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1월 2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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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산업자원부

① KS 인증 철강제품, 3개 중 1개 불량품

- 매년 10%씩 불량률 높아져 (14%→ 23%→ 37%)

- 수입물량 50% 차지한 중국산 철강제품, 불량 지적받고도 시정되지 않아

②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서……잘 몰라요”

- 산자부 공무원 팀장급의 50%, 서기관․사무관의 43%가 동일부서 재임기간 1년 이하

-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무역할을 하는 이들 공무원의 재임기간이 짧아, 업무 공백과 책임감 결여 우려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 높일 방안 있어야

③ 집단에너지사업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연기필요

- 정부, 내년 2월 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계획

- 고유가로 인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상실 및 국민 부담 우려

- 환급제도 폐지 시 수용가 인상 불가피,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어려움 예상

④ 한전 송전기능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능 통합 필요

- 한전에서 단일 송전망 소유, 전력거래소가 독립된 계통운영자 역할 하는 것은 중복 과잉 투자, 비효율성 확대 우려

- 계통고장시 파급 크고, 복구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 과다 발생

- 송전관리와 계통운영 일원화로 효율적인 송전망 투자와 최적의 계통운영 가능토록 해야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KS 인증 철강제품, 3개 중 1개 불량품

매년 10%씩 불량률 높아져 (14%→23%→37%)

수입물량 50% 차지한 중국산 철강제품, 불량 지적받고도 시정되지 않아

■ KS 인증 철강제품에서 불량품 37%, 불량률도 매년 높아져

○ 철강제품 품질관리 현황

-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규정을 두어 품질을 관리

- 철강제품의 경우 정부는 KS 인증을 획득한 경우, 직접적으로는 정기검사와 시판품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우선구매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시중

- 철강제품은 전체 136개 품목 중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642개 업체가 KS인증을 획득하였고, 정부는 정기검사와 시판품검사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기검사에서 KS인증 제품인데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률이 급상승중 (14%→23%→37%)

<정기검사>

연도	품목 수	업체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2004	82	186	160	26	14%
2005	68	155	119	36	23%
2006	43	133	84	49	37%

(질의)

- 최근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불량품들이 다수 확인되고, 매년 불량률이 10%씩 늘어나고 있음. 검사하는 품목이나 업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불량률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원칙적으로 인증제품에서는 불량품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는가? 정기검사 불량률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시판품 검사>

연도	품목 수	업체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2005	3	47	12	35	74%
2006	3	11	3	8	73%

*불합격에는 인증 자진반납(인증포기) 포함

(질의)

- 시판품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함. 시판품 조사의 불합격률은 정기검사에서 특히 불량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70%대의 불량률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들 품목은 KS 인증제품의 3/4이 불량품이라는 것인데, 이래서야 소비자들이 KS 마크를 믿고 구매할 수가 없지 않은가?

<시판품 조사 품목별·국가별 불합격 현황>

연도	품목 수	불합격업체
		계	한국	중국
2005	수도용덕타일	10	9	1
	맨홀뚜껑	25	18	7
2006	수도용덕타일	2	1	1
	맨홀뚜껑	6	0	6

(질의)

- 시판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특히 중국 업체들의 불합격률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임. 중국산 철강제품은 2003년 182만t으로 전체 철강재 수입량의 11.6%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10%씩 늘어서 올해 7월 현재 수입량의 52.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흑자를 유지했던 對중국 철강 무역수지가 지난해 14억9천만 달러 적자, 올해들어 7월까지만 29억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적자도 적자지만 불량품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더 문제임.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서……잘 몰라요”

공무원의 짧은 재임기간, 업무 공백과 책임감 결여시켜

○ 개요

-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사무관 이상 팀장 이하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동일부서 재임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무 역할을 하는 사무관․팀장급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무역․산업 행정에서 전문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

○ 현황

<최근 3년간 사무관이상 팀장 동일부서 근무월수>

구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4개월초과	계
계	147	215	207	114	118	801
팀장	32	64	59	17	17	189
서기관 /사무관	115	151	148	97	101	612

- 구체적으로 ▲팀장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 1년 이하가 무려 50%에 이르며, 18개월 이하가 155명으로 82.0%에 달함 ▲서기관과 사무관은 1년 이하인 공무원이 43%, 18개월 이하가 414명으로 67.6%임

- 대부분의 공무원이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 팀장 이하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 18개월 이상의 재임기간을 기록한 경우는 15%도 되지 않음

