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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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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7.10.17(수)

참여정부 5년은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

성장과 분배 모두 역대정권 최악의 시기

체감실업률은 7%대, 참여정부 들어 노인자살 126.1% 급증

해외소비 급증, 2006년 해외소비는 민간소비의 3.4%에 달해

□ 역대정권별 성장과 분배 : 노무현 정권의 성장, 분배지표 모두 최하위 수준

구 분	GDP 증가율 (연평균, %)	5분위분배율1) (연평균, 배)
박정희정권 (1971~1980)	7.2	n.a.
전두환정권 (1981~1987)	8.7	5.05
노태우정권 (1988~1992)	8.3	4.64
김영삼정권 (1993~1997)	7.1	4.46
김대중정권 (1998~2002)	4.2	5.35
노무현정권 (2003~2006)	4.3	5.36
역대정권 평균 (노정권 제외)	7.2	4.89

주 : 5분위분배율 = ‘상위 20% 가구 평균소득 ÷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

배율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평등함(절대평등시 배율은 1.0임)

단 각 정권별 및 역대정권 평균은 연도별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국정감사 첫째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질의에서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과를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였다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DJ 정부의 연평균 4.2% 저성장과 비교해도 나아진 것이 없는 수준이다. 분배지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로서 역대정권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인 실업률은 2002년 3.1%에서 2006년 3.3%로서 0.2% 증가에 그쳤지만, 구직단념자와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를 실질실업자로 분류한 체감실업률은 2006년 7.3%로 나타나 2002년 6.4%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체감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 대비
실업률	4.1%	3.8%	3.1%	3.4%	3.5%	3.5%	3.3%	0.2%p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33	783	10.6%
실질실업자1)	1,660	1,588	1,424	1,515	1,646	1,816	1,770	24.3%
체감실업률2)	7.7%	7.3%	6.4%	6.7%	7.2%	7.6%	7.3%	0.9%p

(주) 1. 실질실업자 = 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또한 참여정부 들어 노인자살과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등 경제침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현상도 뚜렷이 나타났다. 자살자의 경우 DJ 정권에 비해 49.9%나 급증하였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자 수는 무려 126.1%나 증가하였다. 경제범죄 발생 건수와 이혼건수도 각각 27.5%와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지표의 악화

단위 : 명, 건, %

구 분	DJ 정부								참여정부						증가율 (B-A)/A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A)		2003		2004	2005	2006	평균 (B)
자살자수	8,569	7,075	6,460	6,933	8,631	7,534		10,932		11,523	12,047	10,688	11,298		49.9%
65세이상	1,164	1,453	1,164	1,453	2,023	1,388		2,760		3,189	3,401	3,203	3,138		126.1%
경제범죄 발생건수	NA	NA	205,451	217,971	226,948	216,790		285,162		310,196	246,956	262,989	276,326		27.5%
이혼건수	116,727	118,014	119,982	135,014	145,324	127,012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39,990		10.2%

주 : DJ 정부의 경제범죄발생건수는 2000~2002(3년간)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부진과 우리기업의 해외탈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두드러진 현상으로 해외로의 탈출(엑소더스)이라고 할만한 해외소비 급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민간소비지출액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453.8조원이었는데, 이 중 3.4%에 해당하는 15.4조원이 해외에서 소비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6년 4.6조원(민간소비의 1.9%)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8조원(1.5%p)이 늘어난 것이다.

□ 국외 소비지출의 급증 (경상가격 기준)

단위 : 조원, %

연도	민간소비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민간소비대비 비율
1996	236.2	4.6	1.9%
1997	258.6	4.7	1.8%
1998	238.8	3.3	1.4%
1999	274.9	4.0	1.5%
2000	312.3	6.4	2.0%
2001	343.3	7.8	2.3%
2002	381.1	10.6	2.8%
2003	389.2	9.9	2.5%
2004	401.5	12.0	3.0%
2005	426.6	13.6	3.2%
2006	453.8	15.4	3.4%

자료 : 재정경제부,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 의원은 이러한 참여정부 초라한 경제성적표의 원인에 대해 “반시장, 반기업을 기조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대선후보가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두고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돈놀이”라고 비아냥거리기에 급급하는 등, 기업과 경제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국정운영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의 추동력을 떨어뜨린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

윤건영 의원은 4개월 후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는, 우선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둘째로 큰 시장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서 적극적인 감세와 예산절감,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셋째로는 말만 앞세우는 정부가 아닌 실천하는 실용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