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4)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

1.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행각 드러나...

- 건보에는 월 5천 7백 만 원 소득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 원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도 있어..

2.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태반은 국민연금이 대주주!

(5대주주이상 54개 기업)

3.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급증 !

- 2007년 6월 현재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 1조 1,868억원 !

- ’05년 대비 22.8% □, 2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은 98.2%증가 !

4. 가입자 자격은 박탈하고 강제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1763억 원!

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5.7%!

-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는 주는데, 납부    예외자수는 오히려 45만 2천명 증가해...

4. 가입자 자격은 박탈하고 강제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1763억 원!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음.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995.1.5, 1998.12.31, 2000.12.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또한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됨.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           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관리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되돌려주지 않음.

▶ 가입자도 아닌 국민의 자금 관리하는 금액 1,763억 원!

○ 현재 공단이 가입자도 아닌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해 보면,

-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나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최근 4년 간 만 22억 47백만 원 임.(총 1,554명)

구 분		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계	인원	1,554	696	272	160	256	170
	납부금액	2,446,923	270,520	314,901	246,185	717,152	898,165
2004년	인원	480	147	92	75	122	44
	납부금액	782,035	47,726	83,240	101,909	332,059	217,101
2005년	인원	374	170	57	37	61	49
	납부금액	568,745	50,335	53,407	50,110	190,260	224,633
2006년	인원	396	230	56	24	42	44
	납부금액	572,028	98,846	71,422	43,409	99,334	259,017
2007년	인원	304	149	67	24	31	33
	납부금액	524,115	73,613	106,832	50,757	95,499	197,414

※ 임의가입자(탈퇴자)의 보험료 납부 규모(2007.9월말 현재)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9만 6천명, 1,739억 원에 이르고 있음.(2가지의 경우 합쳐 98천명, 도합 1,761억 원 관리)

상실년도	인 원	납부개월	납부금액
총계	96	3,506	1,739
2004년	23	816	363
2005년	27	987	478
2006년	26	963	494
2007년	20	741	404

※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납부 규모(단위: 명. 백만 원)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러한 자금들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임의 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권”의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임.

▶ 임의가입 자격상실자 및 최소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제도 마련해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 장애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가입자와 2) 자격 상실한 임의 가입자들임.

1) 장애로 인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

- 1번 김모씨의 경우 198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였음. 총 213개월 동안 36,910천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10일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임.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장애연금도 받을 수 없음.

- 2번 이모씨의 경우도 국민연금에 지난 91년 가입하였음. 하지만 2005년 8월 3일자로 장애 1등급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임. 이씨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30,058천원임. 이씨도 같은 이유로  반환일시금이든 장애연금이든 받을 수 없음.

구분	성명	주민번호	최초가입일	장애등록 일자	국민연금 납부기간	납부액	장애 등급
1	김OO	6xxxxx-1xxxxxx	1988-02-03	20060210	213	36,910,800	1
2	이OO	6xxxxx-1xxxxxx	1991-01-03	20050803	171	30,058,200	1
3	김OO	6xxxxx-1xxxxxx	1989-01-23	20060503	177	29,403,000	6
4	정OO	6xxxxx-1xxxxxx	1988-05-02	20060907	192	28,436,700	4
5	이OO	6xxxxx-1xxxxxx	1989-01-04	20051024	182	28,143,000	3
6	라OO	5xxxxx-1xxxxxx	1988-01-01	20060426	223	40,619,700	1
7	이OO	5xxxxx-1xxxxxx	1988-01-01	20040818	190	31,477,500	3
8	정OO	5xxxxx-1xxxxxx	1988-01-01	20030806	192	30,425,400	3
9	이OO	4xxxxx-1xxxxxx	1988-01-01	20020214	182	30,215,700	2
10	정OO	5xxxxx-1xxxxxx	1988-01-01	20070118	172	29,043,000	2

※ 장애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가된 가입자의 국민연금납부현황

○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소요비용은 월 평균 155.4천원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월 3만원~최고 12만원 수준. 아직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 소요 비용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1급), 소득활동에 종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매우 낮음.

2) 자격 상실 한 임의 가입자의 경우...

○ 이들도 사실상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함.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자격상실 후 2년이 지난 가입자가 3명중 1명 꼴 임. 따라서 이들이 다시 국민연금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함.

-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 자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음으로 이들에게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있었음.

-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법 안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고, 당시 법률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이들에게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공단이 생활안정자금의 대여확대를 통하여 실업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론지음.

- 하지만 이런 국회의 결정이 있는 다음해인 2004년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을 전면 중지하였음.

※ 국민연금 가입하면 좋다고 “임의가입”으로 하게 해놓고,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65세나 되어야 찾아가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임.

○ 전재희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예산의 장애 수당을 통하여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소요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임의 가입자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