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0월 29일(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국책은행 통폐합, 시급히 서둘러야 -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통폐합 및 민영화 필요 - 일본은 8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 폐지, 민영화해 1개로 축소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합하여 단일한 정책금융기관화하고, 산업은행 IB 부문과 중소기업은행은 민영화에 착수해야 □ 손실보조 지원현황과 가입률 제고방안은? - 개성공단 2단계 분양,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대북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조에 적극 가입토록 유도해야

국책은행 통폐합, 시급히 서둘러야

-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통폐합 및 민영화 필요

- 일본은 8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폐지․민영화해 1개로 축소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합하여 단일한 정책금융기관화하고, 산업은행 IB 부문과 중소기업은행은 민영화에 착수해야

1.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8개 정책금융기관의 통합, 폐지 및 민영화가 정식으로 결정

- 정책금융기관은 민간금융이 수행하지 못했던 금융기능을 보완하여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에 크게 공헌하였으나,

- 당초의 설립목적과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평가됨에 따라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함.

- 2008년도까지 8개 정책금융기관을 기능에 따라 통․폐합 및 민영화하여 1개 기관으로 축소

- 이와 함께 8개 정책금융기관의 융자금 규모(2005년 3월말 현재 명목 GDP 대비 18%)를 2008년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

○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은 재정투융자* 제도에서 자금운용을 담당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함.

* 재정투융자제도: 정부의 신용이나 제도를 이용해 유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민간부문에 대출하거나 공기업의 투자 활동에 배분하는 정부의 금융중개활동

-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로 기업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웠으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는 미흡하여 부실채권비율이 민간금융기관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개혁 방향

기 관 명	기 능	주요 소관부처	개혁방향
국민생활금융공고	서민에 대한 교육, 사업자금 및 일반융자	재무성	1개 기관으로 통합 (오키나와공고는 2012년)
중소기업금융공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	경제산업성
농림어업금융공고	농림어업자, 식품제조․가공․유통업자에 자금지원	농림수산성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오키나와현 개발 자금지원	내각부
국제협력은행	수출입,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 (일본수출입은행,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합)	재무성
상공조합중앙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의 자금지원	경제산업성	민영화
일본정책투자은행	대형 설비투자, 토지 관련 융자 (일본개발은행, 북해도동북개발공고를 통합)	재무성
공영기업금융공고	지방 공영기업 및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 대한 대출	총무성	폐지 (지방조직기능이관)

정책금융의 규모 및 비율	정책금융 규모의 국제비교
8기관의 대출잔액(좌축)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잔액(좌축) 600 500 400 300 200 100 0 30 25 20 15 10 5 0 (조엔) (%) 1980 83 86 89 92 95 98 2001 04 8기관의 대출비율 (우축)
자료: 일본은행	자료: 일본 재무성 재무종합연구소

정책금융기관 및 주요민간은행의 부실 규모

(조엔)

	융자잔액	부실채권비율		융자잔액	부실채권비율
정책투자은행	13.9	2.8%	상공중금	9.6	5.2%
국제협력은행	19.8	7.5%	농림공고	3.3	5.8%
중소공고	7.9	13.2%	공영공고	25.0	-
국민공고	9.6	8.9%	오키나와공고	1.4	10.6%
			8기관 합계	90.5	5.1%
미즈호은행	34.0	2.1%	리소나은행	17.7	3.3%

주: 2005년 3월말 기준

자료: 일본 경제동우회

2.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개혁은 (일본의 경우처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및 재정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책은행을 1개의 단일기관으로 축소하여 정책자금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집중시키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정부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민영화함.

- 중소기업금융의 상업화, 공기업 민영화 추세, 상당수의 민간 주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민영화가 불가피

- 정부는 이미 지분의 15.7%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세입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실제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타 국책은행의 통폐합 및 민영화 계획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부분을 수출입은행과 통폐합하고, IB 등 상업금융 부분은 민영화함.

- 최근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상업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등 정책금융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산업은행이 소매금융을 확대하고, 대우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진출 등 시장과의 마찰을 빚고 있음.

- 따라서 꼭 필요한 정책금융기능은 수출입은행과 통합하고, 기타 기능은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과 통합하여 국책은행을 1개의 단일기관으로 축소함.

- 단일 기관으로의 조직 통합 후 경영합리화, 수익성 개선 등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여, 국책은행 개혁이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보여야 함.

- 수익성을 중시하고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해 나갈수 있을지 여부가 통합 국책은행의 성공의 관건

(질의)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통합시켜 1개의 단일한 국책은행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수출입은행장의 의견은?

손실보조 지원현황과 가입률 제고방안은?

- 개성공단 2단계 분양,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대북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조에 적극 가입토록 유도해야

○ 수출입은행이 위탁･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거래를 하는 우리기업이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과정에서 정치적 위험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성격의 손실보조제도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 거래시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송금제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정치적 위험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조 제도를 통해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안심하고 대북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임.

○ 작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은 대북거래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손실보조 제도 가입률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최근 개성공단 본단지 2단계 분양으로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북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조에 적극 가입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질의)

1. 우리 기업들이 대북거래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 얼마나 손실보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

2. 또한 우리 기업들의 손실보조제도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