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31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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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지역난방공사

① 태양광 발전, 기술 종속 심화․ 우리기술 육성해야

- 돈 빌려주는 금융권, 국산제품 쓰면 펀딩 안 해 줘

- 외산 모듈이 84%, 인버터가 98% 사용돼 기술식민지 전락

- 일부 공룡기업 발전차액 50% 독차지, 발전차액지원 허점투성이

② 166개 시설 에너지진단, 연간 약 740억원 비용절감 가능

- 5년간 2,500개소 진단 결과 연간 1조원 이상 에너지절감 가능

- 기업 시설투자 목돈 들어 부담, 정부의 적극지원 필요

- 중소기업 진단지원금, 진단의무화 대상 확대 필요

③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위탁운영’위법 논란

- 산자부, 시흥 장현․목감지구 열공급 ‘위탁운영’ 허용

- 관련업계, 기술 없이 자본참여시 시장질서 혼탁 우려

-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사업자 선정의 핵심 되야

④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공공성 훼손, 헐값 매각 우려

- 지난 7월 정부의 공기업 상장 추진 방침 재고되어야

- 주식시장 시가 총액 1051조원 넘어서, 공기업 상장으로 증시 안정화 효과 거둘 수  있을지 의문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헐값 매각의 우려도 큼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태양광 발전, 기술 종속 심화 ․ 우리기술 육성해야

돈 빌려주는 금융권, 국산제품 쓰면 펀딩 안 해 줘    외산 모듈이 84%, 인버터가 98% 사용돼 기술식민지 전락

일부 공룡기업 발전차액 50% 독차지, 발전차액지원 허점투성이

■ 현황

○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한계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함

- 정부는 2012년 국내 발전량의 8.4%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의 원동력으로 지난 2002년부터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해오고 있음

- ‘07년 8월 30일에 기준가격 조정을 골자로 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고시 시행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지원한계용량을 각각 100MW, 1,000MW, 50MW로 설정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9호 “신재생 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문제점과 질의

○ 개정고시를 통하여 태양광은 20MW→100MW, 풍력은 250MW→1,000MW로 확대하였으나, ‘07년 9월말 현재 태양광분야의 발전사업 허가가 286MW를 상회하여 현재기준에도 상당수 발전소가 차액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난주에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50MW태양광발전소(강원, 영월)의 승인이 사실상 확정돼 이미 지원 용량의 3배 이상을 초과한 실정임

○ 용량제한 전원 특히, 태양광전원의 지원용량 확대 필요

지원한계용량인 100MW를 결정하는 시점과 한계용량 만료 후 가동하는 발전소는 전력을 판매시 차액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태양광 전원의 발전차액지원제도 한계용량 확대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하여 향후 정책방향은?

○ 산자부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계용량 확대와 관련해 연말까지 추가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지원폭이 벌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과 현재, 사업을 태양광발전을 신청한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국내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짓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의 해외에서 발전 모듈과 설비를 사오고 있어 기술종속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실제 산자부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업용설비의 외국산 비율은 모듈이 84%, 인버터가 98%로 대부분의 핵심부품이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기술 종속의 배경에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자처럼 은행, 증권등 금융권에서 펀딩을 해 자금을 대부분 조달하는데, 돈을 대여하는 금융권의 경우, 성능이 불확실한 국산을 쓰면 자금 대여를 기피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 다른 한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여 소규모 민간사업자보다는 컨트롤이 용이한 한전 등 대형에너지 공급사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산자부 000본부장께서 답변바람?

○ 또한, 지난주에 사업허가가 사실상 결정된 강원도 영월의 50MW짜리 발전소는 허가용량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를 줄 수 있지만,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는 대부분 발전차액을 보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임. 그런데,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 발전차액의 50%를 잠식하는 규모로 사업허가를 득한다면 타 사업자의 경우, 기회요인을 잃는 것이 아닌가?

실제, 모듈 등 설비를 파는 회사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든 거대 발전소의 허가가 있다면 기타 작은 기업보다는 먼저 설비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투자를 시작한 사업자들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과 산자부 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도입 및 기술개발은 유가 100달러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선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함.

하지만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국내 신재생기술의 선진화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해 해마다 엄청난 국부를 퍼 줘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아끼자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166개 시설 에너지진단, 연간 약 740억원 비용절감가능

5년간 2,500개소 진단, 연간 1조원 이상 에너지절감 가능

기업, 시설투자 목돈 들어 부담, 정부의 적극지원 필요

중소기업 진단지원금, 진단의무화 대상 확대 필요

■ 에너지진단 제도의 개요

○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임

○ 진단내역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ㆍ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 올해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건물, 산업체)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게 됨

■ 진단결과 및 질의

○ 올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진단 대상시설이 얼마나 되나?

