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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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26 (금)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질의내용]

1. 국정홍보처, 문 닫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

- 언론탄압 위해 국민혈세 마구잡이 사용, 비리 의혹까지 일어

- 직제개정 통해 몸집 불리고, 공채사기극 벌여 승진 잔치

국정홍보처, 문 닫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

언론탄압 위해 국민혈세 마구잡이 사용, 비리 의혹까지 일어

직제개정 통해 몸집 불리고, 공채 사기극 벌여 승진 잔치

□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

1.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기자실 통폐합과 전자브리핑이다. 쉽게 말하면 기자가 정부청사에서 쫓겨나고 들어가려면 출입증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얼마든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자 접근금지 구역, 즉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이 된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고 선진화가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헌법, 반동적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탄압이 일상화되어 있던 권위주의 정권보다 후퇴한 것이다. 아무리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취재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감히 하지 못했다. 취재봉쇄는 언론자유 원천봉쇄다. 취재를 못하는데 무슨 언론이 있고 무슨 언론자유가 있나.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태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은 일상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평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언론이고 기자실은 그 창구다. 기자실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기자들이다. 그런 기자들을 내쫓는 것이 말이 되나.

2. 이 조치가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공무원일 것이다. 귀찮던 기자 없어지니 좋고 현 정권은 언론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을 더 좋게 평가하니 취재 거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꿩 먹고 알 먹기다. 이미 공무원들의 취재거부 혹은 비협조가 도를 넘고 있다. 아마 현 정부 조치 중 가장 잘 이행되는 것 아닌가 싶다.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나. 수차례 걸쳐 외교부, 경찰청, 식약청, 건교부, 과기부, 복지부, 재경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지난 문광부 국감 때 두 번째 외교부 방문을 했다.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쫓겨나 청사 로비 바닥에 앉아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잔인하고 적나라한 현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가지실 통폐합 및 취재 통제 조치와 관련해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린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 각 부처에서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이제는 각 부처가 스스로 알아서 언론대응 지침을 만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교부 홍보연찬회’ 자료를 만들었다. 그 자료 중 ‘기자들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에서 “문제제기의 선수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기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재들의 취재활동에 대해 “비난과 책임 추궁이 주요 업무”라고 폄훼해 정부의 부정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또 건교부는 기자 취재 때 주의사항이라며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는 하지 말 것”, “취재를 거부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카메라에 대고 대응하지 말라”, “방송기자와의 통화는 녹음된다”, “몰래카메라는 전문가도 당한다”, “기자와의 전화는 최종 확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청도 ‘위해정보 전달 표준 매뉴얼’이라는 언론대응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5월부터 11일까지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주요 일간지의 기사형식과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언론의 식품 위해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식품사고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식품에 대한 공포나 식품기업에 대한 분노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끝났으며, 언론은 식품사고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렇듯 이 정권의 독재적이고 막가파식의 언론탄압 정책으로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막가파식 언론탄압 정책에 대해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정부 방침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3. 지난 10월 22일 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또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양정철이라는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이 청와대 브리핑에 ‘정책은 원칙과 소신이 우선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양비서관은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 조치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하나씩 논평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의 본질을 언론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문제가 아니라면서 ‘기자실 특권’, ‘기자실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이런 사람이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언론정책 잘못될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언론탄압 위해 국민혈세 마구잡이 사용, 비리 의혹까지 일어

1. 홍보처는 기자실통폐합 관련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홍보처 주요사업에 (주)어텍아이엔씨가 수주한 사업리스트>

사업년월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금액	비고
2006년 7월	웹메일 납품건	대형포털(엠파스)	3,560,000,000
2006년 9월	대용량메일H/W 납품건	㈜어텍아이엔씨	11,000,000
2006년 9월	워크샵 대행	㈜어텍아이엔씨	15,093,100
2006년 10월	운영H/W납품건	㈜어텍아이엔씨	26,400,000
2006년 11월	운영H/W업그레이드 납품건	㈜어텍아이엔씨	18,902,400
2007년 1월	외부위탁 용역건	㈜어텍아이엔씨	813,999,960
2007년 4월	S/W 납품건	㈜어텍아이엔씨	27,588,000
2007년 5월	워크샵 대행	㈜어텍아이엔씨	16,310,000
2007년 7월	웹메일 개선 S/W,용역건	㈜어텍아이엔씨	388,300,000
2007년 7월	전자브리핑 구축사업 납품,용역건	대형 SI(LG CNS)	2,850,000,000	추 정
2007년 9월	L2스위치외 H/W 납품건	㈜엔지에스투	13,000,000
2007년 10월	방화벽 S/W 업그레이드 납품건	㈜엔지에스투	20,000,000
2007년 10월	방화벽 S/W 업그레이드 납품건	㈜엔지에스투	9,500,000
	합계		7,770,093,460

