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0.29(월)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이명박 전 시장,

강동뉴타운 비리 의혹 증폭

- 강동구에만 정체불명 공문발송, 당초 기준 달리 성매매 밀집지역 포함

- 강동구 주거환경만족도 6위, 노후 불량주택률 21%인데도

지구지정

- 서울시 천호뉴타운 지정과 홍은프레닝 땅 매입 시점 거의 일치

- 회의록 분실? 녹취록은 편집 의혹

-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이명박 후보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주)다스의 자회사인 H프레닝에 대한 특혜의혹을 빚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당초 기준에도 없었던 성매매 밀집지역을 포함시키는 별도의 공문을 강동구에 보내 노후 불량주택률 21.3%에도 못 미치는 곳임에도 지구지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5년 12월 16일 지정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역시 당초 신청대상이었던 한강변을 제척하고 대우 베네시티를 포함시키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바로 옆에 인접하는 등 특혜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은 낙후한 강북을 개발하여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뉴타운 후보지 심의결과를 보면, 크게 개발가능면적, 노후도, 접도율 등이 기준으로 제시돼 있고, 서울시가 2003년 3월 4일 각 구청에 시달한 <균형발전사업지구 운영지침>에서도 개발의 시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지역간 형평성 등을 지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이 확인한 사업지구별 검토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 강서구 방화뉴타운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55%, 영등포 뉴타운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81%로 결국 지정되었고, 반면 서초구 방배 3지구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6.5%로 미지정되었다.

문제는 2003년 11월 18일 지정된 강동구 천호동 362번지 일대 41만2천㎡ 부지의 뉴타운이었다.

강동구 천호동은 노후불량주택이 21.3%에 불과하고, 홍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의 <서울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문서에도 강동구는 주거환경만족도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 관련조례를 보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이다. 서울시가 2003년 3월 강동구에 보낸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기준>에서도 노후건축물 비율을 30%내외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은 3차 뉴타운 지구의 주거중심형지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성북구 장위동은 노후불량주택이 63%, 노원구 상계 3, 4동은 67.8%, 송파구 거여동은 58.8% 등 대부분 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홍재형 의원(대통합 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강동구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2003년에 강동구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기준>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는 성매매 밀집지역을 뉴타운지구에 포함시키라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당초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 선정기준에는 없던 것이다.

홍 의원이 강동구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고 다른 구에도 문의해본 결과 서대문구와 중랑구는 위의 <균형발전 사업지구 운영지침>만 받았을 뿐 강동구와 같은 <지정기준>은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북구는 확인불가이고 당사자인 서울시 관계자와 강동구 실무자는 2003년에 시달된 것만 알 뿐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문서의 기본형식인 수신자와 발신자, 작성일, 담당자 등도 없는 조악한 형태인데, 왜 강동구에만 이러한 문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성매매 밀집지역이란 기준이 없다면 강동구는 지정이 안 되었을 것이다.

당시 신청지구였던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는 노후불량률이 33%인데도 서울시는 ‘개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정대상에선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강동구가 2005년 신청한 천호동 191번지 일대는 ‘개발가능면적, 노후도 등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뉴타운 지정 시급성이 낮은 지역’으로 결국 거부되었던 것을 보면 2차 천호 뉴타운의 경우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 별도공문에서도 노후불량주택률은 30% 내외였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 씨의 친형회사인 (주)다스의 자회사인 H사가 서울 강동구 성내2동 64-13번지 주상복합건물 브라운 스톤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침이 각 구에 시달된 2003년 3월 4일과 거의 일치하는 2003년 3월 29일이었고, 강동구가 뉴타운 지구신청을 한 날은 7월 11일, 뉴타운 지구선정일은 2003년 11월 18일 이었다. 정체불명의 공문은 2003년 5월과 7월 사이에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천호동 362번지 일대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 지도상 바로 옆에 있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는 2005년 12월 16일 당초 신청한 한강측은 제척되고 대우 베네시티를 포함시켜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에 재정비촉진구 지정이 된다. 확인결과, 서울시 각 구에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동시에 지정된 곳은 동대문구, 강북구, 강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이나 두 지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은 강동구 한 곳 뿐이다. 성내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전임시장의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H회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강동구가 서울시에 올해 2월 9일 제출한 <강동구 뉴타운 및 주변 토지거래 가격조사>를 보면, 올해 1월 15일 브라운 스톤의 토지 8.89㎡, 건물 44.4㎡의 실제거래가격이 1억895만원이었다. 이를 위 주상복합건물의 전체 면적 2,365㎡에 대비하면 그 가격은 289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은 홍은프레닝이 작년 말 기준으로 249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뉴타운 지구 선정과정도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02년 10월 23일 은평 뉴타운 등 3개 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될 때만 해도 뉴타운 관련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15일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2003년 11월 18일과 2005년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관련 조례의 21조 3항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규정에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는 홍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록 제출요구에 대해 지난 7월 28일에는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가 8월 10일에는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고, 3차 지역균형발전위의 회의록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홍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당시 회의록은 없고 녹취록이라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당시 녹취록을 보면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당시 참석위원들은 관악, 구로 지구가 제외된 문제와 교육문제 등만 일부 제기했을 뿐 ‘위원회가 지구지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비추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한 위원의 우려대로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12개 지구 선정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녹취록에서는 ‘뉴타운 지구는 여러차례 소위원회를 걸쳐 검토되고 심의된 것이니 일단은 수용을 하시고 교육문제는 좀더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모두 통과시키고 회의는 마무리 된다. 결국 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세부사항은 모두 논의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홍재형 의원은 “관련조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한 사항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특정지구에 특정공문을 보내 특정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전임시장의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는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본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국회 건설교통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동 뉴타운 지구선정 특혜의혹 관련 일지>

