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29 (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 주 요 내 용 ]

■ 검찰, 사건 실황중계하는 곳인가?  ···················· (1)

(1) 언론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검찰

(2) 공무상비밀누설자 엄벌하라

(3) 구속에 급급한 검찰

(4) 인신구속을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관행

(5) 몸통은 무죄, 곁가지만 일부 유죄 우려

■ 언론의 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 ····· (7)

(1) 언론의 일탈, 사법기관이 바로잡아야

(2) 누드사진 게재, 선정성 넘어 인격살인

(3) 언론의 인격침해 적극 수사하라

■ 검찰, ‘이명박 후보 감싸기’ 그만하라! ·················(11)

(1)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2) 참고인 소환불응하면 수사종결?

(3) 29억 조세포탈, 눈 감아주는 이유는 뭔가?

(4)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소환은 못하겠다?

(5) 자료공개 미루는 검찰, 철저한 이중잣대

(6) ‘도곡동 땅’ 매각대금 용처 밝혀야

■ 선거사범 공소시효, 고소인 항소권 제약해서는 안돼 ········· (18)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 검찰, 사건 실황중계하는 곳인가?

(1) 언론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검찰

◦ 수사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수행돼야 함. 검사가 증거자료들을 수집함에 있어 각각의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발표하거나 흘린다면 수사결과를 유지하기 힘들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 초래.

- 또한 수사비공개에 의하여 수사대상자의 개별적 인격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호될 수 있음.

- 따라서 수사절차의 공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검찰은 82년에 이미 공보의 적정과 수사의 원활을 기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이하 ’공보준칙‘이라 함)’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검찰관계자’라는 익명을 빌어 실황 중계하듯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 이는 아직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구태를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스스로 정한 ‘공보준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까지도 있음.

- 특히 검찰이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추측성 정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온갖 루머를 조장

- 검찰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되,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해야 할 것임.

=> 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신정아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론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언론에 사건 실황 중계하는 식임. 검찰이 줏대를 갖고 언론보도에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수사해야하고, 언론보도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공무상비밀누설자 엄벌하라

◦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이성을 잃고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은 검찰이 신정아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직후임.

- 주요 언론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통해 변실장과 신정아씨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100여통이고, 내용이 “낯 간지럽고 노골적”, “린다 김사건의 연서 수준 이상” 등 사건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사적내용을 보도함.

- 또한,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실장의 아이디, 메일 제목, 메일의 일부 내용까지 공개됨.

◦ 직무상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기 전에 검찰이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

※ 경찰공무원이 고소사건의 증거물에 관한 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록 관계 법령에서 이를 비밀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함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15. 2005도4843)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신정아씨 이메일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했거나 수사라인에 있는 검찰관계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임.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검찰 스스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 아닌가?

=> 문화일보에 누드사진까지 게재된 데에는 검찰이 한몫했다고 생각.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의도적인 ‘사건 띄우기’ 아닌가?

=> 이번 기회에 언론에 사건과 무관한 사적내용을 유포하고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를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함. 관련자를 조사했는가? 조사했다면 조사경위서를 제출해 달라.

(3) 구속에 급급한 검찰

◦ 검찰은 신정아 씨가 귀국한 후 딱 하루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음. 9.18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사법 무정부상태”라며 반발. 그 후 추석연휴를 포함해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를 13차례나 소환 조사함.

- 13차례나 소환조사를 한 것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조차 “아무리 죄가 커도 이쯤 되면 고문에 가깝다(중앙 ‘07.10.2)” 고 비판함.

- 몇 차례 영장 청구를 미루고 3주나 지난 10.11 구속영장 재청구. 이는 최초 영장이 부실한 수사에 기반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이처럼 부실한 수사로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보자는 검찰의 고질적인 구속수사 관행을 보여주는 것임.

- 피의자를 일단 구속시켜야 제대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님. 인신구속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편의주의 수사 관행’을 이제는 과감히 버릴 때임.

◦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3.2%로 낮아졌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20%에 이를 만큼 높아지고 있음.

[구속영장 기각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6)
14.9%	13.2%	16.5%	19.9%

=>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법원이 불구속 수사원칙에 충실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여전히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보여줌.

=> 구속영장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하나?

