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대선국면에만 휩싸인 재경부,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해야!

□ 고유가 행진에 따른 국민․서민 부담 가중
- 최근 4년간 국내가구 연료비 증가율(36.7%),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22.0%)의 1.7배
- 경유․LPG의 경우, ·03～·0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6.3배, 5.1배 상승

□ 재경부, 재원확보에만 눈멀어 기름 값 폭등에 대한 정책대응 실종
- 재경부 유류세 인하 절대 불가방침, 초과세입발생에도 유류세 인하노력 없어!

□ 대선국면에 휘말리는 재경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국회로(?)

□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하고, 유류관련 세금체계 정비해야
- 유류세 10% 인하 시 휘발유 리터당 81.87원, 경유 54.63원 절감효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1)

□□□□□□□□□□□□□□□□□□□□□□□□□□□□□□□□□□□□□□□□□□□□□□□□□□□□□□□□□□□□□□□□□□□□□□□□□□□□□□□□□□□□□□□□□□□□□□□

□ 현 황

□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두바이 원유도 배럴당 83달러를 넘어 ·07년에만 40%이상 가격이 상승했음.

□ 미국경제가 ·08년 초까지 2%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겨울철 난방유 수요증가와 함께 WTI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중동 정세불안이 악화되어 하루 150만 배럴이상의 공급중단사태로 이어진다면 유가는 13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음.

□ 지금까지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성장둔화가 우려되어 왔는 정부는 유가문제에 대해 방치해왔음.

□ 최근 유가급등 문제가 최고조에 이르자 ·07.10.30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자, 바로 정부가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각종 언론에 보도됨.

□ 하지만, 그 방침이 보도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경부는 다시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을 밝히며,
유류세 인하문제에 대한 부담을 국회 쪽으로 떠넘기고 있음.

□ 문 제 점

1. 고유가 행진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연료비 증가율(36.7%)은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22.0%)의 1.7배

< 우리나라 가구당(전가구) 월평균 연료비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가계수지항목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 06 증감율	가계지출 대비 연료비 배율
가계지출	2,115	2,224	2,360	2,458	2,581	22.0	-
연료비	74	89	93	96	101	36.7	1.7배

주) 연료비 : 개인 교통비 중, 휘발유+경유+LPG+기타연료비

자료 : 통계청(도시, 2인 이상)

□ 특히, 유류 중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의 경우 지난 4년(03～06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6.3배나 높게 상승하였고,
LPG의 경우도 5.1배나 더 높게 상승해 이러한 유가의 상승은 서민 및 자영업자 등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음.

< 경유․LPG 가격변동 현황(2002~2006년) >

(단위 : 생활물가지수 2005=100)

항 목	2002	2006	·02대비·06 증감율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비율	비 고
경 유	63.2	113.7	79.9%	6.3배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L P G	63.3	104	64.3%	5.1배

주1)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2002~2006) : 12.6%

자료 : 통계청

▶ 유가폭등에 따라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재경부의 유가폭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재경부, 재원확보에만 눈멀어 기름 값 폭등에 대한 정책대응 실종

□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 고유가 지속에 대한 우려

△ “두바이유가 80달러까지 올라가면 국내총생산은 097% 줄고, 생산비용은 3.85% 오른다.”(산업연구원)

△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하면 국내소비자물가는 0.2%p. 증가(삼성경제연구소)

△ “고유가로 소비 침체, 기업채산성 악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에도 악영향”(LG경제연구원)

△ “4/4분기까지 고유가 지속되면 내년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줄 것”(현대경제연구원)

※ 유류세 조정에 보도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

□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유통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유류세 인하문제는 위와 같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재경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을 원칙으로 한하며 유류세 인하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재경부는
- OECD 회원국 간의 가격 및 세금을 비교한 결과, 평균수준 정도이고
(우리나라 유류가격 대비 유류세 57.7%로 OECD 29개 국가중 휘발유는 14위, 경유는 19위)
- 세율인하효과가 주유사의 유통마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 세율인하에 따른 소비량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음.

□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유류세가 급격히 인상된 면 등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유류세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음.
(통합신당 채수찬 의원 주장)

□ 또한, 소비급증 역시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이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보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휘발유와 경유사용량이 가격인하 폭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임.