<국정홍보처 웹메일시스템 구축 용역 수주과정>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정홍보처가 발주한 IT, 정보처리 관련 사업을 1개 기업에 몰아준 의혹이 있다. ‘(주)어텍아이엔씨’와 (주)엔지에스투(어텍아이엔씨 대표이사의 妻가 경영)라는 사실상 한 기업에 몰아준 것이다. 현재 알려진 사업 숫자가 13건, 사업 예산 규모 78억원 육박한다.

작년 7월 국정홍보처가 구축했던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은 35억6천만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었다.

(주)어텍아이엔씨는 이 과정에서 모 국내 대형포털업체를 대리입찰업체로 내세워 실제 원가가 20억 수준인 사업을 35억 6천만원에 수주했다. (주)어텍아이엔씨는 이 포털업체의 웹메일 독점 공급업체다.

또 기자실을 통폐합을 위해 만든 ‘전자브리핑 구축사업’은 (주)어텍아이엔씨가 국내 대형 SI업체를 대리입찰업체로 내세워 실제 원가가 17억원인 사업을 28억5천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수주했다.

이 사업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은 홍보처에 납품된 소니방송용카메라(DSR-PD170)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장구입가격이 280만원 정도인데 실제 납품금액은 800만원대로 공급했다.

1년 여간 한 기업에 몰아주다시피한 이 사업들은 국정홍보처 담당자와 (주)어텍아이엔씨의 사전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어텍아이엔씨는 대형 SI업체와 포털업체를 사업주체로 끼워놓고 사업을 수주한 다음 배후에서 이를 조정 하면서 전체 사업비 77억 원 중 약 30여억 원을 마진으로 남겼고, 이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국정홍보처 등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납품비리 의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일부분을 공개하겠다.

* 2007년9월14일 (주)어텍아이엔씨 대표 박모씨가 회사직원과 대화한 내용 중 국정홍보처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자금 사용처를 공개한 내용

<내가 다 털면 고객들이 다 다쳐.

내가 만약에 다 털어버리면 말그대로 정치자금이라는 게 왜 나오는거 겠어

그러면 까 나는 이게 내가 다 한게 아니라는 걸 까야될 꺼 아니야

준 돈을 다시 달라고 그래? 000한테 달라고 그러고, 000한테 달라고 그러고

왜 내가 회사를 위해서 그 돈을 준 돈이지 내 개인적으로 그 돈을 걔가 이뻐서 줬겠어?

000가 이뻐서 걔한테 그만큼을 주고, 000가 이뻐서 줬겠어?>

* 2007년6월11일 (주)어텍아이엔씨 대표 박모씨의 전자브리핑 사업 공모 대화중 일부

<내가 4%빼고 다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꺼 홍보처.

000가 지금 마더(대리입찰업체) 서잖아

000가 4% 갖고 나머지 다 달라

이번에 합의본 거는 29억이 낙찰가야. 최종금액이 29억이야

29억이면 원가가 17억이야 12억이 남는단 말이야

12억이 남고 예가(예상입찰가격)에서 2천만원 떨어져

어디랑 하던간에 우리랑 다 끝내자, 그건 OK 다 됐고>

국정홍보처는 기자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브리핑룸을 만들어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납품비리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국정홍보처는 모든 의혹을 스스로 밝혀라.

2. 홍보처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5억 4,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집행했다. 소요되는 비용은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기자실 통폐합 소요예산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예비비 55억 4,000여만원 외에 5억 6,000만원의 혈세를 추가 집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실 통폐합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부처는 국방부(2억 9,000만원)와 경찰청(2억 2,940만원), 금융감독원(3,500만원), 국세청(171만 5,0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411만 3,000원) 등 모두 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올 예산 가운데 기자실 통폐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자 통상적인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브리핑룸․기사송고실과 인터뷰실 설치, 기타 설비공사 등에 2억 9,000만원을, 경찰청은 송고실 폐쇄와 개방형 브리핑룸 설치비, 집기류 등 사무용품비 등에 2억 2,940만원을, 금융감독원은 브리핑룸 분리 설치 및 자동유리문 설치 등에 3,500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과 국세청도 기자실 철거 비용으로 각각 411만원과 17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자실 통폐합은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기자실 통폐합에 예비비 55억 4,000만원을 집행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 각 부처가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명백히 낭비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불필요한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 국민부담을 오히려 중대시키고 있다. 책임져야 한다.

