재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의 107개 지역에 총 3,912개 업소, 종사자수는 9,793명이었으며, 경찰청 집계자료에는 1,409개 업소에 3,221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2006.1.-11.) 여성가족부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용역 실시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9월 19일 성매매방지법 3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법 시행 후 성매매집결지는 41%의 업소가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경찰청의 기존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와 경찰청이 그동안 발표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전북 ‘선화촌’의 경우 경찰청은 44개 업소에 종업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3개 업소에 무려 7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청이 △수원시 북수동의 경우 판자집, 맥주양주/방석집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성매매 업소가 12개, 종업원이 15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속초시 ‘청학동’의 경우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으로 분류하여 15개업소, 4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동안 경찰청의 발표자료에는 빠져 있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일대에 142개 업소 115명의 종사자가 있음을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발표자료에는 여수시 ‘공화동’일대에 8개 업소 17개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청이 ‘05년 폐쇄조치했다고 밝힌 진주 강남동 지역 외에 진주 장대봉 지역에 무려 28개 업소, 140명이 유리방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산 신포동(24개 업소 82명)의 현황만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06년 12월 27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참석한 제1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현실과 대상 범주의 확대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07.5.23. 발표한 <2006년 16개 시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 결과>에는 정작 중요한 평가대상인 성매매 집결지 내용은 제외시켜 홍보성 사업에만 점수를 높게 평가했다.

당시 평가 결과, 강남이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 경기, 서울, 전북 순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경남의 경우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는 하나, 2006년 한해동안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단속한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고 3건 모두 불구속 처리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 역전 ▵동두천생연리의 성매매 집결지가 모두 업소수와 종업원수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의 자료가 거짓임을 실태조사결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55%의 종사 여성이 감소됐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면서 “향후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전국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 총괄표 (총 107개 지역)
시도	지역명		지자체		경찰		실태조사				비고
			업소수	여성수	업소수	여성수	업소수	여성수	등록형태	유형
서울 (10)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 앞 일대)	44	70	44	64	102	13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청량리 588’)	75	149	39	52	84	167	비등록	유리방, 쪽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뒤 쪽방)	35	52	35	52	-	40	비등록	쪽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영등포동 (신계계백화점 뒤)	-	-	-	-	37	12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강동구	천호4동 423번지 (‘텍사스골목’)	37	78	37	73	35	10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성북구	하월곡 1동 88번지 (‘미아리 텍사스’)	120	420	120	420	104	45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악구	신림동(신림천 부근)	-	-	-	-	12	3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마포구	아현동 (아현역, 시장내)	-	-	-	-	31	40~5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도봉구	도봉1동 (도봉산전철역 부근)	-	-	-	-	33	60~7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강북구 /성북구	삼양로 주변	-	-	-	-	126	97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부산 (9)	사상구	괘법동/감전동	-	-	-	-	47	200~35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북구	구포역 일대	-	-	-	-	28	90~12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서구	충무동/초장동 (‘완월동’)	59	160	66	180	84	203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진구	범전동 300번지	25	65	24	46	21	47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중구	부산진역 부근	13	-	13	-	13	80	숙박업	여관,여인숙	-
	해운대구	우1동 645번지 (‘해운대609’)	12	25	13	15	23	45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금정구	서2동 200번지 (‘서동OB집’)	-	-	-	-	25	75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동래구	온천2.3동미남로터리 (‘과부촌’)	55	-	-	-	68	200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남구	우암동 (‘매미촌’)	-	-	16	20	17	30	비등록	맥주양주/방석집	-