- 2002.12.25일. 이명박 시장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동남권 제외한 강북과 서남권 지역에 뉴타운 추가선정하겠다

- 2003.3.4일. 서울시, 각 구청에 뉴타운사업지구 운영지침 시달

- 2003.3.39일. (주)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성내동 일대 부동산 매입(경향신문)

- 2003.3월. 서울시, 강동구청에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기준> 별도공문 발송(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강 모 주임)

- 2003.7.11일. 강동구청, 천호동 지구 지정신청

- 2003.9.29일. 김병일 당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강동의 일부지역 별도 검토 발언

- 2003.10.2일. 서울시는 10월 2일 뉴타운지정관련 자치구 관계팀장회의에서 지정기준 배포주장

- 2003.11.18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후 천호동 포함한 뉴타운지구지정

버스안내 시스템, 서울-경기 연계 안된 반쪽 운영

피해는 시민과 도민에게 전가

- 서울-경기간 버스안내시스템 충돌로 타 지역 버스정보 이용불가

- 5차례 협의 성과 없이 2008년까지 연계시스템 구축 난망

- 서울 지역 안내시스템 1일 평균 5만명 돌파로 정보료만 1일 500만원, 한 달에 1억 5000만원 발생

- 시민들의 편의에 직결되는 버스안내기 설치에 힘 기울여야

경기도가 18일부터 휴대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는 서울이나 인천과 연계되지 않는 반쪽 서비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AR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의 데이터 전송방식의 차이로 서울 지역에 운행되는 경기도 버스의 도착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경기도에서도 그대로 발생한 것.

이는 서울시의 시스템이 무선데이터 방식을, 경기도가 CDMA 방식을 사용하여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홍재형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입수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홍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교통조합 주관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세 지자체가 수도권 광역 BMS/BIS 간담회를 5차례 개최하였으나,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시․도간 협약체결이나 학술용역 수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경기 간을 운행하는 연계버스의 수는 지난 달 말로 8,200여대. 서울과 경기의 전체 운행버스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협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시스템의 통합운영은 빨라야 2009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 버스안내 ARS 시스템의 사용자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효용이 있는 버스 안내기의 설치 추진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ARS 시스템(BMS 시스템)의 월별 이용자 수는 ’04년 6월 1,157명에서 ’06년 1월 553,443명을 거쳐 지난 8월에는 1,524,801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일평균 5만 명 수준으로 1회 평균 통화시간을 1분 정도로 계산할 때, 하루에 500만원 가량의 통화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버스안내기 설치 현황은 현재 6곳에 불과하며, 올해 말까지 70여 곳, 이후 매년 150곳씩 확대하는 데에 그쳐 6,500여개에 달하는 전체 정류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버스안내기 설치 비용이 1대 당 2000~3000만원에 달해 단기간에 설치를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정보이용료가 1달에 무려 1억 5천만원을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버스안내기 설치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건교부의 BIS 사업 예산이 시민에게 도움되는 안내기 설치 등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호환의 기술적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서울․경기․인천의 3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연계를 조속히 실천할 것”을 주문하였다.

<별첨>

서울시 버스안내 ARS 서비스 출범 이후 월별 이용자 통계

버스안내 ARS 시스템 시간대별 이용자 통계

버스안내 ARS 성능개선 관련 세부자료

서울-경기-인천 광역 BMS/BIS 간담회 개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