(4) 인신구속을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관행

◦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털어서 먼지 안나온 사람 없다’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

◦ 허위학력 의혹에서 비롯된 신정아 사건의 경우, 변양균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자 변양균 씨의 권한남용 의혹으로 진행. 이마저 여의치 않자 성곡미술관 관장, 과천시 공무원, 동국대 관계자, 광주 비엔날레 재단 관계자, 성곡미술관 후원 기업체 관계자 등 무더기 소환.

- 이후 일부 사찰의 특혜 의혹, 조형물 리베이트, 횡령 등 신씨와 성곡미술관장의 개인비리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옛 쌍용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 등으로까지 확대됨.

- 이러다보니 과도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해 ‘인신구속’을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제기

- 후원금을 낸 기업체는 “사회 환원을 위해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지원)’활동을 벌였는데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매도해 억울하다”고 하소연

- 9.21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계에 대한 음해성 수사와 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은 학벌중심주의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나타내준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자성과 재발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 하지만 검찰의 그릇된 수사행태로 인해 두 남녀의 부적절한 스캔들만 크게 부각돼 버림.

=> 철저한 조사없이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에 기대어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이 자존심을 상했다고 분풀이하듯 마구잡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10.1 전국고검장 회의가 2년만에 열려 구속영장 기각 대책과 검찰 수사방식 개선 방향 논의.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 사건을 잘못 판단했다”고 질책했다는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했는가?

(5) 몸통은 무죄, 곁가지만 일부 유죄 우려

◦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무죄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음. 법원 자료에 의하면, 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율 2002년 0.73%에서 지난해 1.20% 까지 증가함.

검찰자료에 의하면 무죄율이 법원통계의 절반수준임.

[무죄율(1심선고기준)]

연도	2005	2006	2007(1~6)
무죄율	0.38%	0.47%	0.59%

- 수치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무죄인원수가 지난해만 2천300여명이나 되고, 통상 100건의 사건 중 90건 가량이 유죄를 자백하는 사건이고 실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10여건 내외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무죄인원수	1,323	1,436	2,159	2,469	2,190	2,314
무죄율(%)	0.70	0.73	1.07	1.12	1.07	1.20

2007년 사법연감 p729

◦ 이는 공판중심주의 시행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한해 2천명 이상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 대검이 지난해 무죄선고사건 분석 결과를 보면, 지검의 경우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 등 검사과오는 6.6%에 불과하고 나머지 93.4%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고 보고 있음.

- 아무리 검찰 자체 분석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무죄선고사건 대부분을 법원과의 견해차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하게 기소했을 가능성과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임.

- 더구나 이러한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2007년 상반기 무죄등 사건 평정현황]

구분	검사과오							법원과의 견해차이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공소유지 소홀	소계
건수	60	52	7	19	3	0	150	902	1,052
비율(%)	5.7	5.0	0.7	1.8	0.3	0	14.3	85.8	100

[무죄등 사건 평정현황]

연도	2005	2006	2007(1~6)
과오없음	82.4%	83.2%	85.8%

=> 법원과의 견해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신정아 사건의 경우, 박지원 씨 사건처럼 사건의 몸통은 무죄가 되고 곁가지로 나온 사실들만 일부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있음.

◦ 즉, 지난해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의혹 사건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 큼

- 당시 중수부는 박지원씨의 사돈네 8촌과 측근인사들의 계좌까지 샅샅이 추적.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150억원은 무죄가 선고되고 무차별적 계좌추적을 통해 나온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가 인정됨.

- 이 사건 역시 핵심 당사자인 이익치 씨와 해외에 도피 중이던 김영완 씨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언론의 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

(1) 언론의 일탈, 사법기관이 바로잡아야

◦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하에서 언론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뼈아픈 과거가 있음.

-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보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음. 대통령, 장관, 국회, 법원과 검찰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음.

-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며, 언론의 비판은 더욱 자유롭고 성역이 없어야 할 것임.

◦ 이제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800만 국민과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음.

- 그만큼 언론의 일탈과 잘못된 비판의 피해는 전국적이며 전세계적이며,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은 사법부 밖에 없음.

=> 문화일보에 신정아씨 누드사진이 게재되었는데 검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 본 위원은 정치인으로서 큰 충격과 자괴감을 느꼈음. 우리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남용될 수 있는가? 제4의 권력이 된 언론이 한 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가?

- 그동안 인권보호를 위한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왔음. 사법부만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재소자의 인권까지도 신장시키고자 노력해 왔음.

-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떠한가? 언론․출판의 자유, 알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언론에 의한 인격침해, 명예훼손 등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에 속수무책인 처지에 놓여있음.

