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들 리베이트는 펑펑! 약가 인하는 쥐꼬리!

- 보험등재 후 1%미만 약가 인하 품목 전체의 82%

- 18년 동안  약가를 겨우 0.2% 인하한 업체도 있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및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분 결과를 금일(10월26일)발표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임.

￭ 적발 업체명.

1.동아제약//2.유한양행//3.한미약품//4.녹십자//5.중외제약//6.국제약품

7.한올제약//8.일성신약//9.삼일제약//10.한국BMS

○ 문제는 첫째, 위 10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둘째, 보건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임.

※ 보험 등재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

○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병원,약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각 품목별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후 “보험청구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청구 상한가”를 조정하여 고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정 고시된 상한가만큼만 요양기관에 지급.

▶ 보험등재 후 1% 미만 약가 인하 품목 전체의 82%

○ 2004년 5월 ~ 2007.11월 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함. 이중 공정위에서 적발된 10개 업체에서는 총 325개 품목의 실거래가가 인하되었음. 문제는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하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으로 약 5개 품목 중 1개 품목은 1% 미만의 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미조정포함)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음.

※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의 보험등재 품목 및 상한가 인하 현황(보험등재 이후 누적으로 인하된 내역임)

제약사명	보험등재 품목수	미조정	조정	최저인하품목		0~1% 미만	1~5% 미만	5~10%미만	10% 이상
				품목명	인하율
계	1,499	1,174	325	-	-	59	48	20	203
국제약품	152	108 (71.1%)	44 (28.9%)	'국제세픽심 캅셀	0.086%	5	-	6	33
녹십자	88	77 (87.5%)	11 (12.5%)	'리피딜슈프 라정	0.17%	5	1	-	5
동아제약	145	107 (73.8%)	38 (26.2%)	타치온 주사	0.21%	10	5	3	20
삼일제약	145	86 (59.3%)	59 (40.7%)	'이브클린 하프정	0.043%	8	10	2	39
유한양행	143	110 (76.9%)	33 (23.1%)	'아그릴린캡슐0.5mg	0.12%	9	4	4	16
일성신약	95	72 (75.8%)	23 (24.2%)	'일성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0.66%	3	3	-	17
중외제약	310	263 (84.8%)	47 (15.2%)	'프로비질정200mg	0.15%	9	7	2	29
한국BMS	30	28 (93.3%)	2 (6.7%)	'하이드리아캅셀	2.0%	-	1	-	1
한미약품	196	167 (85.2%)	29 (14.8%)	알러콘 점안액	0.1%	10	6	1	12
한올제약	195	156 (80.0%)	39 (20.0%)	한올레보플록사신정	1.0%	-	11	2	31

▶ 17년간 인하폭이 겨우 0.2% 라니....

- 동아제약의 “타치 온”주사(단위:1앰플)의 경우, 1989년 10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467원임. 이후 등재 후 16년 만인 2005년 10월 1일에야 최초 상한액에서 1원(0.21%) 인하되었고, 지금까지 466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어 18년 동안 겨우 1원(0.21%) 인하 하는데 그쳤음.

- 삼일제약의 이브클린하프정(단위:1정)의 경우, 2002년 4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6,915원임. 이후 2006년 3월 1일에는 최초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0.014%인하된 6,914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06년 11월 1일에는 또 다시 전보다 겨우 0.029%인하된 6,912원으로 인하되어 보험등재 후 현재까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최초등재시보다 겨우 3원(0.043%) 인하되는데 그쳤음.

- 한미약품의 실타졸정(단위:1정)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466원임. 이후 4년 7개월 후인 2005년 8월 1일 최초 보험등재상한액보다 겨우 1원(0.21%) 인하된 465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지금까지 465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어서 6년 10개월 동안 겨우 1원(0.21%) 인하하는 데 그쳤음.

☞ 아무리 조사 샘플에 대한 가중평균을 가지고 약가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0.1%에도 못 미치는 약가 인하를, 그것도 생산된지 수년, 수십년이 지나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행위도 문제이지만 복지부의 실거래가 조사가 무력화 되어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견해는?

※ 예를 들어 상한액이 1000원짜리 약품이 A에는 1000원, B에는 950원, C에는 980원에 거래될 경우 2.4%로 인하된 가중평균인 976원을 상한가로 한다는 것임. 실제로 샘플수가 많아지면,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1% 미만 품목이 속출 하게 됨.

▶ 건강보험 적자 3,764억! 보험료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누수요인부터 막아야...

○ 건강보험 약제비는 매년 14% 증가 추세로 6년간(‘01～’06년) 101%가 증가하여, ’06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29.4%(8.4조)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OECD평균 인 17.8%보다 훨씬 높은 상태임.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178,195	190,606 (7.0%↑)	205,336 (7.7%↑)	223,559 (8.9%↑)	247,968 (10.9%↑)	285,580 (15.2%↑)
약제비 (전년대비 증가율)	41,804	48,014 (14.9%↑)	55,831 (16.3%↑)	63,535 (13.8%↑)	72,289 (13.8%↑)	84,041 (16.3%↑)
약제비 비중	23.5%	25.2%	27.2%	28.4%	29.2%	29.4%

※년도별 약제비 현황(01-06년말 현재)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3,764억 원의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함. 보험료 예상 수입이 당초보다 4,517억 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 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

☞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과 담합행위로 인하여 약가가 제대로 인하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건보재정도 악화시키고 있었음.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하여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하고, 약가조사를 무력화 하는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됨.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