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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로서의 산은의 경쟁력

- 파생상품 거래, 대우증권 등 실제 경쟁력 있는지 의구심

□ Global IB로의 발전

○ 2009년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국내에도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는 이렇게 육성할만한 금융기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 그래서 정부안은 산업은행을 대우증권과 결합하여 선도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산은의 IB업무를 대우증권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

○ 그러나 업계, 학계에서는 과연 산은이 경쟁력 있는 Global IB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잘 따져볼 필요 있음.

□ 산업은행의 경쟁력

○ 산업은행은 산금채 위주의 재원조달에 따른 높은 조달 Cost 등으로 인해 저리 예수금 중심의 시중은행에 비해 예대마진이 낮은 편이라 조달비용에서의 경쟁력은 없다 함.

※ 06년말 기준 주요 은행의 예대마진(%)

- 예대마진 : 국민 4.59, 우리 3.28, 하나 2.92, 신한 2.72, 산은 1.43

○ 게다가 최근에는 예대마진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

	‘03	‘04	‘05	‘06	’07.6
원화대출금평균이자율	6.71	6.18	5.18	5.51	5.55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	5.56	3.41	3.41	4.08	4.64
예대마진	1.15	2.77	1.77	1.43	0.91

○ 산은이 경쟁력 있다는 부문, 자신의 고유 업무로 들고 있는 것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지원,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및 대체 에너지 산업 지원,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개발금융 지원, 북한개발금융 등임.

▶ 특히 파생상품, 트레이딩, PF, M&A, PEF, 컨설팅 등 IB업무 등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문들이 정말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계속 늘었는데, 이익규모는 줄고 있음. 규모가 늘어나는데 이익이 줄고 있다면 부담하는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적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파생금융상품 종류별 현황

(연도별 잔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선 물	70,154	60,955	68,935	54,283	49,803
선 도	458,466	634,762	426,524	531,419	555,769
스 왑	637,854	618,668	930,841	1,139,606	1,308,753
옵 션	42,872	92,249	88,909	151,412	199,300
계	1,209,346	1,406,634	1,515,209	1,876,720	2,113,625

연도별 Fee 수입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파생상품
- 선 물	76	△213	△13	△26	△26
- 선 도	△50	△668	△907	△3,100	△1,102
- 스 왑	△4,784	8,756	6,202	6,336	758
- 옵 션	97	△1,117	△222	△236	79
외환거래손익	4,879	△6,429	△4,860	△2,798	400
계	218	329	200	176	109

□ 대우증권등 자회사와의 관계

○ 현재 금융그룹화를 취하고 있는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영체제로서 지주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조만간 지주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발전방향 검토시 지주회사 체계를 바람직한 경영체제로 설정한 바 있음.

▶ 그런데 산은만 유독 지주회사 아닌 모자회사체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또한 총재는 산은이 투자은행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경영체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시장이나 학계에서는 산업은행은 역할을 다했으므로 민영화를 하여 시장과 경쟁하여야한다고 주장 많음.

○ 특히, 투자은행업무는 민간영역이므로 국책은행인 산은이 대우증권과 결합하여 투자은행으로 발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도리어 대우증권의 발전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우증권을 민간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자회사와 어떤 부문에서 업무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국내IB시장에서는 각 부문 Track Record 보면 거의 대우증권과 분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내회사채주선·인수의 경우에는 대우증권과 산은이 거의 1~ 3 위를 하고 있으나, 국제채 주선은 산은이 15위에 불과함.

2006년 부문별 국내 IB시장 점유율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PF주선(아태지역)	Mitsubishi	Mizuho	Sumitomo	산은	Calyon
국내 SOC관련 PF주선	산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파생상품거래잔액	산은	Barclays	Deutsche Bank	UBS	Calyon
M&A자문	산은	JP Morgan	삼성증권	Citi group	UBS
역외신디케이트론	산은	우리	Calyon	국민	Sumitomo
국제채주선*	Citi group	Barclays	Deutsche Ban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국내 회사채주선	대우증권	한누리 투자증권	산은	우리투자증권	SK증권
국내 회사채인수	대우증권	산은	한누리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국내IPO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우리투자증권
국내외IPO	Goldman Sachs	대우증권	Citi group	Macquarie	Merrill Lynch
국내주식 모집․매출	UBS	대우증권	Citi group	Goldman Sachs	삼성증권
국내외주식 모집․매출	Goldman Sachs	UBS	Nomura	대우증권	Merrill Lynch

○ 국내회사채 주선·인수 시장에서 대우증권이 14.8%, 산은과 대우증권을 합해 ‘06년 기준으로 25% 수준이나 되어 대우증권이 1위, 산은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우증권이 차지한 14.8%에서 대우증권이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참여한 비율인 5.1%를 빼면, 대우증권의 독자적인 부분은 9.8%에 불과함. ’05년과 ’07년에는 이 수치가 5%도 되지 않아, 과연 대우증권이 모회사인 산은의 배려가 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공모회사채 발행시 산업은행·대우증권 공동참여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9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회사채발행 총액		443,734		329,320		256,030
주선 인수 금액	산업은행	92,317	20.8%	32,300	9.8%	25,655	10.0%
	대우증권	42,732	9.6%	48,860	14.8%	23,070	9.0%
	합계	135,049	30.4%	81,160	24.6%	48,725	19.0%
주선 인수 공동참여	산업은행	50,144	11.3%	10,550	3.2%	7,850	3.1%
	대우증권	22,182	5.0%	16,650	5.1%	10,880	4.2%
	합계	72,326	16.3%	27,200	8.3%	18,730	7.3%

▶ 시장에서 대우증권이 산은의 자회사로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대우증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것이며, 따라서 대우증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05년 감사원이 산은에 대해 대우증권 매각을 권고한 바도 있는데, 총재가 대우증권의 업무 및 조직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나?

□ 수출입은행과의 관계

○ 애초에 산업은행은 산업자금 공급을 주 업무로 하며 해외진출 한국기업 지원 등의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금융, 해외투자․자원개발에 대한 대출 등 업무 수행

○ 그러나 산업은행이 강점이 있다고 하는 이들 부문은 수출입은행이 주로 하는 분야의 업무와 겹치는 것이 많음.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통 취급 중인 주요 업무는 한국기업 해외사업 지원, 국내 해운사앞 선박금융, 해외 PF, 해외자원개발지원 등

▶ 향후 수출입은행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고유한 노하우를 살리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들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 이들 분야 중, 특히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자원개발 지원, 해외 PF 등의 금융수요가 급증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 ‘03년  56억불 → ’06년 184억불

- 해외자원개발투자    : ‘05년  11억불 → ’07년 계획 38억불

- 해외건설‧플랜트수주 : ‘03년 100억불 → ’06년 419억불

○ 특히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수출입은행의 지원액 비율이 ‘05년 9%에 불과하여, 정부가 유전개발펀드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나 금융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하겠음.

▶ 산업은행이 해외자원개발에서 구체적으로 수출입 은행 못지않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