대구 (7)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44	200	41	117	50	20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북성로 1가/교동 (대구역 일대)	-	-	-	-	17	20~50	비등록	여관/여인숙	-
		태평로2가 (역전 치안센터 뒤)	-	-	-	-	24	50	숙박업	여관/여인숙	-
		달성동 (달성공원 주변)	-	-	-	-	13	30~40	숙박업	여관/여인숙	-
	서구	원대 3가 (원대공단 인근)	-	-	-	-	41	20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북구	대현동 (경북대후문~대현육교 일대)	-	-	-	-	31	100~15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달서구	성당동 (성당시장~ 두류공원 일대)	-	-	-	-	24	70~10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인천 (2)	남구	숭의1동 (‘엘로우 하우스’)	26	75	33	41	24	80	비등록, 일부 여관업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학익1동 (‘끽동’)	33	60	28	48	23	45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광주 (7)	동구	대인동(금남로5가)	14	37	12	27	15	73	유흥주점	유리방	-
		계림동	11	58	11	46	13	57	유흥주점	유리방	-
		학동	-	-	-	-	13	18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남구․서구	양동․ 월산동	4	14	32	93	38	151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	11	25	11	31	13	49	유흥주점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밑)	-	-	-	-	41	82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중흥동 (말바우시장 주변)	-	-	-	-	25	5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대전 (3)	동구	중앙동 (구 정동)	9	-	9	-	212	200	숙박업, 비등록	쪽방,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중구	유천동	66	300	40	250	68	340	유흥주점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대덕구	중리동	113	250	-	-	139	30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성매매적색지대
울산 (7)	중구	학산동 (옥교동사무소 부근)	-	-	-	-	10	26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반구동 (구교 사거리)	-	-	-	-	16	19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우정동	-	-	-	-	13	17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남구	야음동 (새터 삼거리)	-	-	-	-	21	24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동구	전하동 300번지	-	-	-	-	11	20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울주군	청량면 (덕하시장 부근)	-	-	-	-	28	32	비등록,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온산읍 덕신리	-	-	-	-	15	4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경기 (22)	수원시	고등동/매산동	53	102	48	120	68	200	숙박업,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북수동	12	15	12	15	19	15~25	일반음식점, 비등록	판자집, 맥주양주/방석집
		매탄동	-	-	-	-	35	40~5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영화동	-	-	-	-	35	40~5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성남시	중동	61	315	60	250	58	276	유흥주점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부천시	심곡본동	6	45	-	-	10	2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평택시	평택동(‘삼리’)	58	80	55	69	80	20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신장동	-	-	-	-	93	415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기지촌	-
		팽성읍(안정리)	-	-	-	-	27	100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기지촌	-
	동두천시	보산동	-	-	-	-	52	365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기지촌	-
		생연동 (‘생연칠리’)	39	51	33	55	39	52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파주시	연풍동(‘용주골’)	96	290	77	162	96	31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법원동 대능리 (‘법원리 20호’)	23	48	16	39	30	6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금촌동	-	-	-	-	40	56	비등록,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	-
	의정부시	고산동	-	-	-	-	14	150~200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기지촌	-
		의정부 1동	-	-	-	-	32	70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맥주양주/방석집	-
	광명시	광명동	-	-	-	-	52	17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양시	안양1동	-	-	-	-	18	24~32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호계3동	-	-	-	-	20	6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이천시	창전동	-	-	-	-	34	57~76	일반음식점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	-
	포천시	신읍1리	-	-	-	-	40	70~80	-	맥주양주/방석집	-
	안성시	동본동	-	-	-		29	80~9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강원 (5)	춘천시	근화동 96번지 (춘천역 부근, ‘난초촌’)	22	60	19	57	25	60~7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효자동 (풍물시장~문예회관)	-	-	-	-	25	70~80	유흥업소	맥주양주/방석집	-
	속초시	금호동 (‘금호실업’)	5	8	5	10	11	25~3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학동(‘육구장’)	14	-	15	45	15	60	유흥주점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	-