□ 그리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앞서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유통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등을 내세우며 정유사측에 잘못을 미루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의 유통마진에 흡수될 가능성도 적어보임.

□ 결국 재경부의 유류세 인하 반대방침의 요지는
총 23조 6,106원으로 전체 국세수입대비 16.9%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27.6%), 소득세(22.5%), 법인세(21.3%)에 이어 4번째로 크고 안정적 세원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원감소의 우려라 생각됨.
※ 재경부, 그동안 한나라당의 10%인하 주장에 대해 세수감소 1.9조원 주장

< 유류 관련 세금 추이(추정) >  (단위 : 억원,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06증가율
유류관련 세금 합계	178,253	195,285	208,718	220,612	236,106	31.9%

자료 : 재정경제부

< 세목별 국세비중 추이 >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표준편차
소득세	19.5	18.4	18.1	19.9	19.3	22.2	1.46
법인세	17.7	18.5	22.4	21.0	23.4	21.1	2.18
부가가치세	27.0	30.4	29.2	29.3	28.3	27.3	1.30
유류세	18.5	17.1	17.0	17.7	17.3	16.9	0.60

-자료: 예산정책처

▶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유류세 인하노력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유류세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눈감고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3. 대선국면에 휘말리는 재경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국회로(?)

□ 재경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유류세 10%인하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해왔음.

□ 최근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와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유류세 20%인하 주장을 하고 있고, 문국현 후보의 경우 유류세 30%인하를 주장하다 최근 철회한 바 있음.

□ 대선 후보들이 모두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자,
재경부는 대통령의 유가급등에 대한 대책마련 지시 당일인 ·07.10.30에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언론에 흘려놓고,
하루 만에 다시 유류세 인하불가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가 유류세 인하에 합의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회로 유류세 인하문제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음.

▶ 유가급등에 따른 경제문제를 책임져야할 재경부가 그동안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다, 국회합의사항으로 떠넘기는 사유는 무엇인가?

▶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심대평 후보가 내세운 유류세 20～30% 인하 공약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4.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하고, 유류관련 세금체계 정비해야

□ 유류세 10% 인하에 있어 교통세를 10% 인하하면 연동세율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1.87원의 감소효과가 생기고, 경유의 경우 54.63원의 감소효과가 생김.

《교통세 10% 인하시 휘발유․경유의 가격변화》

(2007년 1～6월 평균가격 기준)

(단위 : 원)

구분 (1ℓ기준)	휘발유		경유
	현행	교통세 10%인하	현행	교통세 10%인하
세전공장도가격	541.46	541.46	560.16	560.16
교통세	526.00	473.40	351.00	315.90
교육세 (교통세의 15%)	78.90	71.01	52.65	47.39
주행세 (교통세의 26.5%)	139.39	125.45	93.02	83.71
부가가치세	128.57	121.13	105.68	100.72
세후공장도가격	1,414.32	1,332.45	1,162.51	1,107.88
주유소마진	57.10	57.10	37.54	37.54
주유소마진 부가세	5.71	5.71	3.75	3.75
주유소판매가	1,477.13 (A)	1,395.26	1,203.80 (A)	1,149.17
가격변화 (B)	81.87		54.63
가격변화율 (B/A)	5.54 %		4.54 %

□ 10%인하 시 1.9조원의 세수감소를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수감소의 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세수감소 효과를 상쇄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임.

▶ 재경부가 분석해보았을 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의 유가를 위한 유류세 감면 폭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10%인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 세수감소의 폭을 줄이기 위해 유사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에 대한 과세를 통한 세원확보방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또한, 일반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휘발유에만 유류관세․수입부과금․교육세․교통세․주행세․판매부과금․부가가치세 등 무려 세금만 7가지인데,
국민들은 기름에 왜 이렇게 세금을 여러 가지로 부과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고 있음.
실제로 교통세의 경우는 10년 동안만 징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아직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해외사례를 보아도 이렇게 복잡한 옥상옥 식의 유류세금구조를 가진 나라가 없음을 고려해볼 때, 유류세에 대한 세목정리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