-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등한시 하거나, 언론의 눈치를 본다면, 언론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셈임.

(2) 누드사진 게재, 선정성 넘어 인격살인

◦ 언론의 무차별적인 사생활 침해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히고 있음. 범법자라고 해도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함.

◦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임.(대법원 1998.9.4. 96다11327)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신씨의 학력 위조와 그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임.

-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이 사생활 폭로 위주의 추측성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기 보다는 신씨와 변 전 실장과의 애정관계에만 관심.

◦ 가장 문제가 된 대표적 신문이 문화일보임. 문화일보는 9.11과 9.12 신정아 관련 보도에서 최소한의 사실적 뒷받침도 없이 정황으로 미루어 본 추측성 기사를 보도해 신문윤리위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음.

- 9.11 「‘변양균-신정아 의혹’ 어디까지 가나-어떤 사이였나/“후원 잘 따내는 비결 뭐냐” 묻자 “경제부처 노총각과 데이트”」

- 9.12 「변씨 ‘사건 은폐-도피’에도 개입했나」

◦ 지난 9.13 문화일보가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사진을 통해 성로비를 기정사실화하기에 이름.

※ 9.13자 문화일보

-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원로․고위층에 ‘性로비’ 가능성 관심”

- 3면에 “‘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신씨의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전신사진 게재)

=> 이처럼 거대권력인 언론사가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법당국이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관만하고 있어야하는가?

◦ 문화일보가 연재하고 있는 ‘강안남자’의 경우 이렇다할 줄거리도 없이 음란행위를 되풀이 묘사하고 있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6회, 주의 3회 등을 받음. 이를 연재한 편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고 86편, 공개경고 23편, 주의3편임.

-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렇다 할 줄거리도 없이 상대 여성만 바꾼 채 음란행위를 판박이처럼 되풀이 묘사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성적 충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 같은 제작태도는 상업성에 매몰되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 할지 않을 수 없음”(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06-1125 신문윤리강령위반 비공개경고 이유)

[연재 편수 기준 강안남자 징계 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주의	1	1				1	3
경고	1	10	17	22	27	9	86
공개경고			1	9	13		23

=> 이러한 선정적이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3) 언론의 인격침해 적극 수사하라

◦ 대학입학 전형에 논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생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신문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골적이고 퇴폐적인 소설을 연재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신문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게 놔둬야 하는가?

◦ 설령, 문화일보의 천박한 상상력에 기초한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정아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법원은 ‘O양 비디오 사건‘에서 비디오를 제작한 원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를 몰래카메라로 단정하거나 비디오테이프의 유출경위나 협박여부, 마약복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승낙없이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원고의 사생활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초상을 게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상처를 가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지법 2000.10.11. 99가합109817)

◦ 문화일보가 게재한 누드사진에 대해 당사자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고, 입수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함.

=>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인가?

※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하더라도 일단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 소추․처벌을 할 수 있음.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찰, ‘이명박 후보 감싸기’ 그만하라!

(1)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O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뿐만아니라 그 이후까지 대한민국 미래운명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O 도덕성과 자질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기본. 현재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여부에 따라 영향과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에 더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임. 어정쩡하게 의혹을 덮고 가려 한다면 설사 당선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그 후유증은 전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될 것임

◦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 검찰이 국민적 관심사에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한다면 분명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것

◦ 그러나 신정아씨 개인비리에 대해 이처럼 철저히 파헤치면서 정작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 사건별 수사인력 및 수사기간 현황

- 신정아 사건 담당 : 서울서부지검 검사 11명, 수사관25명, 2007년 7월 18일(광주 비엔날레 재단관계자의 수사의뢰) 수사 시작, 오늘까지 100일동안 진행중)

- 도곡동 관련 담당 : 중앙지검 검사 7명, (2007년 7월 6일 수사 시작, 82일만인 9월 28일 수사종결 선언)

⇒ 신정아 사건과 도곡동 땅 투기의혹 사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가?

