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기도교육청
		2007. 10. 19(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수학여행 성매매, 관할청의 행정 부작위가 낳은 재앙

○ 수학여행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역사현장․문화현장 등에서 직접 보고 깨닫는 교육활동으로서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타로치’가 처음 고안함.

○ 그러나 요즘 수학여행은 역사현장․문화현장을 직접 보고 깨달을 시간도 없이 수백명이 떼를 지어 잠깐 돌아다니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음.

○ 얼마 전, 앞서 본 영상과 같이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의혹이라고 하여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

○ 본 위원은 평택, 안성, 화성, 수원 지역의 45개교의 최근 3년간의 수학여행자료를 받아 그 실태를 분석함.

- 최근 3년간, 4지역의 학교는 해마다 해외 수학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으로 가는 사례가 과반수 이상임.

<최근 3년간, 4지역의 해외 수학여행 실시 현황>

구 분	학교 수		수학여행 횟수
	학교 수	비율(%)	수학여행 횟수	비율(%)
중 국	36개교	56.25	65회	53.28
일 본	18개교	28.12	30회	24.59
기 타	10개교	15.63	27회	22.13
계	64개교 (중복19개교)	100	122회	100

- 또한, 중국 중에도 산둥성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음.

Q. 경기도교육감은 MBC PD수첩의 “수학여행 성매매”에서 언급된 지역이 중국 상둥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중국 산둥성 지역 수학여행 현황>

학교 수	수학여행 횟수	1인당 평균 여행 경비	횟수별 계약 방식
			수의	입찰
14개교	21회	315,000원	16	5

Q. 또한, 경기도교육감은 해외 수학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 특히 산둥지방으로 경기도내 학교들이 많이 다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예상답변-수학여행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최근에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PD수첩에서 보도가 나가기 전에 도교육청를 비롯한 지역교육청은 연중 교육활동인 수학여행에 대하여 수학여행 사전답사 여부, 공개입찰 계약 준수 여부, 특정업체 독점계약 여부, 선호지역에 대한 정보 입수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행정 부작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학생 및 교사에게 해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위험지역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본 위원이 중국 산둥성 지역 수학여행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를 산출해 보니 31만 5천원이었음.

- 이 금액을 국내의 H와 M 여행사에 문의하여 보니, 31만 5천원의 중 27만원정도를 국내 여행사에서 챙기고 현지 여행사에는 4만원~5만원정도 지급한다고 함.

○ 또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교사참가비 부담현황을 분석하여 보니, 업체제공이 41회로 33.7%나 됨.

3년간 수학여행 총 횟수	학교 회계 지출 (출장 여비 지급)	업체제공	자비부담
122회	79회	41회	2회

Q. 본 위원은 여행사가 수학여행 교사 참가비를 부담하면,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 되거나, 부실한 수학여행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 현지 여행사는 이익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식일정에 포함된 명승지나 관광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광하고 일정에도 없는 ‘기념품 가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끼워 넣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수학여행 성매매’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상답변-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학여행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학여행 교사 참가비를 학교회계에서 출장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을 행정지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명	연도	업체 명	계약 방식	교사 경비	여행지
안중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태광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6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7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송탄여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6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은혜고	2005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2006년도	뉴 삼호 여행사	수의	업체제공	중국 산둥지역

○ 최근 3년간 중국 산둥성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21회 중 16회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평택의 안중고, 태광고, 송탄여고, 은혜고는 이번 PD수첩에서 거론되었던 ‘뉴삼호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교사의 경비를 업체가 제공하였음.

Q. 본 위원은 교사 경비를 업체에서 제공함으로써 여행업체의 이익이 감소하여, 이 감소분을 메우고자 성매매 알선 등 호객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9월 PD수첩 방송이 나간 후 3번에 걸쳐 관련 학교에 특별조사를 하였음.

- 조사결과 : ①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②수학여행지 사전 답사는 3년 연속 실시하였고 전년도에 긍정적 평가와 예상의 부담으로 실시하지 않음. ③수학여행 중 학생은 업소에 30분가량 목욕만 하였으며 성매매는 없었음. ④수학여행 중 교사는 50분간 발 맛사지만 받고 성매매는 없었음 등

- 관련자 조치 : 교장(경징계 요구), 교감(경고처분), 학생부장․2학년 부장교사․2학년 담임교사 2명(경징계 요구), 행정실장(경고처분)

Q.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학교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 느낀 것은 대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학생 및 교사에게 성매매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 특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정황상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번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조사 및 처분을 다시 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수학여행 성매매’ 의혹 사건은 교육청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각종 법률에 의해서 초중등학교에서 의무화 및 권고된 예방교육이 40여가지에 달하지만, 성매매․성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조는 일선 학교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

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Q. 이에 경기도 지역은 모든 초중등학교는 연간 1회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보니 대부분이 강당 등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 일방적인 강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동고 등 몇 개 학교만이 소규모로 내실있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번의 교육보다 한번의 교육이라도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구 분	학교명	시간(분)	인원	방 법	교육자료
초	도평초	80	22	강의 및 토론	시청각 자료
초	김포 대명초	40	15	강의 및 토론	멀티미디어,서면
초	수남초	120	32	강의 및 토론	멀티미디어
초	대성초	40	28	강의 및 토론	멀티미디어,유인물
초	내양초	80	43	강의 및 토의	멀티미디어자료 및 학습지
초	일동초	40	33	강의 및 토론	멀티미디어
중	양성중	120	50	강의 및 토론	멀티미디어
고	양동고	120	46	강의 및 토론	멀티미디어

Q. 또한, 이번 ‘수학여행 성매매 의혹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각종 예산사업 집행 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금액 수의계약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한 “소액수의전자․견적입찰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학교 중 계약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 차원의 ‘해외 수학여행 매뉴얼’을 제작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각 학교에 배포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업체와 수년간 독점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평택 지역 4개교(안중고, 태광고, 송탄여고, 은혜고)에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여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수학여행을 초래하는 원인인 경기과학고와 같이 교사 참가비를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명	연도	계약방식	교사경비	업체명
경기과학고	2005	입찰	학교회계	한국제이티
	2006	입찰	학교회계	아주관광
	2007	입찰	학교회계	중앙고속관광