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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 학대, 주범은 스트레스!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주된 요인은 자식들과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성격장애로 밝혀짐.

□ 또한 노인학대 피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지만,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2005~2007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사례를 통해 노인 학대행위자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 자식의 성격장애, 신체ㆍ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노인학대 사례가 학대 요인의 71%를 차지

□ 자식의 실직, 부양의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면 가해자 측면에서는 노인학대 대부분이 자식들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 <표 1> 참조

<표 1> 학대행위자 요인

단위: 건수, %

구 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계
성격장애1)	932(39.2)	1,022(39.4)	656(39.5)	2,610(39.3)
질환(신체ㆍ정신)ㆍ장애ㆍ스트레스2)	607(25.5)	944(36.3)	524(31.6)	2,075(31.3)
경제적 의존성	347(14.6)	336(12.9)	187(11.3)	870(13.1)
실직	105(4.4)	52(2.0)	55(3.3)	212(3.2)
알코올 질환 및 약물 오ㆍ남용	209(8.8)	127(4.9)	141(8.5)	477(7.2)
부부 갈등	177(7.4)	116(4.5)	97(5.8)	390(5.9)
계	2,377(100)	2,597(100)	1,660(100)	6,634(100)

자료: 보건복지부

※ 중복표시

1) 학대행위자의 과격한 성격, 폭력적 성향, 소심함, 무기력, 억압의 폭력적 분출 성격(욱하는 성격), 사회로 부터의 회피(관계형성장애),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불신감 등으로 인한 성격장애, 정동장애, 경계성인격장애 등

2) 학대행위자의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 극심한 피해의식, 우울증 등으로 인안 문제야기 등

□ 피해자인 노인들 측면에서도 성격장애와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가 50%나 차지: <표 2> 참조

<표 2> 피해자 요인

단위: 건수, %

구분(건)	‘05년	‘06년	‘07년 상반기	계
성격장애1)	461(23.6)	1,000(33.9)	396(29.9)	1,857(29.8)
정신 질환2) 및 스트레스	304(15.6)	735(24.9)	212(16.0	1,251(20.1)
경제적 의존성	365(18.7)	316(10.7)	203(15.3)	884(14.2)
신체적 의존성	308(19.3)	213(7.2)	241(18.2)	762(12.2)
정신적 의존성	233(11.9)	194(6.6)	168(12.7)	595(9.6)
과거행위에 대한 가족의 분노3)	159(8.1)	202(6.9)	66(5.0)	427(6.9)
알코올 질환 및 약물 오남용	88(4.5)	170(5.8)	30(2.3)	288(4.6)
폭력행위	34(1.7)	116(3.9)	10(0.8)	160(2.6)
계	1,952	2,946	1,326	6,224(100)

자료: 보건복지부

※ 중복표시

1) 피해자의 고집, 자기중심적 사고, 소심한 성격,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성격, 사회성 결여 등

2) 피해자의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 극심한 피해의식, 우울증 등으로 인한 문제야기 등

3) 피해자의 과거 배우자 학대, 자식 학대, 불륜, 가족 방임 등

□ <표 2>에서 보듯이, 피해자 요인 중 피해노인의 폭력행위가 학대의 원인이 된 사례가 ‘05년 34건에서 ’06년 116건으로 무려 241%나 급증

□ 곧 노인들의 스트레스가 성격장애와 폭력행위를 초래해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아울러 피해 노인들 일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상담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상당수 노인들은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

□ 피해자들 중 시설입소 사례는 149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자 선정 120건, 긴급지원 제도 연결 26건에 불과: <표 3> 참조

<표 3> 학대 피해노인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시설 입소	80	69	26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연결	59	61	27
긴급지원 연결	-	26	13
계	139	156	66

자료: 보건복지부

※ 중복지원 포함

□ 따라서 노인학대는 자식들의 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노인들의 신체ㆍ정신장애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노인학대 피해노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시설입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 긴급복지 지원 등 사후처방에 불과

□ 정책 제언

□ 피해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피해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 강화

※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학대 신고는 14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추정(‘06년,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 학대행위자ㆍ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성격장애가 노인학대의 주된 요인인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병행

□ 궁극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피해 노인들을 연계해 노인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