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3(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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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1.95%에 불과

외교통상부 0.52%, 방위사업청 0.74%, 소방방재청 0.93%

감사원, 재경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윤호중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구리)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감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 2%에 미달하였으며 전체 중앙부처의 의무고용비율도 1.95%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외교통상부가 0.52%로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0.74%, 소방방재청 0.93%순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1.11%, 경찰청 1.29%, 행정자치부 1.45%로 행자부 및 행자부 소속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경찰청, 특허청은 2001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미달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1]

이에 반해 국가보훈처 6.39%, 국무총리비서실 4.55%, 비상기획위원회3.49%, 병무청 3.14%, 청소년위원회 3.08%, 통일부 3.0%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비교적 성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이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이유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 1인당 월 5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비해, 정부기관에서는 특례규정으로 인해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이라고 가정할 때, 부처별 의무고용미달인원을 합산해 보면 총 413명으로, 월 50만원을 부담금으로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24억 78백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치이다.

윤호중의원은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에서 부담금을 제외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며 “최근 공개채용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53.6%) 못지않게 특별채용(46.4%)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채용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2]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2% 미달 기관 현황

기관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감사원	1.20	1.20	1.20	1.67	1.61	1.45
법제처	1.42	1.95	1.97	1.90	1.61	1.91
재경부	1.42	1.57	1.72	1.93	1.69	1.83
외교통상부	1.60	1.86	1.69	1.69	1.92	0.52
경찰청	0.41	0.47	0.66	0.44	0.90	1.29
특허청	1.71	1.58	1.69	1.44	1.46	1.65

[표2] 06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	미달인원	고용률
계	3327	3223		1.95
외교통상부	35	9	-26	0.52
방위사업청	17	6	-11	0.74
소방방재청	7	3	-4	0.93
국방부	458	253	-205	1.11
경찰청	87	56	-31	1.29
감사원	20	14	-6	1.45
행자부	40	29	-11	1.45
기상청	25	20	-5	1.63
교육부	537	440	-97	1.64
특허청	31	25	-6	1.65
해양경찰청	14	11	-3	1.65
산림청	32	28	-4	1.78
국정홍보처	7	6	-1	1.82
건교부	73	66	-7	1.83
재경부	16	14	-2	1.83
법제처	5	4	-1	1.91
해양수산부	84	80	-4	1.91
청렴위	4	4	0	2.01
행복도시건설청	3	3	0	2.04
국무조정실	5	5	0	2.05
문화관광부	40	40	0	2.05
공정위	10	10	0	2.07
대통령비서실	11	11	0	2.07
통계청	35	36	1	2.08
정통부	665	698	33	2.1
관세청	87	92	5	2.12
농촌진흥청	43	46	3	2.17
농림부	80	90	10	2.25
환경부	32	36	4	2.26
과기부	11	12	1	2.3
법무부	89	102	13	2.3
고충위	5	5	0	2.34
산자부	23	26	3	2.34
중앙인사위	9	10	1	2.42
식약청	28	34	6	2.47
국세청	361	447	86	2.48
기획예산처	8	9	1	2.48
복지부	67	85	18	2.57
문화재청	15	19	4	2.58
조달청	19	25	6	2.65
중소기업청	13	17	4	2.68
금감위	2	2	0	2.7
노동부	85	120	35	2.85
여성가족부	4	5	1	2.87
인권위	5	6	1	2.99
통일부	11	16	5	3
청소년위	3	4	1	3.08
병무청	36	56	20	3.14
비상기획위	2	3	1	3.49
국무총리비서실	2	4	2	4.55
국가보훈처	26	81	55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