(2,502개 / 2006년 말 기준)

그 중 현재까지 166개 대상 시설을 진단한 것으로 아는데, 등급별 조사 현황은 어떤가?(A등급{A1~A5}이상 34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95개소)

○ 본 위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단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조사시설의 평균 에너지 절감 가능률은 약 7.9%로 나타났고, 절감액은 연간 약 74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절감 가능률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가?

200TOE 이상 사용 시설의 에너지진단결과(현재까지 166개 진행)

진단 업체수	대상시설 에너지 사용량(toe/년)	에너지절감 잠재량/절감율 (toe/년, %)		절감액 / 투자비 / 회수기간 (백만원/년, 백만원, 년)			온실가스저감량 (tC/년)
166	2,528,553	199,286	7.9%	74,011	131,149	1.8	145,148

○ 이중, 10%이상의 매우 많은 절감 잠재력을 가진 기업도 전체 조사의 57.2%에 달하는 97개나 되, 이들 기업의 인식전환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사후이행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이상의 절감 잠재력을 지닌 곳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등급별 절감잠재력을 살펴보면 10,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A등급 이상의 경우 약 7.7%, 5,000～10,000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B등급의 경우에는 7.1%인데 반해 2,000～5,000Toe를 사용하는 C등급의 경우에는 9.2%에 달해 시설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사용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전체 대상 시설 가운데 15%만이 진단을 마쳤지만, 이를 준용해 전체 대상 2,502개 시설에 적용한다면, 연간 약 300만3,696Toe의 에너지를 줄여 연간 약 1조 1천억원의 에너지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상당한 액수가 아닌가? 아울러 에너지 저감시설 구축비용 대비 회수율이 평균 1.8년이란 점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하지만 문제는, 이들 기업이 에너지 절감시설을 조기에 구축하여 에너지를 줄이려는 사후노력이 그리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데 있음. 실제 공단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단해온 시설들의 이행율 조사를 살펴보면 약 55%만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들 기업들의 개선이행율을 더욱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공사는 어떤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 한편, 현재 2,000Toe이상 5,000Toe미만인 C등급에 해당하는 1,234개기업들은 의무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못 마땅해 하는데, 그 이유는 진단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 현재 C등급의 경우 약 2,300만원의 진단비가 드는데, 이 중 7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30%는 자부담하고 있음. 하지만 비교적 작은 기업에 속하는 이들 업체들은 약 700만원의 자부담도 힘들어하는 상황임

○ 본 위원의 지역구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시화공단이 위치해 있어, 이들 중소기업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음.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실제 현재보다 10%더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28억원이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기부담액이 약 470만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에너지진단을 보다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산자부 000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진단의 목적이 개선이행에 있다는 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진단 후 개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전액무상 진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혹은 진단비용에 대한 분할 납부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해 답변바람

○ 한편, 현재의 의무진단을 2,000Toe이상에서 보다 확대해 1,500Toe정도의 기업들도 의무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봐야한다고 봄. 왜냐하면 실제 기업이 자신의 회사의 에너지진단을 받아보면 보면 어떤 곳에 얼마의 비효율이 있고, 이를 개선하면 2년 정도 뒤엔 실제 돈이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위탁운영’ 위법 논란

산자부, 시흥 장현 ․ 목감지구 열공급 ‘위탁운영’ 허용

관련업계, 기술 없이 자본참여시 시장질서 혼탁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사업자 선정 핵심되야

□ 문제발단

○ 2012년 2만8,280호가 입주하게 될 시흥시 장현· 목감지구의 지역난방공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경쟁업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시까지 바꿔가며 집단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질의) 현재 이 지역 사업자 신청에는 ▲ GS홀딩스와 MKIF 및 소모석유 컨소시움과 ▲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가스 컨소시움,  ▲ 포스코건설과 케너텍 등 3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인데 맞습니까?

○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는 안산 인근 소각열과 발전배열 등 잉여열을 활용해 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두 컨소시엄은 열병합발전소를 세워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계획임

○ 문제는 GS홀딩스 컨소시엄이 집단에너지 경험이 없어,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GS파워를 끌어들이면서 발단이 됨, GS홀딩스는 GS파워의 지주회사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2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이라 규정함에 따라 GS홀딩스는 GS파워를 끌어들여 위탁운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를 산자부가 받아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련업계는 이번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산자부의 입장에 기간통신이나 전기가스, 도시가스 사업에서도 스스로 기술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 인허가를 내주고, 위탁운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산자부는 난방공사에 이 문제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내용은 무엇인가?

○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산자부의 접근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음. 보통의 경우 쌍방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산자부가 자체적으로 제3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보통의 경우임

○ 그런데, 어떻게, 산자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구두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 변호사에게 위탁운영에 대해 간단한 관련 질의를 한 것을 가지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라고 하는가?

더욱이, 이에 대해 공사의 변호사는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은 본인이 현재 판단하기 어려우니 산자부가 하라고 한 것을 두고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음. 이에 대해 산자부 000본부장의 견해는? 지역난방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또 그것을 알면서도 사업자선정 개정안에 서명하였는가?