	원주시	학성동(‘희매촌’)	34	46	34	63	34	73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충북 (7)	충주시	용산동(세무서골목)	-	-	-	-	62	80~100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성남동 (구 버스터미널 일대)	-	-	-	-	9	10	일반음식점, 숙박업	맥주양주/방석집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주시	사창동	-	-	-	-	30	60~7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내덕동(‘밤고개’)	-	-	-	-	47	48~5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우암동(‘방아다리’)	-	-	-	-	15	20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제천시	영천동/화산동	-	-	-	-	27	30	숙박업	여관/여인숙	-
		명서동	-	-	-	-	29	35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충남 (2)	천안시	대흥동(‘하숙촌’)	10	16	18	-	29	10~15	비등록,숙박업	쪽방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아산시	온천동(‘장미마을’)	26	112	26	120	26	115	유흥주점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전북 (6)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	40	79	42	106	50	139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가동 (‘선화촌’)	30	76	42	1	43	76	비등록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앞)	29	30	29	-	29	-	숙박업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군산시	미성동 (‘A’ 타운)	16	78	18	116	18	116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기지촌	-
	정읍시	연지동	-	-	-	-	15	-	숙박업, 유흥주점	여관,여인숙, 맥주양주/방석집	-
	남원시	동충동 (북부시장 부근)	-	-	-	-	19	19	숙박업	여관/여인숙	-
전남 (6)	순천시	동외동 (북부시장 골목)	27	59	21	47	22	72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장천동 (터미널 뒷골목)	25	81	19	52	20	89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여수시	공화동 (여수역 일대)	40~50	40~50	7	16	100	40~50	숙박업,비등록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목포시	축복동 (‘색시촌’)	-	-	19	-	54	10~30	숙박업,비등록	여관/여인숙	-
		용당동 (‘2호 광장’)	-	9	45	-	39	27	일반음식점, 숙박업	맥주양주/방석집 여인숙	-
		상락동 (목포역 주변)	-	24	31	-	31	50~60	숙박업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경북 (8)	포항시	대흥동 (‘중앙대학’)	52	105	25	46	53	150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대신동/항구동 (‘나루끝’)	-	-	-	-	39	53	비등록	맥주양주/방석집	-
	김천시	평화동 (역 주변)	27	-	-	-	35	-	숙박업	여관/여인숙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상주시	서성동 (구 문화원 골목)	-	-	-	-	12	15	일반음식점	맥주양주/방석집	-
	경주시	황오동 179번지 (경주역 맞은편, ‘300고지’)	16	35	16	35	14	43	비등록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황오동 (경주역 우측, 여인숙 골목)	-	-	-	-	14	-	비등록	여관/여인숙	-
		황남동 (쪽샘 사거리)	-	-	-	-	11	16	비등록	맥주양주/방석집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0	16	-	-	20	-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 숙박업	기지촌 여관/여인숙	-
경남 (2)	마산시	서성동 (‘신포동 꽃동네’)	28	100	25	82	46	110	숙박업	유리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진주시	장대동 (‘옥봉’)	28	140	28	140	35	100	유흥주점	유리방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주 (4)	제주시	건입동(‘산지천’)	20	60	-	-	13	45	숙박업	여관/여인숙	-
		삼도동(‘무근성’)	-	-	-	-	15	3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용담1동 (‘제주차부’)	-	-	-	-	12	18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서귀포시	중앙동 (‘중앙시장과부집’)	-	-	-	-	20	20~30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맥주양주/방석집	-
총계		107개 지역	1,663~ 1,673	4,158~ 4,168	1,409	3,221	3,912	9,234~ 9,793

(자료 :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2006.1-11.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용역)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가 인용하는 전국 성매매집결지 현황>

지역	명 칭	06. 5. 10		07. 9. 19
		업소수	종업원	업소수	종업원
	총 계	1,097	2,663	995	2,508
서울	소계	274	662	266	658
	용산역전	44	64	41	62
	청량리588	38	48	34	47
	영등포역전	35	52	35	51
	천호동텍사스	37	78	34	78
	미아리텍사스	120	420	122	420
부산	소계	112	258	85	182
	300번지	24	46	12	25
	완월동	66	180	55	130
	609	22	32	18	27
대구	자갈마당	44	150	41	155
인천	소계	61	89	25	67
	학익동	28	19	폐쇄(’07년)
	숭의동	33	70	25	67
	주안동텍사스	폐쇄(’06년)		-	-
광주	대인동	12	27	10	28
대전	유천동	40	207	42	204
경기	소계	291	717	274	711
	수원역전	48	120	65	15 4
	성남중동	60	250	43	210
	동두천생연리	33	58	34	64
	평택삼리	55	69	46	79
	파주용주꼴	77	185	73	170
	파주20호	18	35	13	34
강원	소계	75	142	65	118
	춘천난초촌	21	56	17	43
	춘천장미촌	2	2	폐쇄(’07년)
	원주희매촌	30	53	25	44
	동해부산가	10	10	10	10
	태백대밭촌	6	10	9	10
	속초금호실업	6	11	4	11
충남	아산	18	90	18	88
전북	소계	81	78	82	82
	선화촌	42	0	44	0
	선미촌	39	78	38	82
전남	공화동	8	22	8	17
경북	소계	56	139	55	120
	경주적선지대	14	40	15	32
	포항중앙대학	35	90	34	80
	안동운흥동(역전)	7	9	6	8
경남	소계	25	82	24	78
	마산신포동	25	82	24	78
	진주강남동	폐쇄(’05년)		-	-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