○ 질의

- 장관은,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파악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립, 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2005년에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한 직위에 임용되면 최소 2년 이상 보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산자부 사무관 이상 팀장 이하 공무원의 동일부서 재임기간이 이토록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특히, 남북협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 외국인투자 등 우리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을 다루는 부서들은 전문성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부서의 평균 재임기간은 타 부서의 재임기관보다 하위에 속함. 이들 부서들을 비롯하여 산자부의 부서들의 재임기간이 최소 법령에 정해진 것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3년간 사무관이상 팀장이하 평균근무년수 하위부서>

팀명	성과관리 고객만족팀	전략경제 협력팀장	남북산업 자원총괄팀	에너지환경팀	비상계획관실
평균근무월수	4.5	6.0	7.9	9.6	10.3

- 산자부의 무역․산업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된 원동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장관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나?

집단에너지사업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연기필요

■ 정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계획

○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부과금을 경쟁유종간 공적의무 동등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요율을 조정한바 있음.

또한 ‘06년 2월로 만기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등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 연장을 신설하여 ’08년 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 대신 연도별 부과금의 환급율을 20%씩 하향 조정키로 함

<석유입부과금 환급율 변화>

	적용기간
	~ 2006.2.28까지	2006.3.1~2007.2.28	2007.3.1~2008.2.28
환급율	100%	80%	60%

○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에게 환급하던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는 폐지될 전망임

■문제점과 질의

○ 고유가로 인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상실 및 국민 부담 우려

-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런 시점에 부과금 환급제도를 폐지할 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추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는 수용가(공동주택 및 산업체등)에 대한 열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산업체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비자의 열원선택에서의 호응도 감소로 인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의 어려움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확대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한차례 더 연장해주거나, 환급비율을 조금 내려서라도 연장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전 송전기능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능 통합 필요

□ 계통운영의 경우, 한전에서 단일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력거래소가 독립된 계통운영자 역할을 하는 것은 중복 과잉 투자, 의사결정의 복잡성이라는 비효율성을 지속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KPX 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발전 분리시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SO)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은 초기 시장안정화 및 배전분할과 도소매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나, 국내 전력산업 여건상 도소매경쟁은 수급불안과 가격급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실현이 곤란함

□ 송전망관리(TO)와 계통운영(SO)을 이원화하여 운영시 계통고장시 파급영향이 크고, 신속 복구가 지연될 경우 사회적 손실이 과다 발생함

반면, 송전망관리(TO)와 계통운영(SO) 통합 운영시에는 설비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계통운영 기능을 수행하여 투자효율 극대화가 가능하고, 설비고장 발생시 상호 유기적 협조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계통계획․유지보수․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큼

□ 해외사례로서 다수 전력회사의 계통을 위탁 운영하는 미국, 호주 등은 시장운영(MO)과 게통운영(SO)이 통합운영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단일 전력회사가 계통을 소유하는 서유럽․북유럽 국가들은 송전망관리(TO)가 개통운영(SO)기능을 보유

○ 미국, 호주 등 다수의 전력회사가 송전망을 소유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동등한 송전접속과 송전망관리(TO)간 투자계획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송전망관리와 계통운영을 분리 운영

구 분	시장운영 (MO)	계통운영(SO)	송전망 소유(TO)	비 고
캘리포니아	CAISO		다수 전력회사	․MO-SO 통합
뉴 욕	NYISO		다수 전력회사
PJM	PJM		다수 전력회사
호 주	NEMMCO		다수 전력회사
온타리오	IMO		다수 송전회사

* 다수 전력회사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ISO를 설립, 위탁 운영

* ISO : Independent System Operator(독립계통운영자)

○ 유럽 국가는 EU지침(‘03년)에 의거 전력시장의 개방을 확대 추진 중이나, 효율적 계통운영을 위해 송전망관리(TO)가 계통운영(SO)을 통합운영

구 분	시장운영 (MO)	계통운영(SO)	송전망 소유(TO)	비 고
영 국	Elexon	NGT(단일회사)		․TO-SO 통합
프랑스	Powernext	RTE(단일회사)
노르웨이	Nord Pool	Statnett SF(단일회사)
스웨덴		Svenska Kraftnat(단일)
뉴질랜드	M-Co	Transpower(단일회사)
스페인	OMEL	REE(단일회사)
독 일	EEX	E.ON 등 4개사(단일회사)

* 송전망을 단일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은 독립계통운영자(ISO) 설립의 필요성이 없음

□ 따라서 송전망 관리와 계통운영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송전망 투자와 최적의 계통운영이 가능토록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분리, 단일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으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