○ 또한, 업계에서는 실무상 자격심사같은 경우도 기술이 있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사업주체가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가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제3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산자부 기준변경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견해는?

○ 한편, 업계의 우려는 이것만이 아님,  열공급 시설을 해놓고 경험이 있는 GS파워로 하여금 운영을 맡긴다는 전제아래, 추후 운영상 연료인 가스요금 폭등(가스직도입자이기 때문) 등 환경변화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 열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는?

○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2년 전력기반기금에서 사기업의 손실분을 지원해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한난의 안양․부천사업소를 인수한 GS파워는 인수 이후 7개월간 적자누적이 213억원에 달하자 열요금을 25% 인상한다고 발표, 정부에서는 들끊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17억원을 지원해서 열요금 폭등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는데, 산자부 본부장님 맞습니까?

결국, 이것은 전국의 전기사용자가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특정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불합리한 선례가 되었으며, 결국,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민간사업자의 요금인상 협박에 정부가 굴복하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었음.

○ 사업자 선정에 위탁을 인정하게 되면,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할 아무런 조직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위탁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이윤을 따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비용이 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열요금이 증가되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 이에 대한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산자부 본부장께서는 산자부 자체적으로 제3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해볼 의향은 있는가?

○ 지난주 장관이 결재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여부를 기존 4점에서 3점으로 낮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도 4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이는 기존 경험있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임
총 100점 만점에 ▲공급용량의 적정성(12점) ▲사업계획의 합리성(17점) ▲재원 및 기술능력(20점) ▲사업개시의 적합성 및 공공성(15점) ▲경제성(8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출실도(18점) ▲소비자편익제고(10점) 등 7개 부문에 대해 평가 함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위탁운영을 성사시킨 GS홀딩스가 대기업 이점을 내세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충실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GS홀딩스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 본부장의 견해는?

○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사업자 선정의 주안점으로 두어야

현재 장현․목감지역에 사업자 신청을 낸 업체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안산도시개발 컨소시움은 연계공급을, 다른 두 컨소시엄은 열과 발전을 동시에 공급하는데,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연계공급의 투자비가 거의 절반 밖에 나지 않음

연계공급은 안산 인근의 소각열과 발전배열을 이용하므로 700～800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반면, CES는 1,500억원～2,000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됨. 수익률에 있어서도 연계공급은 18～20%를, CES는 7～8%에 불과함. 또 기존 난방대비 에너지절감효과는 연계시스템이 69%이나 CES는 20～30%, 온실가스저감은 연계쪽이 58%, CES는 20～30%,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연계 82%, CES는 40～50% 수준으로 나타남

본 위원은 산자부가 향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장현, 목감지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현재 존재하는 잉여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국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재고되야

공공성 훼손, 헐값 매각 우려

□ 개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에 따르면  “증시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공기업 상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3개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주식을 상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증시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상장방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또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헐값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은 납득할 수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현재의 5000원 짜리 주식을 1,000원으로 액분하여 10～16%에 해당 하는 500만주 ～ 867만주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인데, 주식상장 공모액은 약 400억에서 690억 수준이며, 주당 금액은 약8,000원임, 이를 5000액면가로 환산하면 약 38,900원정도임

질의) 우선, 정부는 공기업 상장의 주 이유로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들고 있는데, 약 400억에서 690억원의 신주발행으로 과연 주식시장 공급의 안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10월 11일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51조원을 넘어섰는데 무슨 증시 안전화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질의) 기업공개, 주식매각 여부는 해당기업이 투자재원 조달 필요성 등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지배구조 변경이 해당 산업에 미칠 영향, 공공성 훼손여부, 해당 기업의 장기적 발전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공기업 주식상장추진은 이런 측면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질의) 정부는 공기업의 상장 필요성에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들고 있는데, 그 말은 현재의 이들 공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 사장님은 현재 공사의 투명경영 정도를 평가한다면 어떤가?

운영의 투명성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자금을 굳이, 공공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상장으로 인한 공공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헐값 매각의 우려 큼

정부는 난방공사의 경우 상장가가 현재의 장부가인 주당5,000원을 훨씬 뛰어 넘는 38,930원으로 정해질 것임으로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없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기업회계개념으로 공기업의 장부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당 액면가인 5000원을 그대로 장부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난방공사의 주식을 26%가량 취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전문적인 회계분석으로 지역난방의 주식의 장부가를 81,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음

질의) 결국, 정부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높은 가격에 판다고 하고 있으나, 약 38,000대의 예상 공모가는 한전이 평가하고 있는 장부가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임. 기업의 회계와 평가를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는 한전은 한전지분의 주식을 장부가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는 헐값 매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종합적으로 증시안정만을 염두에 둔 채 추진하는 정부의 이번 공기업 주식상장은 그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으며, 또, 공기업 중 법의 개정이 필요 없고 국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 없는 기업만을 일부러 골랐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번 공기업상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