◦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이 어떤 사건인가?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처남의 이름으로 투기를 해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

- 본인은 ‘하늘이 두 쪽나도 아니다’고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국민의 62%는 기정사실로 믿고 있음

한겨레신문 여론조사(2007.8.17),

국민의 62%가 “도곡동 땅 실제 임자는 이명박후보일 것”이라 응답

- 당사자인 이명박씨가 김만제 당시 포철회장에게 이 땅을 사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고, 사업성이 없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액수까지 정해 땅을 매입하도록 했으며, 감사원 특감에서도 이명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정인’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명백히 실체가 드러난 사건

- 이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주는 일만 남았음에도, 검찰 스스로도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이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고 했음에도, 지난 9월 28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공식종결

⇒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은 국민의 62%가 인정하고, 그 땅을 매입했던 포스코 임직원들도 전부 인정하고, 감사원도 알고 있고, 검찰도 이미 확인한 사안,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 이유는?

⇒ 도곡동 땅과 관련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때,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가?  만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 이명박후보의 거짓말 의혹에,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참고인 소환불응하면 수사종결?

◦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은 포스코개발 내에서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고, 감사원도 알고 있고, 검찰도 이미 파악하고 있음

- ‘98년 10월, 감사원의 포철 특감에서 김만제 전회장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 2007년 8월 13일,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에서 “김만제 전회장이 직접 ‘도곡동 땅을 265억원에 매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

- 김만제씨가 검찰발표를 날조된 것으로 반박하자, 곧바로 “‘김만제씨는 과거 조사당시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재반박

=> 김만제씨가 감사원에서 도곡동 땅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임을 진술한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공개하지 않는가?

◦ 여러 사실들로 미뤄보면, 김만제 씨는 도곡동 사건의 핵심중의 핵심 인물이며, 검찰도‘도곡동 땅 거래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인정(8.13 기자브리핑)

=> 김만제 소환 안한 이유 뭔가? 참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검찰의 지금까지 관행이었나?

O 이명박씨가 수차례 김만제 씨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김만제씨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실무진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265억에 사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 발표한 사실

- 이 사실만으로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임. 게다가 포스코개발의 실무자들에게도 공지의 사실이었음

=>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을 앞에 놓고, 검찰은 제3자라고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결국 이명박 후보가 유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 아닌가? 유력 대선후보는 치외법권 대상인가?

(3) 29억 조세포탈, 눈 감아주는 이유는 뭔가?

◦ 8.13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함 <검찰 발표자료, 일문일답 자료>

※ 검찰에 따르면, ‘~보인다’의 의미를 ’판단된다‘ 또는 ’확인된다‘라는 의미로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흔히 사용되는 실무적 표현이라고 함.

=> 검찰의 말대로 국민적 관심사인 ‘도곡동 땅’의 차명소유를 확인했다면, 소유자가 누구이며, 왜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그로인한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검찰수사대로 도곡동 땅의 일부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면, 2001년 2월 김재정씨가 이상은씨에게 준 58억은 결국 제3자에게 증여한 것임. 그렇다면 제3자는 분명 58억에 대한 증여세 29억을 포탈한 것임.

- 제3자에 대해서는 현행 특가법상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과거 김현철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처벌한 바 있음.

=> 그런데도 29억이나 세금을 포탈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곡동땅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2001년 2월 김재정은 이상은에게 58억원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세포탈액은 약 29억원이다. 어제 검찰조사 결과 이 도곡동 땅은 이상은 소유가 아니라고 밝혀졌고 사실상 소유주는 이 후보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58억원을 받은 것이 되고 29억 포탈책임도 이후보가 져야 한다.

과거 김현철이 자기돈 70억을 김기섭에게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처벌했다. 도곡동 땅 사건은 김기섭 사건과 동일한 구조이다. 증여세 포탈액이 29억이면 현생 특가법상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2007.8.14. 박근혜선대위 대변인 이혜훈>

(4)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소환은 못하겠다?

◦ 8.13 검찰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고, 스스로 “강제수사는 과잉수사”라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포기

- 검찰 발표 다음날(8.14) 이상은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추가조사를 하면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배, 이병모 역시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겠다”고 함

◦ 이영배, 이병모는 핵심 참고인

- 이영배씨는 용인과 화성에 수십억대 땅을 가진 자산가이고 (주)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경주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다스에 납품하고 있음

- 이병모씨의 경우 김재정씨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명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이병모씨가 이명박 후보, 이상은씨, 김재정씨의 재산을 모두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이와같이 이영배씨와 이병모씨는 이명박 후보의 재산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을 가능성 큰 핵심 참고인임

=> 이런 인물들이 단순히 돈을 찾아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자진출석”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고 추가 조사를 안 하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 당사자들이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검찰은 “자진출석해서 조사받으면 수사하고 자금추적 자료를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하면 발표할 것”이라며 출석을 요청하지 않음. 이에 자금 관리인들도 “자진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함

- 서로 책임 떠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

신정아씨 조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

=> 참고인은 강제소환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했던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이명박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고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성곡미술관장은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 수차례 소환하지 않았는가?