□ 직제개정 통해 몸집 불리고, 공채 사기극 벌여 승진 잔치하 홍보처

1.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의 직제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 업무 필요 인력 19명 증원 ▲ 각종 정책홍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필요 인력 9명 증원 ▲ 정책방송 제작 기능 강화 필요 인력 7명 증원 등으로 총 35명이 늘어났다. 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핑계로 조직 및 인력을 대규모로 늘인 것 아닌가.

기자실 통폐합을 주요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19명, 보도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책홍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9명을 증원했다는 것은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여기에다 한술더 떠 기자를 합동브리핑센터에만 출입시키고 입주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본 방호초소 외에 내․외부 출입문, 일반사무실 출입 관리를 위한 방호초소의 추가 운영 등을 위해 14명의 방호요원까지 새로 뽑기로 했다.

이 정부의 주특기가 공무원 늘이기다. 참여정부 들어 5년이 지난 현재 늘어난 공무원 수가 5만 7200명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증가한 국가공무원수는 총 5만 7197명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증가한 공무원 수 1만 4271명보다 4배가 늘어났고, 3163명의 공무원이 감축된 문민정부에 비하면 6만명이나 많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된 총 108조 2521억원은 국민의 정부 때 84조 8647억원에 비해 23조원이나 늘어났다. 정부 부처도 역대 정부중 최고다. 참여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수는 39개(18부 4처 17청)로 국민의 정부 38개(18부 4처 16청), 문민정부 36개(2원 14부 5처 14청 1국)보다 숫자적으로 많다.

2. 홍보처는 이렇게 늘린 자리를 자기 식구들을 승진시켜 채웠다. 홍보처는 지난 8월 20일 “국내외 홍보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취재지원 분야 7명, 해외홍보 1명, 정책발표 1명, 국정브리핑 1명 등 총10명을 모집하는데 110명이 응시 했다.

이 중 취재지원 5명, 해외홍보 1명, 국정브리핑 1명 등 총7명은 모두 국정홍보처 현직 직원이었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진이었다. 일반 응시자가 채용된 것은 하위직인 6급 1명과 7급 2명뿐이었다.

직원들의 내부 승진을 위해 대국민 공채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닌가. 홍보처 직원 7명을 위해 100여명의 일반응시자가 들러리를 선 것이다. 처장은 사과해라.

□ 허위기사, 거짓 사실 유포 참여정부 어용지 코리아플러스

1. 홍보처는 지난 2004년 9월 ‘코리아플러스’를 창간했다. 격주간 발간하는 정책홍보물이다. 9월 16일 발행본에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집중기획으로 다룬 내용을 보면 코리아플러스는 정책홍보물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지난 9월 16일 발간된 코리아플러스 70호는 ‘왜곡․과장은 폐쇄적 기자실서 나온다’, ‘언론사는 달라도 내용은 비슷’, ‘사실확인 소홀....무더기 오보 많아’, ‘불쑥방문 설익은 보도...혼란부추겨’, ‘특종압박감에 불풀리기도 예사’등의 제목으로 언론현실과 언론관 왜곡 기사를 다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자들은 보도자료가 나오면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눈다. 대개는 더 강한 쪽으로, 더 자극적으로 기사의 방향이 잡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왜곡보도 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사무실을 불쑥 들러 몇 마디 말만 들어도 기사를 쓰고,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고심 끝에 기자는 초(어떤 사실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는 뜻)를 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는 잡지가 어떻게 정책홍보물인가. 코리아플러스는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언론통제와 언론탄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플러스는 매번 3만부를 발행해 언론계, 대학교, 여론형성 단체, 여론 형성층, 다중이용장소, 도서관 등에 뿌려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만 낭비하는 어용지 없애라.

□ 결 론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알권리가 죽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자기들 맘대로 정하는 무지와 무모함에 절망을 느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룬 언론 자유화인가. 한번 흘러내린 물을 역류시킬 수는 없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민주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들며 “나는 여러분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양대 축인 의회와 언론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다. 의회와 언론은 분명히 때때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만, 그 기관들은 미국의 자유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언론 앞에 정직해야 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이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언론은 적이 아니다. 언론을 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자멸하는 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현명하게 이해한 바와 같이 의회와 언론 그리고 우리 군이 자유국가를 지킨다”고 했다. 기자실통폐합을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