결국 검찰이 제3자가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5) 자료공개 미루는 검찰, 철저한 이중잣대

◦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 8월 15일 “정치권에서 계속 비난하면 자금추적 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가

- 다음날(8.16)에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얘기한 것 외에 현재로서 더 공개할 것이 없다”면서도 “관련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할 경우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 내역 등 수사내용을 추가 공개할 수 있다” 함

- 이는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도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음

=>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공개할 것인가?

=> 신정아 사건의 경우 “연서가 100통”이니 이메일 내용을 당사자 동의를 구해서 공개한 것인가? 검찰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임

(6) ‘도곡동 땅’ 매각대금 용처 밝혀야

◦ 2006년 9월 국세청 보고서에서 (주)다스 관련 “이 후보가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함

◦ 8월 13일 중간수사발표에서 다스의 이상은씨 몫인 47% 지분에 대해 ‘판단유보’

- 검찰은 “투자자문사 BBK에 대한 190억원 투자결정을 누가 했는지 여부가 이 후보의 실 소유 여부를 판단할 근거”라며 김경준씨가 송환되면 수사 재개하겠다는 입장

- “이 후보가 다스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면 회사 경영자와 회계장부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자들이 자료제출과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 이상은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다스 인수에 참여했다고 한 만큼 다스는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한 제3자의 것임. 그런데 김경준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이 이명박 후보의 돈이라고 주장

- “LKe뱅크 자본금 60억원과 이뱅크증권중개 자본금 100억원, BBK 자본금 30억원 등 세 회사의 자본금 190억원이 모두 다스 투자자금에서 나왔다. 나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세 회사 모두 100% 엠비 리의 회사다”

=> 그렇다면 도곡동 땅의 제3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 만일 이 후보가 다스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임. 대통령 후보로 정식등록하더라도 위법사항 드러나면 처벌할 것인가?

=> 매각대금의 ‘용처수사’를 최근의 정상곤 부산국세청장 사건때처럼 철저히 했는가? 정상곤 청장의 사건, 검찰이 집요하게 용처를 수사한 결과 상납의혹까지 연결된 것 아닌가? 이명박씨에 대해서는 왜 하지 못하는가?

■ 선거사범 공소시효, 고소인 항소권 제약해서는 안돼

=>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그동안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완성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임

- 그럼에도 공소시효 완성기간이 6개월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했던 사안이 계속해서 쟁점화되고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 검찰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선거사범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처럼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짧은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지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5.2. 실시된, “강릉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선거”가 단적인 예인데, 선거 직후인 5.8 고소인이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함.

-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고소장 접수 5개월만인 지난 10.8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불기소 처분 의견을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를 1주일 남겨둔 10.25. 불기소 처분함.

=> 고소인이 항고, 재항고 및 재수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공소시효 완성 1주일 전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고소인의 대응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 경찰이 5개월간 소극적 수사로 시간을 지연시켰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검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현재 고소인은 검찰이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한 취지를 악용해 지역 유력인사의 비리 무마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강릉시에는 주요기관장 모임인 ‘수요회’가 있으며, 강릉법원장, 강릉지청장, 강릉경찰서장, 강릉대총장 등이 주요 멤버로서 수시로 교류해 왔다고 함

=> 고소인의 주장대로 강릉대총장 후보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지연수사로 인해 고소인의 항소권과 재수사의 기회조차 박탈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이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는 셈인데, 이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책은?

※ 사건일지

2007. 5. 2 강릉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실시

- 한 송후보(현 총장)가 임승달 후보를 3표 차이로 누르고 1위, 총장임용후보 1순위로 추천

2007. 5. 9. 김기영 교수(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강릉경찰서에 한송 강릉대 총장의 선거관련 교육공무원법 위반 고소

※위반사항 : ①재산산의 이익제공 약속 ②실질적인 제공 ③사무실의 설치 및 선거인 접촉금지 규정 위반

2007. 10. 8 강릉경찰서 “불기소 처분 의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송치

2007. 10. 25 춘천지방경찰청 강릉지청 → 고소인인 김기영 교수에게 불기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